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서 “이제 주민들 살기 좋아지겠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10년째가 되는 현재 종합발전계획은 서해5도를 얼마나 바꿔 놨을까.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주민들이 자꾸 섬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늙어 간다”고 말했다. 10년을 목표로 삼았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거대한 말잔치로 끝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은 ‘졸속 딱지’를 뗄 수 있을까. 시작은 2010년 11월 23일이었다. 연평도 포격에 충격을 받은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섬을 떠나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5도의 실효적 지배”를..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0. 7. 28. 16:00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이 커진 곳은 단연 질병관리본부다. 질병관리본부가 보여준 성공적인 방역과 헌신은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다. 정부조직개편이란 원체 복잡한 논의를 거칠수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은 공론화부터 법안 제출까지 4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신속한 정책결정 뒤에 우리가 놓친 건 없었을까.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이 공론화된 건 5월 3일부터다.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7. 10. 09:47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 시행하는게 말이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기왕에 이미 실행하던 걸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도 주민들로선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적용대상인데도 정작 법률 제정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소외됐던 서해5도 주민들이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에선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소외감에 더해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어선안전조업..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0. 6. 27. 08:30

인천에서 대청도로 가는 쾌속선을 탄 17일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이었다. 서해5도 중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 긴장의 최전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정작 대청도와 백령도는 외지인들의 값싼 호기심을 철저히 ‘배신’했다. 주민들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식당은 정상영업이다. 백령도에서 방문한 한 치킨집은 밀려드는 배달 주문으로 눈코뜰새 없었다. 정작 불안에 떠는건 외지인들이었다. 이경주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 소장은 “남북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신에서 ‘서울이 불안하다’는 뉴스를 내보낼때 우리가 느끼는 황당함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초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와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대청도·백령도를 방문하기로 한 건 한국전쟁 70년을..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0. 6. 22. 22:2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4일 현재 2152만 가구, 지급 액수는 13조 542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9.1%, 액수로는 95.1%다. 약 3주 동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의 완료한 셈이다. 지원금 중 소비를 통해 시중에 풀린 액수도 지급액의 64%나 된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다. 정부가 직접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하도록 한 덕분에 신원 확인도 신속해지고 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도 간편해졌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금융권 자원을 활용한 덕분에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최근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6. 8. 07:30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거둔 성과의 상당 부분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방역에 적극 활용한 것에 기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거버넌스’를 정부 혁신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언급하는 속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중앙-지방 연계도 측정을 통한 공감의 디지털 거버넌스 방향을 탐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사회안전망·재난관리 시스템과 전자정부 체계를 진단하고 감염병 등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보안 체제, 디지털 거버넌스, 스마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6. 6. 13:34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 새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를 계기로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독립된 별도 ‘청’으로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계기로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해 2004년 출범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6. 3. 19:15

코로나 대처, 한국과 미국 왜 달랐나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가 1인당 평균 4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각종 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코로나19에 걸리면 진단비(16만원)와 치료비로 평균 505만원이 들었다. 물론 증상에 따라 비용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경증 환자가 아니라 음압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중등도 환자는 평균 입원일수 20일로 계산할 때 전체 치료비가 평균 1300만원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료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도망 다닌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진단비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 원칙은 ‘조기 검사, 조기 추적, 조기..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5. 28. 17:19

코로나19라는 나비의 날개짓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부처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선 후반기 집권구상과 맞물리는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당장 29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에 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5. 18. 07:30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구상을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급격히 공론화됐다. 일단 정부가 고용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해 재취업을 유도하는 고용안전망이 튼튼해야만 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취약층을 지탱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고용보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지원대상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5. 15. 07:30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A씨는 전쟁으로 하루를 시작해 파김치로 하루를 마친다. 출근준비와 동시에 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데만 한 시간은 넘게 걸리린다. 가장 힘든게 뭐냐는 질문에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건 두 차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부서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는 점이다. A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확실히 많이 유연해졌다”면서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기업보다도 더 빠른 혁신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근무혁신이 대표적이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5. 14. 10:55

“땀이 비오듯 하는 방호복을 입고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필품을 배달하고, 마스크를 만들어 배포하는 작은 자원봉사 활동이 하나 하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공적인 ‘K방역’ 뒤에는 연인원 45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방역과 소독, 도시락 배달과 마스크 제작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4월 21일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43만 5107명(연인원 기준)에 이른다. 방역소독에 동참한 이들이 19만여명이었고, 마스크 등 물품 제작에 나선 이들도 약 11만명이나 됐다. 약..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5. 1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