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근거로 드는 것이 고대에 1200년간이나 열렸던(기원전 776∼기원후 393, 293회 개최) 올림픽이다. 그래서 현대 올림픽의 타락과 승부에 집착하는 스포츠 현실을 개탄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대 올림픽의 순수성을 되찾자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올림픽은 순수한 아마추어의 무대가 아니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시작하는 첫날 모든 선수들과 심판들이 올림피아의 평의회장 앞에 있는 ‘서약의 제우스’상 앞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서했다. 제우스상은 양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데 부정을 저지르면 벼락을 맞을 줄 알라는 경고가 아닐까 싶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올림피아에는 많은 제우스 동상 받침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부..

雜說/역사이야기 2012. 7. 9. 16:04

참여정부 당시 2005.11.1 발표한 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팩트들은 업데이트 시켜야 하지만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이중 많은 부분은 이 자료가 예상한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그 자료가 우려한 길을 충실히 수행한 정부라니... 이 자료에 보면 감세정책은 세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첨부한 또다른 자료인 일본이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세로 인한 후유증은 일본과 미국의 현위기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GDP의 185%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0%, 유럽국가들의, 60&\%내외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8년은 정권을 놓쳤거나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9. 15:4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1)서울시청을 출입처로 삼고 나서 여러 차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제도시행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에 (1등으로) 신청도 했지요. 어찌어찌해서 드디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제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순회특파원 과정에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크, 스페인 알바세테,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레를 방문해 현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안타깝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취재기를 쓰질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으니 몇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려 합니다. 일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를 블로그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7. 00:15

오늘도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 논란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논란은 며칠만에 뚝딱 선거용 땜빵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졸속처리가 빚은 참사다.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 부른 역풍이다.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7월5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선 논평을 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발췌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6. 11:31

무상보육... 이름 참 거시기하다. 무상급식으로 한 방 먹은 정부여당이 보편복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급조했다. 재원은... 지방에 떠넘겨 버렸다. 2011년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며칠만에 뚝딱 배정해 버렸다. 뒷탈이 나는건 당연지사.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은 '거 봐라, 보편복지는 안돼!'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무상보육 정책이 결정된 과정을 알면 핵심을 알 수 있다. 시사IN 243호(2012.5.16) 기획기사는 당시 상황을 잘 짚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유아교육 전공자들도 갸우뚱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없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5. 09:37

렁춘잉(梁振英) 새 홍콩 행정장관이 7월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이날 홍콩에서는 40만명이나 참가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이 벌어졌다. 1997년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1일은 해마다 거리행진이 벌어지지만 이날 행진은 2004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렁 장관에 대한 반감이 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렁춘잉은 취임 직전 자택에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올해 초 행정장관 선거 운동 때 유력 후보였던 헨리 탕의 집에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고 당시 렁 후보는 자기 집에는 불법 구조물이 없다고 밝혔다. 취임 다음날인 2일에는 홍콩 기자협회가 홍콩 기자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한반도-동아시아 2012. 7. 4. 17:19

의정부경전철이 7월1일 정식운행을 시작했다. 요금은 성인기준으로 1300원. 국가유공자는 무료이지만 장애인,경로 우대도 없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신곡동~의정부시청~경기도북부청사~고산동을 연결하는 11.1km 구간을 19분 53초에 걸쳐 20m 높이로 하루 414회 운행한다. 의정부경전철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시가 계약상 최소운영수입 보장제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감수할 손실 보전액은 모두 923억 4000여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년 평균 92억원을 GS건설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보전해줘야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새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3. 16:22

6월21일자 기사에서도 역시 FX사업이 말썽이다. 기종 선정 연기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앞으로도 예산낭비와 비리의혹 차원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 18:20

숙소에서 지하철을 타고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날아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공항 문구점에서 취재수첩을 하나 샀다. 첫장에 간단한 메모를 써놨다. 6월20일 아침 10시55분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오후 12시15분 출발로 바뀌었다. 기다리는 동안 가방을 하나 새로 샀다. 쌓여가는 서류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져서다. 캐리어 작은 걸로 할지 옆으로 매는 것으로 할지 고민하다 옆으로 매는 것으로 했다. 이유. 1. 가격이 20파운드 이상 더 비싸다. 2. 수납 공간은 비슷해 보였다. 3. 더 실용적으로 보였다. 출장용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해 보였다. 2번과 3번은 사놓고 보니 썩 만족스럽진 못하다. 그래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해야 할 시간이다. ..

종횡사해 2012. 7. 2. 18:11

런던과 관련된 동영상 몇 편을 올려 놓는다. 첫번째 건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유로스타에서 찍은 사진인데 '런던 가는 길' 정도 되려나. 두번째는 웨스트민스터 모습이고 세번째는 그 앞에서 노숙농성중인 반전운동가들 모습이다.

종횡사해 2012. 7. 2. 16:32

나야 뭐 주변에서 자타 공인받은 몸치다. 춤은 당최 출 줄 모르고 대학 시절 율동이나 마임조차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칠 정도였다. 안하다 보니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더 안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이다. 그래도 울 아들놈은 기분좋을땐 이렇게 저렇게 '막춤'을 추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봐줄만 하다. ㅋㅋㅋ

雜說/아빠성장일기 2012. 7. 2. 16:21

프랑코가 권좌에 있을 당시 유럽에선 '유럽의 경계는 피레네산맥'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피레네산맥 너머 스페인은 유럽도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영국 런던에 있는 동안 절절하게 느꼈다 (공교롭게도 런던 다음 일정은 스페인 마드리드였다) 우선 영국은 유럽연합 중에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학비가 비싸다.(거의 한국 수준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011년 8월21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등록금 폭등에 따라 학생들이 지게 될 부채규모는 향후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약 35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관련 법안은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로 인..

종횡사해 2012. 7. 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