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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체험으로 배우는 친환경, 노원에코센터 노원구 상계동 마들근린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웃으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을수록 음악소리가 커진다. 옆 자전거에선 페달을 밟아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선 아이들이 햇빛을 모아 달걀을 삶는 모습을 신기한 듯 넋놓고 쳐다봤다. 안내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풀이를 하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태양광 퀴즈판을 통해 문제를 맞혔을 경우 태양열에 의해 자동으로 정답을 알려준다. 이런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지 자연스레 깨우쳤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만 해도 5억 9000만t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표방하는 등.. 2012. 5. 10.
서울시 민관협력해 예산낭비 뿌리뽑기 나섰다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산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편성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시민참여를 구현한다. 정보공유와 시민참여,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바로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난 3일과 7일 시청에서 시 간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시간 넘게 벌인 마라톤회의는 확 달라진 ‘박원순표 예산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서울시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등 1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성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시 예산 전반을 점.. 2012. 5. 9.
서울시 마을만들기, 토론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 개발로 사라져가는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한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마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한다. 오랫동안 마을만들기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도 적잖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35개 사업에 7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인동 시 혁신기획관은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동기 부여에 역할을 한정할 계획”이라면서 “지원 대상은 공동체 발전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 .. 2012. 5.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1000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서울시의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원 6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3명을 기록했다.) 조례 자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제정됐지만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가장 내실있는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와 시의회, 풀뿌리 시민단체 등 3자가 3개월 가량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는 6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적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시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다음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계획이.. 2012. 5. 2.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구축에 나선다 성북구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구정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 친구(親區)로 거듭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친화도시 비전과 어린이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이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성북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권리선언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구정참여단’ 단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통해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니세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어린이친화도시로 선.. 2012. 4. 30.
갈수록 태산, 새만금을 어이할꼬 고향이 전라북도다. 20년 넘게 삽질을 이어가고 있는 새만금은 어쨌든 고향얘기라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여러모로 4개강과 비슷하다. 완전 개 삽질이라는 점이 그렇고, 삽질을 삽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들이 있는것도 그렇다. 도대처 왜 시작했는지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삽질을 덮기 위해 더 많은 삽질을 계속하고 있는게 똑같다. 요 며칠 사이에 본 새만금 기사는 막장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서울신문 2012년 4월18일자 기사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로 바다를 막아버리면서 육지 아닌 육지가 돼 버린 매립지에서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먼지가 날려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전북도의원 조병서(부안2)는 16일 개원한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일반 육지 토양에서 발.. 2012. 4. 27.
지하철9호선, 시민기업 전환과 민자사업전면재검토가 해법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시와 시민들이 9호선을 인수하자는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강희용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위기, 원인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선 다양한 측면에서 9호선 인수와 민자사업 전면재검토가 충분히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발표가 잇따랐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하철 9호선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금융기법에 있다면서 이번 갈등은 지하철9호선 운영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협약해지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9호선 전체 사업비 3조 3393억원은 국비 1조 1210억원, 시비 1조 6817억원,.. 2012. 4. 27.
지하철9호선 공사비 충당 위해 서울시 7년간 2조원 가까운 빚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1조 6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당장 2014년이면 이자 규모만 해도 5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빚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면 당장은 간편할지 모르지만 7년 뒤에 재임하는 후임 시장으로서는 한꺼번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 없이 임기 동안 성적표만 생각해서 후임들에게 시한폭탄을 남겨놓는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서울시 지방채 현황과 상환잔액 등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 명목으로 887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2. 4. 26.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6개월 평가 토론회 “시장은 바뀌었지만 시는 바뀌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전격 실현,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 등 숱한 논쟁의 중심에 서온 박 시장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시청 회의실에서 24일 열렸다. 참여연대와 강희용 시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선 박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서울시에 대해서는 불만과 비판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하면 일선에서는 ‘민간을 형식적으로 동원하려는 또 다른 전시행정’으로 나타난다.”면서 여전한 .. 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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