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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참여합시다 서울시가 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4일부터 공개모집합니다. 지난 2일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내년도 시 예산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시는 24일 기자설명회에서 그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전체 250명으로 구성하고 자치구별 6명씩 연령과 성을 감안해 일반 시민 공모로 150명을 선정합니다.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시민공모는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해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하고,.. 2012. 5. 27.
경인운하도 하면서... 노원구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80억도 아까운 정부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검출됐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460t 처리비용 80억원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24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최근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폐아스콘을 경북 경주시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매립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마쳤다. 문제는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80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였다. 구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에서는 노원구가 처분비용을 부담하라는 .. 2012. 5. 27.
이명박 정부 지방소비세 5%p 인상 약속 나몰라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 인상이 부처간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입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에 혼선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08년 정부가 대규모 소득세·법인세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국세와 연동된 각종 지방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감세로 인한 축소 예상액만 해도 2013년까지 보통교부세 16조원, 분권교부세 8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2조원 등 28조 8000억원에.. 2012. 5. 22.
전기차 확대는 친환경정책일까 서울시가 친환경 사업이라며 추진중인 전기차보급사업이 정작 환경 관련 전문가들한테서 반환경사업이라는 이유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시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올해 예산이 201억원에 이르는 전기차사업을 낭비성예산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12/05/17 - [지방재정] - 서울시 전기차 사업은 계륵? 시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했던 전기차를 앞으로는 렌트법인과 사회복지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115대, 민간부문 27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장애인콜택시와 자동차나누기 시범사업에 전기차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각.. 2012. 5. 18.
주민참여예산 준비하는 서울시 예산과는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 예산과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한 예산과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세부사항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속되는 회의에 입술이 부르튼다고 하소연이다. 당장 이번달 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를 해야 한다. 다음달 위원을 확정하고 나면 곧바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편성 일정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선례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브라질 포르트알.. 2012. 5. 17.
서울시 전기차 사업은 계륵? 서울시가 환경부와 매칭펀드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갈수록 계륵 신세가 되고 있다. 얼핏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자동차일 것 같지만 정작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선 전기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역시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몫만큼만 전기차 사업을 할 뿐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시 요청으로 제출한 낭비성 예산사업 검토의견서에서 전기차 사업을 전면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전기차 보급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전기차가 당장은 배기가스 배출은 억제할 수 있을진 몰.. 2012. 5. 17.
박원순 시장 소신도 멈춰세운 보수개신교 호모포비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자치단체장 최초로 동성애자 행사에서 축사를 할까? 처음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박 시장조차도 보수 개신교가 벌이는 호모포비아 공세 앞에서는 소신행보를 잠시 접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동성애자 문화축제 공식 초청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축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16일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2일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가 시민발언대 ‘할말 있어요’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박 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재경 친구사이 대표는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서울시장이 되면 동성애자 단체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상기시켰다. 이를 두.. 2012. 5. 16.
강북,노원,도봉,성북 상생발전위해 손을 맞잡다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등 동북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이지만 일자리는 7.3%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평균 62.8%에 불과한 반면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평균보다 116.3%나 된다.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4구가 상호 협력을 통한 권역별 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손을 맡잡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동북4구 구청장들은 15일 시청에서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성·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지원을 더 따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동북권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며 협의체를 결성하기는 전국 최초다. 이들.. 2012. 5. 15.
성공적이라던 상하이 엑스포도 2.4조원 적자 대규모 국제행사는 주최측인 국가의 이름값을 알리는데는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최측 서민들에게도 좋은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내 의견이다. 이름값이라는 것 자체가 대외용인데다 이름값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서민들에게 가야할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관한 글을 몇 차례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내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찾았다. 바로 2010년 중국에서 열렸던 ‘상하이 세계박람회(엑스포)’다. 당시 상하이 엑스포는 관람객만 73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예산 편익을 놓고 보면 상당한 적자라고 연합뉴스(2011.10.04)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http://www.yonhapne.. 201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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