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7. 19. 19:17

새롭게 들어서는 서울시 대표 도서관은 옛 시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총독부 경성부 청사까지 이어진다. 대표적인 기록관리 전문가인 김익한(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25일 인터뷰에서 서울도서관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서울도서관이 단순한 도서관에 그치지 않고 기록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서울도서관을 어떻게 평가하나.-일제 지배를 상징하는 옛 청사가 도서관으로 환골탈태하고, 거기에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과 공존한다는 게 우선 반갑다. 건설적인 제언을 한다면 책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생산한 각종 공문서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쉽게 말해 도서관과 기록관을 결합하는 것이다. 문: 서울시기록관과 관련해 서울시에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5. 28. 00:10

2007년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간을 비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일요일을 답변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기사를 써본적이 없다. 어지간해서는 답변기한을 어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보공개청구 답변기한을 거론해야 한다는 건 사실 좀 서글픈 일이다. 지난 3월28일 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내용은 두가지였다. 1. 단체장이 타는 관용차 모델명과 차종, 배기량(cc 기준), 유종 2.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월 단위 관용차 주행거리(km)와 주유량(리터당), 주유금액(원 기준) 그 전인 2월4일에도 단체장 관용차 문제를 정보공개청구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4. 22. 23:52

2월17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자수첩을 통해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을 비판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내게 보여준 반응은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내게 "기사 잘 봤다. 좋은 지적 고맙다."고 말했는데, 비판기사 쓴 뒤 비판받은 당사자한테 칭찬받기는 기자생활 10년만에 처음이었다. 2012/02/16 - 박 시장은 정보공개, 서울시는 복지부동? 기사가 나간 게 금요일인데 박 시장은 바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시청 실국장들을 모두 소집해 정보공개시스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실국장들은 “박 시장에게 엄청나게 깨졌다.”고 한다. 처음엔 박 시장이 평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지난달 중순 박 시장..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22. 22:45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직접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까지 동원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정보공개 처리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해오던 정보공개시스템을 전면개편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문서고를 대체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시내에 설립하고 그동안 편법적인 서면심사로 대체했던 정보공개심의회도 주1회 정례화하고 외부위원을 지금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시 행정국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정보공개처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실국별로 자체조사한 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했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조사반이 연간 10건 이상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모든 부서를 방문해 점검한다. 조사반에는 총무과 14명 외에도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18. 19:15

100명이 넘는 서울시 소속 팀장급들이 13일 정보공개를 주제로 한 외부인사 강연을 들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시민단체 인사로 꼽히는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강사를 맡았다. 정보공개를 주제로 해마다 수십곳이 넘는 정부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전 소장 역시 서울시에서 강연하긴 생전 처음이었다. 전 소장은 구수한 입담을 섞어 정보공개가 왜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개인사를 섞어 설명했다. 그는 “과거 영국 성당에선 미사를 할때 영어가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는 라틴어로 두세시간씩 설교를 하곤 했다.”면서 “성직자, 전문가, 관료들이 틀어쥔 정보를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정보공개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가 확대되면 시 공무원들 역시 혜택을 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14. 13:03

연간 생산되는 문서가 200만건이 넘는 서울시에서 정작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신문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에는 현재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기록정보팀에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는 본청과 청도문서고, 후생동서고, 남산문서고 등에서 기록물관리 관련 실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11명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은 3명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해 왔다. 3명의 인원마저도 육아휴직 1명, 출산휴가 1명으로 결과적으로시 기록물관리 업무는 한 명이 맡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시 등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모두 20명으로..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8. 09:58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복잡한 구성으로 악명이 높은 서울시 홈페이지가 개방과 참여,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웹2.0으로 전면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초기화면부터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기능 위주로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꾼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 댓글’ 기능을 추가하고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를 구글 등 외부 검색엔진에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 온라인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유창주 서울시 미디어특보는 7일 “서울시 온라인 정책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소통, 확산 세 가지”라면서 “물이 흘러가듯 여러가지 내용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거쳐가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이 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2. 7. 19:19

서울시가 투명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폐단을 없애도록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보소통센터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모든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여부도 정보소통센터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TF는 그동안 구성원이 비공개였던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이와 관련, “회의 참가자는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 자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T..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24

폐업.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 개인정보 줄줄 샌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A씨는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를 찾았다가 폐업 사실을 알았다.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니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보관이 힘들어서 원장이 직접 보관한다면서 원장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A씨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했다.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 진료기록을 해당 지역 보건소로 보내 보관·관리·파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선 진료기록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진료기록을 받을 때 진료기록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13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돌에 해당구역 공사 책임자 이름을 새긴 글씨가 남아있다. 1500년전에도 공무원 실명제를 했던 셈이다. 조선시대 정조 당시 건립한 수원 화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 책임자 이름이 써 있다.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21세기에 청와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하면서도 담당자 이름조차 밝히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책임감이 부족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울신문이 8월23일자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를 인용해 “청와대의 이상한 비밀주의”란 제목으로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를 꼬집는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7일 청와대에 ‘퇴직 고위공무원의 취업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중요한 건 결재권자는 ‘김○○’, 기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1. 8. 31. 00:22

‘2008년 프랑스군, 어린이들로 가득찬 버스에 집중 사격해 8명 부상’ ‘2008년 미군 순찰대, 버스에 기관총 난사해 15명 사상’ ‘2007년 폴란드 군인들,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던 마을에 박격포 공격’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org)가 25일 전격 공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 문서 9만여건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기밀 문서 가운데 144건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미군 주도 국제지원군(ISAF)이 자행한 민간인 사망 관련 사안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영국 일간 가디언,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도 미리 위키리크스의 문서를 입수, 일제히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파장이 만만찮다. 아프간에서 연합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52명이 사망, 아프간 전쟁에 치중하는 버락 오바마 미..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0. 7. 2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