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자가격리에서 해방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첫 공식일정인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앞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정부세종청사 구내 이발소였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달 26일 근거리에서 보좌하던 복지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세종시에 있는 장관 관사에서 9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이발은 2주 동안 갇혀 지내느라 답답했던 기분을 풀어주는 작은 이벤트인 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안이 산더미같은 와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자가격리로 2주간 자리를 비워야 하니 일부에선 업무공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복지부 공무원들 얘기는 다릅니다. 한 복지부 고위직은 “권 장관이 부재중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었다. 해외출장갔을 때보다도 더 자주 접촉했다”고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2. 11. 11:11

“‘품앗이’야말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어려움을 나누는 품앗이에는 자원봉사만 한 게 없습니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애서 “설 연휴에도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동안 연인원 170만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설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살피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방역소독(49만명), 취약계층 지원(26만명), 방역지침 홍보(17만명) 등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이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2. 11. 10:53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사상 처음으로 연기됐지만 신규 공무원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채용부터 배치까진 통상 10개월이 걸렸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지난해엔 8개월로 2개월 가량 단축시킨 덕분이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부처 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9급 신규공무원 4729명은 이미 지난 6일 배치가 끝났다. 5급 합격자 340명은 2월 1일에, 7급 합격자 838명은 2월 2일에 부처 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시험이 연기됐는데도 차질없이 배치가 이뤄지는건 정부부처간 사전 일정 조율과 각종 평가절차 간소화 등 사전준비를 통해 부처 배치 기간을 2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 25. 08:00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 무료접종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 무료접종비용을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 건강보험재정은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만 정작 건보공단에선 ‘무료접종 비용 일부를 건보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를 언론보도로 처음 알았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코로나19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2조원이다. 진찰료와 주사료, 의약품관리료 등 시행비를 계산하면 1인당 2만원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 22. 07:30

정부가 권역별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거점 구실을 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나 더 지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 시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당론으로 정한지 6년, 국정과제로 선정한지 4년, 그리고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시작된지 1년만이다. 공모와 선정, 설계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1월 12일 밝혔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중앙 감염병전문병원과 협력해 권역별로 신속하게 격리와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질병청은 먼저 현재 중부·호남·..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 21. 08:00

성공적인 ‘K-방역’을 만든 힘은 첨단기술이 아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야말로 K-방역의 핵심이다. 20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을 맞는다. ‘K방역’이라는 찬사와 의료체계붕괴위기, 자발적 거리두기 동참과 되풀이된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 롤러코스터를 탄 1년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을까. 코로나19 1년 평가를 위해 인터뷰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창보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방역 관련 전문가 6명은 공통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K-방역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초기부터 검사·추적·치료라는 이른바 3T..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 20. 11:25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시시험을 집단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형평성, 정책 신뢰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을 추가로 치르는 방..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 20. 11:01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구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38명(0.04%) 줄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던 것이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주원인이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 대비 10.65%(3만 2882명)나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는 30만 7764명으로 전년 대비 3.10%(9269명)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40·50대가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24.0%인 반면 10대 이하는 16.9%에 그쳤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 3. 19:56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문제를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장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가 줄곧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와 민간병상동원, 환자배분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전화통화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질 않으니까 결국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2. 22. 07:12

연말 개각으로 장관이 바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4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분주한 속에서도 저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10일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따르면, 한쪽에선 여당 실세 의원을 맞는 기대감에 들떠있고 다른 한쪽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다는 잔칫집 분위기인 곳도 있다. 물러나는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이다. 잘 지내고 있는데 작별하게 돼 아쉽다는 곳이 있는 반면 한편에선 이제라도 교체해주니 불행 중 다행이라며 한숨을 쉬는 곳도 있다. 행안부는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장관 진영이 1년 8개월가량 무난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2. 20. 09:58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통신사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다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행위를 저지른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2. 17. 09:49

“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 서해5도는 계속된 충돌과 갈등에 노출돼 있다. 서해5도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서해5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 주민 권익보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 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초안을 완성한 뒤 통일부와 국회 등에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서해5도 평화정착과 교류활성화를위해 노력하는 연구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해5도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하는 백서사업도 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서해5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해5도 수역은 ..

종횡사해 2020. 12. 17.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