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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121102_ 한국 세계에서 증세 여력 가장 크다

by 자작나무숲 2012. 11. 4.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관심가는 기사가 하나 있다. 바로 세계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부작용 없이 증세를 실시할 여력이 되는 상위 4개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뽑았다는 11월2일자 한국일보 기사다. 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일보에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1월 1일 '조세부담(Tax Capacity and Tax Effort)' 보고서를 내고 1994~2009년 회원국들의 조세관련 자료를 분석해 '징세수준'(조세부담률)과 '증세여력'(예상 부담률 대비 실제 부담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109개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한국은 평균 조세부담률(17.63%)이 전체 평균(18.31%)을 밑도는 등 '저 부담-저 비율' 국가로 뽑혔다. 이 그룹에는 41개국이 들어있는데 37개국은 개발도상국이다. 다시 말해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는 가장 적은 부담으로 증세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조세부담률이 경쟁국 대비 낮고 적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저 부담-저 비율'그룹은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그룹보다 높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다"고 평가했다. 


'고 부담-고 비율'그룹은 증세가 거시 경제에 악영향을 주므로 징세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영국과 호주가 여기에 포함된다. '저 부담-고 비율'그룹은 탈세와 좁은 세원 탓에 일부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경우이고, '고 부담-저 비율' 그룹은 증세여력은 있지만 부담률이 국제 평균을 웃도는 독일, 스웨덴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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