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등 동북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이지만 일자리는 7.3%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평균 62.8%에 불과한 반면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평균보다 116.3%나 된다.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4구가 상호 협력을 통한 권역별 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손을 맡잡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동북4구 구청장들은 15일 시청에서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성·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지원을 더 따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동북권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며 협의체를 결성하기는 전국 최초다. 이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5. 16:56

대규모 국제행사는 주최측인 국가의 이름값을 알리는데는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최측 서민들에게도 좋은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내 의견이다. 이름값이라는 것 자체가 대외용인데다 이름값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서민들에게 가야할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관한 글을 몇 차례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내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찾았다. 바로 2010년 중국에서 열렸던 ‘상하이 세계박람회(엑스포)’다. 당시 상하이 엑스포는 관람객만 73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예산 편익을 놓고 보면 상당한 적자라고 연합뉴스(2011.10.04)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http://www.yonhapne..

예산생각 2012. 5. 15. 16:42

공공외교가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직접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면 수행주체 또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선 전통적 외교와 달리 공공외교에선 민간외교만 강조하고 외교관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지만 이는 공공외교에 대한 얕은 이해를 대변할 뿐이다. 공공외교에서도 전통적 외교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외교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외교관이 공공외교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갖고 해외에서 활동하려면 단순히 전통적 외교관에게 요구했던 것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주재국 동향을 잘 아는 것을 넘어 주재국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문화적 특성까지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 공공외교가 왜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중요..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5. 15. 09:03

우연한 기회에 외교통상부에서 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해 공공외교를 주제로 6주에 걸쳐 해외취재도 해봤고 10회에 이르는 공공외교 기획보도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이것저것 자료조사 끝에 몇 자 적어봤다. 사람 욕심이란게 적다 보니 아주 큰 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세 가지를 공모제안서로 제출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독자제위와 공유하기 위해 순서대로 공개해 보도록 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jsp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쌍방향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5. 14. 13:38

노원구 상계동 마들근린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웃으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을수록 음악소리가 커진다. 옆 자전거에선 페달을 밟아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선 아이들이 햇빛을 모아 달걀을 삶는 모습을 신기한 듯 넋놓고 쳐다봤다. 안내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풀이를 하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태양광 퀴즈판을 통해 문제를 맞혔을 경우 태양열에 의해 자동으로 정답을 알려준다. 이런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지 자연스레 깨우쳤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만 해도 5억 9000만t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표방하는 등..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0. 12:39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산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편성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시민참여를 구현한다. 정보공유와 시민참여,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바로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난 3일과 7일 시청에서 시 간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시간 넘게 벌인 마라톤회의는 확 달라진 ‘박원순표 예산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서울시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등 1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성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시 예산 전반을 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9. 16:02

지난해 2학기 질적연구방법론 수업 당시 기말고사용으로 제출한 짧막한 보고서였는데 '객관성' 개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내용을 좀 더 다듬어 나중에 논문에 써먹고 싶은데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허점이 엄청나게 많아 민망하다. 그래도 블로그에 올리는건 혹여 도움을 주는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다. 가차없는 비판을 기대해 본다.   1930년대 미국 사회심리학자 Sherif(1935)는 객관성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시도했다. 그는 소규모 집단을 어두운 방에 집어넣었는데 실험 참가자는 앞에 있는 벽 중앙에서 불빛 한 점을 볼 수 있었다. Sherif는 빛이 곧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고 실험 대상자들은 그 불빛이 얼마나 멀리 움직이는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방 안이 너무 어두워 ..

雜說 2012. 5. 7. 00:30

"신문은 그날의 아젠다가 가진 상대적 현저성을 알리는 수많은 '암시(cue)'를 활용해 대중과 소통한다. 1면인지, 상단인지 하단인지, 헤드라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 기사의 길이도 신문이 제시하는 아젠다의 현저성 정도를 암시한다(McCombs, 2012: 19)." "아젠다 세팅은 언론의 영향력이 전지전능하다는 탄환이론 또는 피하주사 이론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또한 수용자 구성원들을 언론에 의해 프로그래밍되기를 기다리는 '오토마톤(automaton, 자동로봇)'으로 간주하는 이론도 아니다. 아젠다 세팅은 아젠다를 설정하는 언론의 주요한 역할을 인정한다는 이론이다(McCombs, 2012: 27)." 2009년 당시 언론재단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내가 맡은 일은 대외경제정책 보도에 대..

자작나무책꽂이 2012. 5. 6. 22:18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 개발로 사라져가는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한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마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한다. 오랫동안 마을만들기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도 적잖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35개 사업에 7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인동 시 혁신기획관은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동기 부여에 역할을 한정할 계획”이라면서 “지원 대상은 공동체 발전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 19:00

1000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서울시의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원 6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3명을 기록했다.) 조례 자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제정됐지만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가장 내실있는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와 시의회, 풀뿌리 시민단체 등 3자가 3개월 가량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는 6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적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시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다음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계획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 15:56

성북구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구정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 친구(親區)로 거듭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친화도시 비전과 어린이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이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성북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권리선언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구정참여단’ 단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통해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니세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어린이친화도시로 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30. 18:26

고향이 전라북도다. 20년 넘게 삽질을 이어가고 있는 새만금은 어쨌든 고향얘기라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여러모로 4개강과 비슷하다. 완전 개 삽질이라는 점이 그렇고, 삽질을 삽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들이 있는것도 그렇다. 도대처 왜 시작했는지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삽질을 덮기 위해 더 많은 삽질을 계속하고 있는게 똑같다. 요 며칠 사이에 본 새만금 기사는 막장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서울신문 2012년 4월18일자 기사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로 바다를 막아버리면서 육지 아닌 육지가 돼 버린 매립지에서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먼지가 날려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전북도의원 조병서(부안2)는 16일 개원한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일반 육지 토양에서 발..

예산생각 2012. 4. 27.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