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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오세훈표 크루즈선 '한강아라호' 2년간 운항일수 10일뿐 서울시가 ‘한강아라호’를 매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아라호는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도 지난 2년간 운항일수가 10일에 그치는 등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뱃길을 전제로 구입한 한강아라호를 유지·관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을 사업조정 안건으로 올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소 서해뱃길 사업에 회의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해뱃길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왕진 시장 정책특보도 이와 관련해 “서해뱃길은 별다른 이견 없이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결국엔 오세훈 전 시장이 서해뱃길 .. 2012. 1. 31.
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인정한 부자감세 폐해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 2012. 1. 29.
원순씨 주말 새벽 폭풍트윗, 전두환 사저 경호동 폐쇄문제 검토 지시 박원순(서울시장)이 서울시 소유에 위치한 전두환(전직 대통령) 경호동을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한 경호동은 계약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은 29일 새벽 한 시민(@bestgosu90)이 트위터를 통해 “시장님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 수 없나요.”란 질문을 올리자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전두환 경호문제는 지난 25일 이상호(MBC 기자)가 전두환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 집권 시절 고문 행위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저 경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 2012. 1. 29.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논란 차분하게 들여다보기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에 15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오랜 고심끝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대중교통 관련 적자폭과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한 결정이라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승용차 중심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시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없이는 결국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흥분은 가라앉히고 대중교통요금 인상문제의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자.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기준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하.. 2012. 1. 26.
'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수령님( http://www.realfactory.net/)을 위한 총선정책 만들기 릴레이~~~ 다음 릴레이 타자는 민노씨네님(http://minoci.net/)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젠 한나라당에서도 감세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맞다. 맞다.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에도 어떤 복지국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증세에서도 어떤 증세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복지국가에는 대표적인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가 있는 반면 영미식 잔여적 복지가 있다.(보편적 복지의 반대말은 선별적 복지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찬가지로 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 2012. 1. 19.
서울시, 오세훈표 외국인학교 정책 폐기 초읽기 서울시가 이달 말 사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연말 무기한 연기했던 강남구 개포동 외국인학교 사업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취재결과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 사업 재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선진국 출신만 중심에 두던 기존 외국인 정책을 이주노동자나 빈곤국 출신을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전면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명분삼아 추진했던 개포동 외국인학교 설립은 선정단계부터 공정성 등 각종 시비에 휘말리면서 꼬일대로 꼬인 채 표류하고 있다. 한 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사업 연기 이후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시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외국인학교에선 최근 서울시에.. 2012. 1. 17.
서울의 변방 동북부 4개 구 '뭉쳐야 산다' 서울 동북부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낙후된 동북부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시장도 세시간 넘는 행사 내내 자리를 함께 했다. 뉴타운 같은 토건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에 기반한, 각개약진이 아니라 공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취재기를 올린다. (박원순 시장이 종합토론에서 발표한 내용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동북부 4개 자치구가 중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서울시도 협력단 구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북구 인수동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 2012. 1. 15.
감사원 재정건전성 감사결과 보고서 10일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니나다를까 인천이 욕을 한바가지 먹었고 기타 다른 곳들도 지적질을 푸지게 당했다. 감사보고서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보고서나 정보공개청구 답변 문서는 꼭 국제표준인 pdf 놔두고 csd라는 파일형식을 사용한다. 쥐메일에서 이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려 하면 자꾸 에러가 난다. 블록지정도 안되고 블록복사도 안되고 검색도 안된다. 참 불편하기 짝이 없다. 거기다 csd파일 형식을 인식하려면 액티브X를 따로 내려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웹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를 안쓰고 구글 크롬을 쓰는 나같은 사람에겐 무척이나 불편한 노릇이다. MS조차도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액티브X를 굳이 사용하려는 한국 .. 2012. 1. 11.
주요 선거만 60여회, 세계 정치변동 태풍 몰려온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열리는 선거는 모두 60회가 넘는다. 당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만 해도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권력교체가 예정돼 있다. 중국에서는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선보일 예정이고 바로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눈길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핀란드 대선이 1월이고 프랑스 대선이 4월이다. 이밖에도 멕시코(7월), 인도(7월), 터키(12월)에서 줄줄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10월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 2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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