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벌금과 과태료는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알기는 쉽지 않았지요. 지난 12월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먼저 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은 벌과금의 한 종류로서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상이랍니다. 벌과금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로 부과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요. 벌금과 과료, 추징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득을 추징하는 추징금은 주된 형벌에 부가하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21. 13:50

곳곳에서 서민들을 위한 이른바 민생예산이 깎여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양극화 속에서 서민층만 죽어나가는 꼴이다. 11일자부터 15일자까지 일간지에 소개된 민생예산 삭감 관련 기사를 브리핑한다. 091211.경향2면. 091214. 한겨레1면. 091215. 한겨레3면, 경향신문은 11일자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노동부 예산요구안’에서 비정규직 22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회계 1245억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원 등 517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한 ..

예산생각 2009. 12. 16. 18:56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부예산해부 기획연재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회 가량이었는데 도중에 8회로 줄어들면서 통일외교 분야가 빠졌지요. 미리 써놓았던 기사도 지면반영이 안되는 처지가 됐지요. 묵혀놓기 아까워서 블로그를 통해 선보입니다. 10년에 걸친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통해 예산의 성격을 되짚어보고자 합입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83억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차원의 쌀·비료지원 6160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50억원, 기타(영유아, 보건의료 등) 493억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북인도적지원을 할..

예산생각 2009. 12. 16. 14:18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설정입니다. 사회서비스 감축과 부유층 증세 동시 추진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는 고통분담은 먼저 부유층에게는 증세를 요구하고, 서민중산층에게는 사회서비스 축소 등 긴축재정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좌파정부임에도 사회서비스 지출과 정부 운영비용을 각각 10%씩 삭감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국방비 축소와 회계제도 개혁, 국외 관광사..

예산생각 2009. 12. 15. 16:37

지난 7월26일 블로그에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7월7일(현지시간)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밝힌 “북한을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대북지원 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해 밝힌 글이었다. 그 글은 다음뷰(Daum View)와 믹시(Mixsh)에도 올라갔다. 뜻하지 않은 상황은 11월30일 블로그 주소를 바꾼 뒤 을 12월1일 아침에 다음뷰와 믹시에 다시 올리면서 일어났다. 갑자기 인기글이 됐다. 이틀 동안 댓글이 29개가 달렸다. 믹시를 통해 내 글을 본 사람이 이틀 동안 2436명이었다. 다음뷰를 통해 읽은 사람은 13일 밤 10시 현재 3333명이고 148명이 내 글을 ‘추천’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대북 퍼주기’ 논쟁을 다루고 있..

예산생각 2009. 12. 15. 00:10

12월10일자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이 공통으로 보도한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는 점이었다. 서울신문은 국토해양위를 지목하며 “정부가 요구한 예산 26조 7484억원보다 3조 4751억원이 늘었다.”며 지역구 챙기기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힌 도로, 철도, 항만 건설 예산이 모두 늘었고, 4대강 상버과 구분이 모호해 역시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지적받은 국가하천정비사업도 574억원이나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 대안은 뭘까. 유일하게 서울신문만 김명숙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의 발언을 빌어 대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를 개선하거나, 지역 개발이 아닌 국가 발전을 꾀하는 ‘큰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의 각성”..

예산생각 2009. 12. 14. 02:24

정부는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95.12)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인 강원도 사북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생긴게 강원랜드이지요. 알리오에 나온 강원랜드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먼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둘째 폐광지역 사회복지 증진, 셋째, 건전한 카지노문화 정착 등입니다.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는 당초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강원랜드 일반현황을 요약 소개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1. 변천 과정 -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9. 19:05

제가 예산전문기자를 꿈꾸도록 인도해주신 싸부께서 요새 란 블로그를 개통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산읽기'라는 꼭지도 만들었고요. 작년 11월에 제가 블로그 공지로 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흐지부지됐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싸부께서 하시는데 저도 다시 각성해서 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싸부와 경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흠흠. 다만 예산기사 브리핑이란 형식 자체가 제 공부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두번째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합입니다. 국제부 소속인걸 살려서 외신에 나오는 예사기사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못듣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민주노동당이 성명에서 “역사상 가장 당당하게 행해진 날치기”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과장돼 보이질 않습니다 ..

예산생각 2009. 12. 9. 11:19

12월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해군본부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에 실린 해군 일반현황자료입니다. 1. 조직 및 인원 현황 가. 조 직 : 해군 본부(4부 8실 21처 92과) 예하 4사령부 3함대 2사단 나. 인 원 o 해군 본부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651 13 379 82 13 58 106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o 해군(해병대 포함)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66,228 65 3,023 4,466 626 21,025 32,510 4,513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2. 연도별 예산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합 계 24,324 27,061 29,595 일반회..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8. 00:30

지난 12월3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특별교부금과 관련한 내용을 하나 찾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예산을 확충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쌈짓돈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기획탐사부에 있을 때 특별교부금 집중 해부 기획보도를 하기도 했지요. 이전에 썼던 글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설명했군요.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2. 7. 12:32

독일에는 통일연대세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걷기 시작한 임시세금에서 출발한 게 바로 통일연대세입니다. 문제는 ‘임시’가 더 이상 ‘임시’가 아니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최근 이 세금에 대해 독일 한 지방법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연대세 사례를 통해 ‘임시’ 세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 정부가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임시세금제도를 도입한 뒤 20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자칫하면 수천억 유로를 국민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11월 25일(현지시간) 니더작센주 경제법원이 독일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통일연대세(solidarity tax)..

예산생각 2009. 11. 30. 16:40

서울시에도 재산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실상 감세 효과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재정이 파탄 직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화점: http://coldera.tistory.com/50 미국 재정적자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캘리포니아주이다. 주정부는 지난 7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8회계연도에 26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 의회는 교육·복지 부문에서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사 3만명 이상이 해고됐고, 이는 수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주정부 지원이 줄어든 주립대들은 등록금을..

예산생각 2009. 11. 2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