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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3 00:30

국가권력을 노리는 3자에 대한 짧은 비평


 1. 민주당


  민주당은 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요즘 그 문제를 비롯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 구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정당이 있다바로 열린우리당이다. 큰 기대 속에 원내 제1당이 됐으면서도, 툭하면 자기들이 뽑은 대표를 쥐고 흔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대표가 사퇴하다가 정작 아무 일도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당이었다


  스웨덴 사민당 역대 당수가 20세기 이후 지금까지11명 뿐이라는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한손 총리 같은 사람은 1925년부터 1946년까지 당대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손 같은 이도 초기엔 당내 입지가 꽤나 약했다고 한다. 그래도 한 번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는 모두가 몇 년 이상 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만큼 당대표를 뽑을 때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그럼 2003년 11월 창당해 2007년 8월 문을 닫은 열린우리당은 어떨까


김원기정동영신기남이부영임채정문희상정세균유재건정동영김근태정세균모두 11명이다어떤 당은 110여년 동안 11명인데 어떤 당은 4년 동안 11. 그게 바로 어떤 당이 100년 넘게 주요정당으로 남아있고 어떤 당은 4년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된다고 본다. 그 당과 지금 민주당은 과연 하는 짓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된다. ‘국민의 불신을 명분삼아 지도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 지도부는 투표로 당선됐고 자신들도 지도부로 인정하겠다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지도부다. 민주적으로 뽑은 대표를 몇 달도 안돼 갈아 마시겠다는 발상이 신기하기만 할 뿐이다. 맘에 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뽑힌 '대표'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것 아닌가? 


  적어도 내게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부를 사퇴할게 아니라, 국민신뢰를 이유로 지도부 갈아 마시는걸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게 통하는 행태 때문에 민주당이 신뢰가 가질 않는다.



틈만 나면 감독 바꾸는 데는 한국 축구대표팀만한 곳이 없다. 지난 20년 동안 거쳐간 정식 감독만 16명, 임시 감독까지 합하면 19명이다. (그동안에 축구협회 회장은 딱 두번 바뀌었다...먼산...) 위키피디아 화면캡쳐.






2. 안철수 


  나는 1023일 안철수가 제시한 방안이 정치개혁안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든다. 안철수식 논리라면 법조계가 국민 신뢰를 못받으니 구조조정을 해서 변호사와 검사, 판사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할까? 그럼 법조계 신뢰가 높아질까? 의료계가 국민 신뢰를 못받으니 의사 숫자를 대폭 줄일까? 그럼 국민들 의료만족도와 의료공공성이 좋아질까? 교수님들이 신뢰를 못받으니 교수 숫자를 대폭 줄이면 교수 특권이 사라질까?


  "역설 같지만, 한심한 정치에 대해 '정치인 탓'을 하는 것만큼 정치를 망치는 것도 없다. 정치인 탓은 '모든 걸 정치인들에게 맡겼으니 정치인들이 잘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강준만이 <미국사산책>(2178)에서 지적한 대목이다. 안철수가 내놓은 자칭 정치개혁안을 보면서 요즘 그가 조자룡 헌창 쓰듯 하는'정치혁신' 담론이 얼마나 앙상한 자기모순이자 자기최면인지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정치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닐까?. 당장 쌍용차 문제만 해도 해결책은 도덕감정이나 기부, 자선이 아니라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대폭 강화하고 계급간 지역간 세대간 대표성을 늘린다면 국회의원 숫자도 더 늘려서 말 그대로 개나 소나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국회의원 희소성도 사라지니 자연스레 특권도 줄어들 것이다. 당론이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론이 없는척 하면서 무책임하게 하는게 더 문제 아닐까. 더불어, 정당공천은 상향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 대안이 국민경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3. 누구더라...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에 실망도 없습니다.

 

<뱀다리(蛇足)>

아들: 엄마 사람은 왜 돌아가는거야?

엄마: , 건전지 오래 쓰면 다 닳아서 못쓰게 되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죽는거야

아들: 그럼 자전거 할머니’(외할머니를 말함)도 나중에 돌아가시는거야?

엄마: 그렇지.

아들: 그럼 할머니 죽으면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는거야?

엄마: 맞아. 할머니 죽고 나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말도 잘듣고 전화도 친절하게 받고 해야겠지?

아들: 나 시골에서 설날 때 절 해봤어. 나 절하는거 잘해.

엄마: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아들: (절하는 걸 보여주며...) 나 절 잘하지? 나중에 할머니한테도 절 잘할수 있어. (그리고는 칭찬을 바라는 눈길로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조만간 할로윈데이란다. 유치원에서 할로윈 가면을 만든걸 보여준다. ㅋㅋㅋ


 

오늘의 교훈...얘기하다 옆길로 새는건 국가권력을 향해 경쟁하는 집단 혹은 개인들이나 어린이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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