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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막판 진통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이르면 이번주 시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시에서 사무국 위상과 구성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선갑·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당초 시와 시의회는 물론 풀뿌리자치단체들이 긴밀히 토론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는 23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를 한 뒤 26일 해당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http://smc.seoul.kr/program/board/detail.jsp?menuID=006003&boardTypeID=128&boardID=70397 조례안 제26조 9항에 따르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인.. 2012. 4. 22.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 갉아먹는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액수가 2조 36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11조 7565억원 대비 16.7%나 되는 액수를 고스란히 세금을 걷지도 않거나 걷더라도 감면해준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1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당시 비과세·감면액은 1조 9604억원었는데 1년만에 3999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율도 2010년도 15.2%에서 지난해에는 1.5%p 증가했다. 비과세·감.. 2012. 4. 10.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 지난 3월19일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부는 논쟁이 커지자 (선관위는 아랑곳않고 총선 앞둔 판에 굳이 복지공약 검증하겠다고 나서던 그 소신과 용기는 어디가고) 원론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겸손한 태도로 돌아섰다. 사실 기재부는 종교인 앞에만 서면 '순한 양'처럼 지내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2일 발표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와 그 의의'를 보면 국세청은 2006년에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기재부는 6년이 된 지금껏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종교인 앞에서 겸손하기는 국세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입법.. 2012. 4. 8.
전국 주택수 1%도 안 남은 한옥, 어떻게 보존할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옥은 전국 주택수의 1%도 안되는 8만 9000동에 불과하다. 한옥보존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대부분 정책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한옥의 보전 방안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옥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자재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한옥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행법 조항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는 준공된 뒤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보존 상.. 2012. 4. 7.
고향 예산 챙겨주고 고향서 출마한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기 고향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챙겨준 뒤 곧바로 고향에서 출마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4월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최근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후보 류성걸(54)이 그런 경우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거 홍보물에 "기획재정부에 있으면서 대구 예산은 물론 동구 예산을 각별히 챙겨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 지역일간지는 지난 1월3일자 기사에서 "이들 외에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 지역 출신 재정부 관계자들의 막후 도움도 컸다."고 소개했다. 류성걸은 201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국가재정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 예산실을 관장하는 자리다. 그는 차관 전에는 기획재.. 2012. 4. 6.
[120406]용인경전철 복마전, 용인시를 거덜내다 용인경전철은 예전부터 대표적인 '밑빠진독' 사업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방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토건 정책에 더해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장과 지역토호들의 전횡,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끝이 좋을 수가 없다. 결국 1조원 가까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구속된 한나라당 소속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져야 하겠다. 두번째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용인시의회, 세번째로는 생색만 낼 줄 알았지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게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는 당연히 언론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인간을 시장으로 뽑아주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손놓고 있었던 대다수 용인시민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2012. 4. 6.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현재 인천시 재정 상태를 파산 직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11년 4월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7조 8000억원 가량인 인천시 부채(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 포함)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면 12조~13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채·공사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7조 7697억원이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9조 3655억원, 내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선 무리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 급증으.. 2012. 4. 5.
22년째 그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이제는 현실화하자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액하고 교통혼잡 유발 정도와 매출에 따라 시설별 세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 제도가 교통수요관리라는 당초 취지를 갈수록 잃고 있다면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별 부담금 세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부담금 경감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통량 감축 성과에 따른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실.. 2012. 4. 4.
SH공사는 서울시 소속일까 아닐까 서울시청 공무원과 20분 넘게 통화를 했다.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그게 말이 됩니까?”란 말이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그는 “세빛둥둥섬은 서울시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세빛둥둥섬에 투자한 예산은 한 푼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SH공사 현직 간부들이 세빛둥둥섬 시공사인 플로섬 이사와 감사로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와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 오해는 한참 있다 풀렸다. 시청 공무원들 기준으로 보면 SH공사나 서울디자인재단 같은 산하기관·출연기관은 ‘서울시’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에겐 오로지 본청만 서울시다. 처음 알았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전 시장의 업적이 아니라 SH공사의 자체 사업이었던 게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임대주택은 SH공..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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