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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서울시 공금 이자수입 3년만에 4분의 1 넘게 줄었다 서울시가 시 금고를 통해 거둬들이는 공공예금(공금) 이자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지난 3년만에 4분의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자치구 역시 같은 기간 공금 이자 수입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서울신문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이 공동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금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06년 당시 672억원이었던 시 공금 이자수입은 2007년 1228억원, 2008년 155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9년 184억원으로 급감한뒤 2010년에는 86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4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자수입이 바닥을 .. 2012. 3. 29.
북한산 콘도 파인트리 감사결과 중징계 대상자는 누구? 서울시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북구 북한산콘도, 일명 파인트리 개발과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을 조사하면서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시 공무원 9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시·구 유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현직 구청장,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시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인트리 관련 징계대상자 명단과 직책 자료를 28일 단독입수했다. 시 조사담당관실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파인트리 조사 중간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징계 대상자 9명, 경징계 대상자 15명 등 징계대상자가 31명이지만 2009년 11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발생 뒤 2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했다. 규정상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여부를 .. 2012. 3. 29.
강남 구청장 관용차 기름값, 강북에 비해 3배 비싸! 지난번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관용차 주행거리와 주유비 등을 비교분석한 글을 올렸다. 1㎞당 운행비 비교해보니... 오세훈 657원 박원순 248원당시 서울시 각 자치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에 제공했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를 분석해 오늘 분석글을 게재했다. http://www.opengirok.or.kr/2932강남과 강북은 같은 서울이지만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땅 값, 집 값 다르지요. 재산의 수준이 다르지요. 선거철 주민들의 투표 경향도 다릅니다. 강남과 강북은 패션도 다르다는 말도 있었죠.그런데 다른 것은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2011년 동안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의 관용차 운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강남구청장과 강북구.. 2012. 3. 2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동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각 자치구에서 개별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 재정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문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도 한 주체로 조례 제정 논의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 최초로 꽃을 피웠다. 한국에선 광주 북구가 20.. 2012. 3. 26.
기초자치단체장들, 협동조합 통한 사회적 경제에 꽂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3명이 23일 성북구에 모인다.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이탈리아 볼로냐와 프랑스 릴 등을 직접 방문해 협동조합 운영실태를 견학했던 김영배 구청장이 유럽 사례도 발표한다.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하는 11차 정기포럼은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성북구 마을만들기 모범사례로 꼽히는 장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 성곽길 걷기 등 성북구 둘러보기, 서울시 1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방문 등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탐방 등이 포함돼 있다. 오후에는 구 평생학습관에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사회로 워크숍이 열린다. 문진수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이.. 2012. 3. 23.
1㎞당 운행비 비교해보니... 오세훈 657원 박원순 248원 3월 22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을 보니 휘발유는 리터당 2038원,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2271원입니다. 비싼 휘발유 값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휘발유를 sibal유 라고 부르게 된다는 웃지 못한 농담도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장님 도지사님 관용차는 높은 기름값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쌩쌩 잘만 달리고 있네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관용차 주행거리와 총 주유비, 차종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1년 동안 평균 주유비가 1096만원이나 됩니다. 주행거리는 3만 3351Km입니다. 또 상당수 지자체는 관용차 연비가 자동차 공인 연비 최하위인 5등급(ℓ당 9.3㎞ 이하) 수준에 불과합.. 2012. 3. 22.
노원구 자살예방활동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확대 노원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자살예방활동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구는 14일 도봉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청사 5층에 자리한 노원정신보건센터가 도봉면허시험장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생명존중사업을 유관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종사자들에게 생명존중의식 높이기 위해 연 2회 ‘마음 건강 평가’를 실시한다. 또 필요시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 연계, 정신건강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구에서 도봉면허시험장과 MOU를 통해 생명존중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이 갈수록 늘기 때문이다. 구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대처 .. 2012. 3. 15.
예총 특혜 지원 삽질하다 딱 걸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수백억원을 교부해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을 지원한 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에 특혜지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쇠 귀에 경읽기였다. 그러다 드디어 감사원한테 딱 걸렸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부가 민자유치방안 등도 없는 예술인센터 건립에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해 건물매각 등 사업표류 우려가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예총에 지급했다가 예총이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해 보조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예총이 건물 준공 후 정상적인 임대 운영에 필수적인 민간자금 유치금액.. 2012. 3. 13.
전국 16개 지방정부 행정동우회 지원현황 자료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기획기사를 쓰고 나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시간을 못 내고 있다. 겨우 서울시 의정회만 정리했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는것 보단 자료를 공개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자료를 올려 놓는다. 2012/03/12 - 전국 16개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현황 자료 2012/03/05 -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012/03/05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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