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맞아 제대로 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산관점에서 짚어주는 기획연재를 하고 있다. 3월 15일자엔 첫 회로 ‘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을 분석했고, 16일자 2회에선 ‘순간의 선택, 4년 좌우한다’며 자치단체 세 곳의 사례를 비교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 시민이 낸 전체 세금 가운데 7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 말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한 시민의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도가 괜찮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신문이 짚은 한 사례를 보자.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

예산생각 2010. 3. 16. 11:29

어제 오늘 마땅한 예산브리핑 꺼리를 찾지 못했는데 막판에 아주 아주 괜찮은 칼럼 하나를 발견했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이다. 이 칼럼이 내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국가채무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채무와 정부부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였다. 조원희 교수는 “국가채무와 개인부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국가는 원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며 국가부채는 결국은 국민, 더 구체적으로는 납세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하나의 폐쇄경제를 가정한다면 국민이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좀 과장한다면 내가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돈 1만원을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기면서 왼쪽 호주머니는 오른쪽..

예산생각 2010. 3. 12. 18:28

최근 미국과 호주의 국방부가 거센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대응양상은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육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의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호주 국방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 예산낭비는 맞지만… “많은 군 지휘관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값비싼 무기체계를 둘러싸고 펜타곤(국방부)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중거리방공체계(MEADS) 개발사업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작했다. 총 개발비..

예산생각 2010. 3. 12. 14:22

국민12 미 재정적자의 그늘 노인 어린이 오들오들 서울17 예산 모자라 미 공립교 주4일 수업 확산 한겨레14 재정부족에 허덕이는 국공립학교 문화4 유럽발 재정불안 미 주정부로 확산 경향13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 사회경제적 효과 한겨레12 경기도 무상급식하면 8200억 경제효과 한겨레8 급식 예산 194억 줄고 일제고사 94억 늘고 국민8 취업후상환학자금 금리 연 5.7% OECD국가 중 최고 서울1 밴쿠버 태극전사 일당 고작 3만원 경향1 산골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사업 한겨레3 성범죄 엄단한다는데 예산은 깎여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부채 문제는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10. 18:39

예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무상급식은 복지예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복지재정과 시민참여』38쪽).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충족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인구,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적 변화에..

예산생각 2010. 3. 8. 18:09

필연적인 흐름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카’께서 워낙 재정문제를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만드신 업적을 세우는 중이라 이번 선거에서 지방재정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세계잉여금 문제도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나온 기사가 아닌가 싶다.

예산생각 2010. 3. 2. 17:59

며칠 동안 신문을 뒤져도 예산 관련 뉴스가 없어 내심 답답했다. [예산브리핑]을 기다리시는 독자들은 요 며칠간 ‘자작나무 게을러졌네’라며 흉보셨을지 모르지만 정말이지 예산관련 뉴스를 찾을 수가 없었다. 원래 예산감시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기간은 ‘농한기’로 통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란다. 서울신문은 3월1일자 9면에 란 기사를 냈다. ‘2010문화기술 R&D시행계획’을 분석한 기사다. 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국내외 연계 창의인재양성 등에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7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창의인재 양성 사업은 고작 34억원 투자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갈까. 결국 기술개발에 들어가는거다. 농업예산 절반이 건설예산이라는 분석을 전에 한 적..

예산생각 2010. 3. 1. 13:21

전 세계 겨울 스포츠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시. 하지만 다음달 1일 성화가 꺼지고 나면 밴쿠버 시민들은 곧바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밴쿠버 르포기사를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부작용 실태를 고발했다.(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라)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시는 올림픽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 건강보험, 예술지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치안유지 비용도 처음엔 1억 6500만달러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무려 10억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번 대회 주요 스폰서인 노르텔 네트워크, 제너럴 모터스 등이 파산지경에 처했다. 알파인 스키경..

예산생각 2010. 2. 26. 19:30

2월 20일자(토)와 22일자(월) 신문에 나온 예산기사도 역시 핵심은 무상급식으로 이어진다. 먼저 그동안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자. 경향신문이 2월16일자 1면에 보도하고 이어 다음날 두 면을 털어 기획기사를 냈다. 19일자에는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크게 싣는 등 무상급식 쟁점을 주도하고 있다. 20일자에도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기사가 눈에 보인다. 한겨레는 18일 1면과 6면에 기획기사를 내보내며 따라붙었다. 기획기사까진 아니지만 22일자에선 서울신문이 무상급식 관련 논쟁을 잘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일보는 이라는 비슷한 쟁점을 다룬 기사를 썼다. 눈길을 사로 잡는건... 이들 몇몇 기사와 달리,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대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프레임이 ‘포퓰리즘’ 혹은 ‘야당의 공약일 뿐’ 등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22. 17:16

경향신문이 무상급식 문제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듯 하다. 오늘도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장인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인터뷰를 비중있게 실었다. 최 교수 얘기에서 주목할 점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통해 지금보다 예산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경북도가 자기 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급식을 하도록 했다는 지역면 기사를 냈다. 이밖에 경향신문은 2면에 를 실었다.

예산생각 2010. 2. 19. 18:34

사오정(45세 정년)이니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겠다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이니 하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한국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먼나라 얘기이겠지만 요즘 유럽 등에선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유럽은 한국과 연금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현재 자기가 젊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는 형태다. 그래서 현재 연립 적립액이 수백조원까지 된다. 하지만 유럽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년연장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한국에서 저런 논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명예퇴직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8. 11:04

2월17일자 신문에는 두가지 세금이 예산기사를 장식헀다. 탄소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사가 한쪽을 차지한다. 다른 한쪽에선 종부세가 2년만에 반토막났다는 기사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탄소세 정의는 이렇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후 유럽국가들이 시행중이라고 한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탄소세 도입. 기본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필요하다. 국가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급적’ 결정에 따라 다른 한 세금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종합..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