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세계의 분권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4/7/23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은 중앙정부와 국가를 민주화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 알레그레 등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지방 참여민주의의 모범사례로 아르헨티나 캄포 데 헤레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인도 케랄라를 지목했다. 캄포 데 헤레라는 마을 단위, 포르토 알레그레는 시 단위, 케랄라는 주 단위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을 함께 세우고 예산 집행 순서를 함께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곳들이다. 이 교수는 “문제는 높은 민주의식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4. 18. 20:15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행산업 종류도 가장 많고 사행산업 규모다 가장 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식 인정한 사실이다.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순위도 떨어지고(MB정부 IT홀대 후회막급) 언론자유 순위도 떨어지는(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은 인터넷 감시 대상국") 요즘 그래도 한국이 OECD에서 1위를 하는게 있다는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사감위조차 “최근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1등이라고 다같은 1등은 아닌 모양이다. 지난 3월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금년 9월부터 소싸움 경..

예산생각 2010. 4. 16. 16:51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은 6일(현지시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 휴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월급 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공공안전과 쓰레기수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여기를 참조). LA시 감사관실은 전날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웬디 그루웰 감사관은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막는 길은 내부준비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LA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부준비금에서 9000만달러를 당장 ..

예산생각 2010. 4. 8. 22:46

4월1일자 한겨레가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뒤 불교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천안함에 가려 큰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 기사는 불교지원예산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바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특성,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한 문제점, (정치)권력의 압박 위험 상존 혹은 (정치)권력과 결탁 가능성 상존이다. 2007년 신정아-변양균 스캔들 와중에 불교예산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내 눈에 들어온게 템플스테이 예산문제다. 템플스테이 예산을 매개로 불교예산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듯 하여 당시 기사를 들춰내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당시 기사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했음을 밝힌다. 정부는 한류 진흥을 이유로 템플스테이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생각 2010. 4. 5. 18:23

경향신문은 30일자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역설하는 그는 이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가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창립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복지예산은 급증했는데 왜 양극화는 심해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결국 복지 확충만으로는 안되고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한다. 기사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보편적복지가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존경하는 블로거인 바이커님께서는 (http://sovidence.tistory.com/230)라는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명쾌하게..

예산생각 2010. 3. 30. 16:24

100322월 서울6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상) 100323화 서울15 무상급식 대해부(하) 100323화 경향16 지방 의정회 불법 지원 여전 100323화 한겨레10 건보공단 재정악화 정부탓 큰데 저소득층에 부담 떠넘기기 100323화 조선B1 파트타임 고용도 세액공제 100324수 국민14 어물쩍 법안발의 혈세만 축난다 100324수 동아4 한국 재정지출률 G20서 두 번째 건보공단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진 않지만 그래도 한겨레가 꾸준히 관련 기사를 내놓고 있다. 23일자에서도 한겨레는 건보공단 재정악화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정부 탓인데도 건보공단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건보공단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예산생각 2010. 3. 24. 18:13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기분이 묘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회, 그리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맨 처음 쓴 게 바로 나다. 2006년 9월이었는데 당시엔 시민의신문에 실렸다. 서울신문으로 옮기고 나서 2007년 4월에도 후속기사를 썼다. 동일한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다. 23일자 경향신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인용해 의정회 문제점을 보도했다(경향신문 기사는 여기를 참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2008~2010년 의정회 예산 지원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2010년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2억 984만원..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0. 3. 24. 17:35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나도 선진 각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인용문 뒤에 있는 숫자는 리아콰트 아메드, 조윤정 옮김, 2010, 『금융의 제왕』, 다른세상(Liaquat Ahamed, 2009, Lords of Finance)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931년] 7월31일,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고 정치가들과 은행가들이 런던을 떠나 시골로 향할 때, 또 다른 공식 위원회-메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메이 위원회는 정부가 5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1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

예산생각 2010. 3. 22. 17:47

19일자와 20일자 일간지 예산기사에서도 핵심은 역시 무상급식이었다. 경향은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경남 합천에서 어떻게 무상급식이 가능했나 보도했다. 정답은, 도로 건설하는 에산 좀 줄이면 된다. 이런 분석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는게 같은 기사들이 지면에 자꾸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한번 전액 삭감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과문한 탓인지 한겨레와 경향에만 실렸다. 정부와 여당에선 무상급식 문제가 자꾸 밀린다 싶으니까 ‘무상보육’이라는, 무상급식보다도 더 ‘친북좌파’스러운 공약을 내걸었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적했듯이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모르쇠다. 서울신문도 20일자에서 그 문제를 꼬집었다(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22. 17:14

예산제도 가운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있다. 작년에 석사논문으로 썼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은 2008년 일명 연예인 응원단 지원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밖에도 한국마사회 적립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도 유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임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예산생각] -..

예산생각 2010. 3. 22. 16:52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보이지 않는 세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탄소세, 비만세, 애완견 등록비, 교통사고 책임 수수료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난무한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선진국 정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늘리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 원문 보시려면 여기) 눈여겨볼 점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인상하기보다는 각종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중산층에 추가부담을 지우도록 할 의사가 없는 각국 정부들이 결국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간접세에 눈..

예산생각 2010. 3. 20. 00:13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영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공개적으로 닦달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EU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에게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010-2011 회계연도에 12.6%에 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4-2015 회계연도까지 4.7%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성명서 초안은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20..

예산생각 2010. 3. 1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