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장하준 교수를 인용해 긴축재정에 대해 쓴 글(http://www.betulo.co.kr/1614)에 대해 세어필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쓰는 방법을 차치한다면) 우리나라의 위기 해결 방식 쪽이 더 낫다는 분석인 거죠?” 댓글을 달다보니 얘기가 길어져서 별도로 글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즉흥적으로 쓴 글이라는 걸 감안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의 위기해결방식과 관련해 드는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일단 한국은 현재 정부부채가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문제는 정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해결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선진국보다 한참 양호한 국가채무'는 정부부채보다 좁은 개념이고 국제기준과도 상관없으니 오해 마시길) 두번째로 ..

예산생각 2010. 7. 5. 23:02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7. 4. 17:07

영국 재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may/17/uk-public-spending-departments-money-cuts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7. 1. 00:30

최근 외국의 재정관련 동향을 보면 대체로 재정지출축소냐 경기부양 지속이냐 하는 유럽 대 미국 논쟁이 가장 큰 주제이다. 이런 논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바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오는 정책수단이 바로 세금을 늘려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없다. 한국은 물론 예외적이다. 경향은 6월30일자 와 관련 기사인 을 통해 이 문제를 잘 짚어줬다. 바로 2012년으로 예정된 최고 소득세율 인하 문제다. 경향이 보여주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한인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에는 은행세 부과, 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30. 13:15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② ‘공짜로 내려받는 돈’ 도덕적 해이 부른다 2006/7/5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6. 26. 08:40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① [기획] 시민사회 ‘지자체 예산’ 주목해야하는 이유 2006/6/22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6. 25. 14:01

오는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독일 사이에 거시·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독일이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이 발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독일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과도한 정부지출 삭감이 되려 양극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한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건전재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전세계에 걸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재정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경제회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세계 주요 국..

예산생각 2010. 6. 25. 11:26

연합뉴스가 18일 4대강에서 사용될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이 밝힌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달 초 4대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로봇물고기가 1미터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며 크기를 줄이라고 지시했단다. 참모들이 첨단 복합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수가 없다고 하자 대통령이 “그러면 그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는 것. 결국 크기는 45cm에 4마리가 편대를 이뤄 서로 통신하며 유영하도록 했다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0~11월쯤 4대강에 로봇물고기를 풀어넣을 계획이고 수출도 추진한다고 한다. 연합은 청와대 설명을 인용해 1마리당 가격은 초기에는 24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8. 18:12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한글학교에 보급할 교과서 물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2010.10.16 연합뉴스에 난 기사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이달 초 재외 공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7월에 보급할 예정인 교과서 구입비와 물류비가 크게 올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정된 3,4학년 교과서는 전량 공급하겠지만, 나머지 1,2,5,6학년은 재고분과 물려받기 등을 활용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국립국제교육원 위탁으로 전 세계 2100여 개로 추산되는 해외 한글학교에 교과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재단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했는데요. 관계자는 “2007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3년까지 국정교과서가 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6. 13:36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인가 세금을 깎아줄 것인가. 이는 상당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오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실증분석 자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감세론자들의 주장에 비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세론자들의 반론을 기대해 봅니다. 조승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며 감세가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결론내립니다. 근거를 살펴보면요.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이전의 소비 진작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2008년 세전소득을 바탕으로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5. 18:05

그리스·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혹은 치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1조달러(약 1110조원)의 기금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동시에 회원국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상호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7500억유로에 달하는 안정화기금조성에 최종 합의했죠.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대출을 통해 4400억유로, EU 예산에서 600억유로 등 모두 5000억유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안정화기금에 2500억유로를 출연합니다. 이..

예산생각 2010. 6. 8. 18:04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예산생각 2010. 6. 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