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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4 13:32

121101_ 인천시 에잇시티 개발계획 발표...

인천시는 여전히 정신 못차렸다. 용유도와 무의도에 317조원이나 들여 초대형 관광레저도시를 개발한다는 프로젝트 기사를 보고 '에잇 SEA8' 욕부터 튀어나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10월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마스터플랜과 투자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에잇시티’는 독일의 켐핀스키 호텔그룹이 자본금으로 23억원, 대한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15억원, C&S자산관리는 1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6조8000억원에 이르는 보상금 재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 연기금과 국내 금융권을 통해 3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아부다비투자청과 카타르투자청 등 중동 오일머니를 유치해 조달할 계획이라는건데, 초기 사업 핵심이 카지노란다. 이 사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경향신문은 이 사업에 대해 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불확실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송도와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국자본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추진할 경우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에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발대상지 중 육지부분 24㎢의 33%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유한 시유지나 국유지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국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제칠 만한 세계적 도시를 만든다는 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꿈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돈이 든다. 맞다. 그래서 증세 얘기가 나온다. 맞다. 그런데 그 방안이 왜 부가가치세여야만 할까? 박근혜 후보쪽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란 말 말고는 별로 떠오르는 이유가 없다. 왜 조선일보와 건전재정포럼은 소득세 인상 얘긴 쏙 빼놓고 부가가치세 얘기만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후보들이 증세에 대해 토론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은 교묘히 숨긴채 호박씨를 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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