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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전국 16개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현황 자료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기획기사를 쓰고 나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시간을 못 내고 있다. 겨우 서울시 의정회만 정리했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는것 보단 자료를 공개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자료를 올려 놓는다. 2012/03/05 -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012/03/05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2012. 3. 12.
노원구, 승진은 논술시험 답안지는 전직원 공개 논술시험으로 승진시험을 치르고 답안을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 공무원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자치구가 있다. 노원구에선 7일 오후 사무관 승진 후보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시험이 치러졌다. 구는 지난달 15일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 6급 공무원 12명에게 책 2권을 제시했다. 김성환 구청장이 시험 당일 문제를 직접 냈다. 문제가 게시된 족자를 펼쳐 보이는 현대판 알성시(謁聖試) 형식으로 출제했다. 알성시는 조선시대 실시된 비정규 문·무과 시험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임금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참관하던 제도다. 이번 논술 필독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펴낸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과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이상 2011)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은 지방정부.. 2012. 3. 7.
서울시 자산관리,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낸 뒤... 국유재산 관리는 잘 하면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하지요. 여러 해 전에 '일제명의 토지'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해방된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유지 관리가 개판이라는 거지요. 이후 재정경제부는 일제명의 토지를 일제 정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어찌 어찌한 경로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한 현황 자료를 얻었습니다. 자료에서 저는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7일자로 기사를 썼습니다.. 2012. 3. 7.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가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6일 단독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가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대와 강남·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세공동과세 개편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재정불형평)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 2012. 3. 6.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괴담에 담긴 저들의 프레임 연초부터 강용석이라는 者‘가 온 나라를 잠시 시끄럽게 만든 박원순 아들 병역 ‘괴담’이 허무하게 혹은 뻔한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하나가 ‘나경원법’을 소리높여 외치던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노릇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은 ‘박원순이 강남에서 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만 수백만원짜리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얼마나 비싼 집에서 사는지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말이죠. 온 국민이 인사청문회나 각종 의혹 수사 과정을 통해 ‘스폰서’에 대해 학습한 뒤끝에는 ‘협찬’이라는 새로운 조어법을 구성했습니다. 박원순에 대한 공격 가운데 머리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2012. 3. 6.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지방재정/의정회/행정동우회] - 지방자치에도 전관 재정예우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1억 3732만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7373만원이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 절반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건데, 이러려면 시민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정회에 건물까지 무상임대하고 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166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를 무상임대하는데, 만약 이 자리를 유상임대한다면 임대수익이 얼마나 될까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사업성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정회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끼리 읽는 기관지인데 이걸 발간하기 위해 지난해 1966만원을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이 높다는 .. 2012. 3. 5.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도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총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지원실태 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서울시(1억 4935만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가.. 2012. 3. 5.
구청장 네 명이 볼로냐로 간 까닭은 서울시 구청장 4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유럽연수를 다녀왔다. 7박9일로 이탈리아 볼로냐와 밀라노, 프랑스 파리와 릴 등을 돌아본 뒤 27일 귀국했다. 장기일정인데다 행선지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일부에선 ‘외유 의혹’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소동까지 겪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유럽을 찾은 것은 바로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고민 때문이었다. 이번 유럽 연수는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연구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곳이 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유엔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 2012. 3. 1.
노원구 자살예방활동 성과, '자살률' 뚝! ‘이틀에 한 명꼴로 죽어 나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던 노원구 자살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덕택을 봤다. 29일 노원구는 노원경찰서 관할구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가 2010년 153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25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원구를 주소지로 한 사람은 2010년 130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33명 줄었다. 구청은 자살예방활동 일환으로 2010년 10월 노원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해 자살자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 자살예방활동은 2010년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생명존중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그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 201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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