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외압 골프장"아닌 시민가족공원을 시민단체, 난지도 골프장 추진 청와대 개입설 제기 [난지도골프장] 서울시-공단, 소유권다툼 2004/9/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노을공원은 언제쯤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난 99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난지도 골프장. 최근에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노을공원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행정소송까지 벌어졌다. 결국 골프장 뿐 아니라 노을공원 산책로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한 시민이 노을공원 바람의 광장 잔디밭에서 서울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바람의 광장에 서면 서울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8월17일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12

서울시의회 난지도공원 해법 찾을까 [난지도골프장] "시민가족공원으로" 시민단체 청원 상정도 미지수 2004/9/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시민단체 인사들은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맺은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난지도 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홍식 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한 이 청원서를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2일 현재 이 청원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10

골프장 2010년 480개 [난지도골프장] 골프장 현황 2004/9/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03년 12월31일 현재 1백81곳 골프장이 운영중이다. 건설중인 68곳과 착공예정지 13곳을 더하면 2백62곳에 이른다. 이는 국토 면적의 0.2%에 달한다. 거기다 지난달 9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준비단계인 골프장이 1백70곳이나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모두 전국의 골프장은 4백32곳이다. 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올해 문을 여는 골프장은 수도권 7개, 호남 4개, 영남 3개, 제주 2개, 강원 1개 등 모두 17개이다. 전체 골프장 가운데 절반이 몰려 있는 경기도는 시군 임야면적 총량제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벌써 6곳을 넘어섰다. 한국레저산업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55

골프장을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 곱지 않아 “반환경 레저시설 말이 되나” 찬성쪽 대부분 골프 매니아들 2004/9/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은 과연 대안인가?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난지도골프장 대신 시민가족공원을 바란다. 물론 골프장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벽 1시에 만난 택시운전사 김모씨(55세)는 “택시기사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하겠다”는 서울시 발표를 아느냐는 질문에 대뜸 “도대체 어느 미친 ×이 그런 말을 하느냐”며 “자기들 배 따뜻하니까 우리같은 사람들 사정 알바 없다는 거냐”고 화를 낸다. “하루 11만원을 벌어야 본전인데 아직 8만5천원밖에 못 벌었다. 해뜰 때까지 죽..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52

“강원,경기 임야 표적” 어느 산림청 공무원의 고백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일 ‘일본명의 토지 여의도 11배’ 후속취재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은 취재진은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올해 초 산림청 공무원 한명이 일제시대 토지대장을 갖고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은 적이 있다는 것. 그는 당시 “토지대장에 있는 일본인의 땅을 노린 토지브로커(일명 땅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료협조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를 통해 취재진은 지난 17일 그 공무원을 만날 수 있었다. 설웅천씨(가명)는 인터뷰에 선뜻 응하면서도 “땅꾼들에게 위해를 당할 수 있다”며 완강하게 익명을 요구했다. 물론 사진 촬영도 거부했다. “산림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52

“국공유지 33만평 환수 뿌듯” 이기용 파주시청 우리땅찾기팀장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파주시청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땅찾기팀이라는 특별조직이 있다. 지난 2000년 10월 구성된 우리땅찾기팀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업무로 꼽히는 국유지관련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땅찾기팀을 이끌며 국유지 방어와 환수에 매진하는 이기용 우리땅찾기팀장. 재산관리와 국유지소송 업무만 10년째 맡고 있는 이 팀장은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 ‘박사급 전문가’로 통한다. 이 팀장은 지난 10년간 셀 수 없이 많은 국유지 관련 소송을 도맡으면서 과거사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벌어지는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지금도 친일파 송병준․이재득 관련 소송을 잊지 못..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51

국유지 관리 농간하는 ‘땅꾼천하’ ‘토지브로커’ 각지 활개…국가패소율도 30% 상회 토지사기 실태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토지소송이 있는 곳엔 그들이 있다? 허술한 국유지관리는 일제소유 토지 환수와 친일파 부동산 청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토지사기가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토지브로커(일명 땅꾼)들은 일본명의․민통선 지역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공문서 위조와 소송사기도 서슴치 않는다. 토지사기의 실태와 유형 등을 살펴본다.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은 요즘 일주일에 대여섯건씩 들어오는 소유권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김운수 송무계장은 “그나마 요즘은 소송이 적은 편”이라며 “개발예정지 발표가 나오는 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50

사이버세상에서 느끼는 평화와 인권 사이버 평화박물관 문을 열다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터넷 동영상으로 참수동영상이 나돌고 죽이고 부수는 게임이 만발하는 시대, 사이버 세상에서 평화와 인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최초로 생겼다. 1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모습을 드러낸 사이버 평화박물관이 바로 그것. 사이버 평화박물관은 만든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문구처럼 “전쟁의 야만에서 평화의 성찰로, 타인의 고통을 기억하고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는” 평화공간을 만든다는 목표로 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전시관에 있는 다양한 사진과 글에 담았다. 사이버 평화박물관(www.peacemuseum.or.kr)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전시관이다. 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48

민가협, "이적표현물 양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요구 [8월 네째 주 시민운동 성명·논평] 민언련, 언론노조, 참여연대 外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과거청산’은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16일 국정원은 외부전문가들까지 참여시키는 가칭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들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권력을 남용해 온 일부 기관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간 의혹으로 남아왔던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힌다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48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죠” 사이버 평화박물관 웹기획 이기찬씨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사이버 평화박물관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느끼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평화박물관 개관이 누구보다 기쁜 사람이 있다. 바로 사이버 평화박물관 웹기획을 도맡아 했던 이기찬씨(성공회대 사회학과 대학원).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사, 국제사면위원회 자원봉사자 등으로 일할 정도로 인권 문제로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올해 3월 사이버 평화박물관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주저없이 반상근 간사로 평화박물관 추진위에 결합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이제 사이버 평화박물관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보람 있는 일을 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47

관련 법·국토관리 허점 …국유지 가로채기 극성 파주시 4년간 환수액 1백80억원 2004/8/20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하천변 10만여평의 국유지가 친일파의 거두 송병준 후손에게 넘어갈 뻔했다. 시가 10억여원의 부지였다. 99년 송병준 후손들이 재산환수소송을 제기, 수년을 끈 재판결과 파주시는 다행히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관계 공무원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친일후손들의 재산환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파주시 뿐 아니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땅 환수소송도 냈다.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46

사이버 평화박물관 한국 최초 개통 20일 시연회 개최 예정 2004/8/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 최초 평화박물관이 온라인에 등장한다. 기존 ‘전쟁기념관’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반전평화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사회적 기억운동을 최초로 개척하는 사이버 평화박물관은 한국 평화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19일부터 사이버 평화박물관(www.peacemuseum.or.kr)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는 오는 20일 저녁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평화박물관 시연회와 일본 평화박물관 시사회를 연다. 평화박물관 추진위 관계자는 “사이버 평화박물관은 단순히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