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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120619] 거품경제의 끝은? 거품파열! 경제학자 카젠버그에 따르면 거품경제에선 딱 한가지만 빼고는 정상적인 상황과 다를게 없다고 한다. 그 한가지는 바로 '이성'이다. 한마디로 거품경제에선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는 뜻이겠다. 거품경제가 항상 뒤끝을 남기는 건 바로 겁대가리 상실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싶다. 한국이라고 다를게 없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부동산거품은 이제 (뒤)끝을 보이고 있다. 6월18일 뷰스앤뉴스에 실린 압구정 '빙하시대' 도래, 보름새 딱 1건 거래 라는 기사를 보니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가 이달 들어 보름 동안 단 1건만 거래될 정도로 거래가 사실상 완전 중단되면서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한다. 거기다 15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진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 2012. 6. 19.
[120618] 한나라당 시장이 말아먹은 인천시, 민주당 시장이 부도내겠네 인천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인천시 재정위기 하면 항상 떠오르는 시장이 있다. 그는 각종 전시성 삽질 정책을 강행했다. 삽질 한번에 수천억원은 기본이었다. 인천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며 송도에 막대한 시 예산을 쏟아부었다. 거기다 혼자만 교회다니는게 성에 차질 않아 '인천 聖市化'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시민을 모두 환자로 만들어 자기가 믿는 귀신에게 봉헌한다고 대규모 행사도 여러차례 개최했다.(농담이 아니라 실화다!) 그는 결국 인천시 재정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 그 시장 덕분에 인천시는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이 되게 생겼다. 거기다 올해 초에는 인천시청에서 버젓이 '인천시 재정을 파탄내는 송영길 시장'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담대함까지... (역시 가카를 추종하는 무리다운 책임감이요 .. 2012. 6. 18.
[120616] 가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f(x)??? FX 3차 사업... 이거 아무래도 4대강 사업 등등등등에 뒤이은 또다른 비리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예감이 든다. ‘깡통’ F-35 스텔스전투기 정권말 도입은 ‘악몽’ 부를 것 한국 차세대전투기 F-35 ‘도깨비’ 도입하나"MB도입 무기액수는 14조 아닌 24조원"전투기, 이명박 최후의 전투 이해못할 MB 대북외교는 무기 구매 때문? 노무현과 이명박 누가 군 홀대했나 2007년에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 기사 하나를 쓴 적이 있다. 바로 직급보조비가 명백한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정부가 직급보조비를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당시 재정경제부에선 직급보조비 비과세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잠시' 보였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선거와 새.. 2012. 6. 17.
서울시 핵심간부들 대전으로 몰려간 까닭은?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통계교육원을 찾은 서울시 간부들 14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부들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근데 여긴 여기 왜 오셨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지요.” 기획재정부 주최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와 16개 시·도 간부들이 본격적인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편성 방향과 시·도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 40여명을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서울시가 참석한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기재부에서 서울시에 참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 2012. 6. 8.
서울시가 교과서 개발? 디자인교육 예산낭비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자인교육사업이 효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교육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디자인서울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했다. 초·중·고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과서까지 제작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겠다는게 사업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시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28억원이나 들여 거둔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디자인교육사업을 명분으로 초·중·고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디자인교육 연구학교로 운영중인 곳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9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과정과 단절된채 시가 의욕만 부리다보니 일.. 2012. 6. 7.
노원구 당현천 깔따구 박멸! 비결이 뭘까? 지난해 노원구 당현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작은 곤충인 ‘깔따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는 무리지어 주변을 날아다니며 주민을 괴롭히던 깔따구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4일 노원구에 따르면 당현천 주변 깔따구 출현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줄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주민들이 당현천을 산책하는 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는 구에서 녹조 제거와 유용 미생물 투입, 하천 바닥 청소 등 꾸준히 당현천 관리에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직원들은 깔따구를 박멸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 등 머리를 맞댔다. 먼저 구는 깔따구 발생을 막기 위해 눈을 치우는 제설장비인 스키드로더를 개조해 깔따구 발생에 영향을 주는 녹조를 수시로 제거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직.. 2012. 6. 7.
20년 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으로 이름 바꾼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관 이름부터 서울연구원으로 바꾸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창현 원장은 “올해 목표를 ‘정명하고 정견하겠다’로 잡았다.”면서 “서울연구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세우고, 미래를 제대로 기획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현안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경쟁력과 서울시민 삶에 주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월17일 제13대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원장 취임 100일을 넘긴 소감은. -시정연은 시가 출연한 도시정책 종합연구소로서 1992년 출범한 뒤 시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소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2012. 6. 7.
자립형사립고에 특혜 주던 서울시 뒤늦게 전전긍긍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2010년 개교한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에 각종 특혜를 약속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했다가 뒤늦게 계약 변경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하나고를 상대로 50년에 걸친 장기임대와 사실상 무상이나 다름없는 임대료 책정, 전교생 중 15%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나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부랴부랴 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특혜 혹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계약서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협약 당사자인 하나학원측은 협약을 체결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2012. 6. 1.
원순씨 한강 청책투어... 배에 가둬놓고 6시간 연속 토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한강 전역 41.5㎞를 둘러보는 한강투어에 나섰다. 서울 전역을 헬기로 둘러본 헬기 투어와 한양 도성 투어, 청계천 투어 등에 이은 현장 점검이다. 현장 점검 결과는 수중보 철거 등 서울시의 한강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한강시민위원회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과 함께 70인승 한강 르네상스호를 타고 약 7시간에 걸쳐 한강을 둘러봤다. 박 시장은 오전 10시 잠실 수중보에서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뚝섬공원→서울숲→반포공원→이촌공원→노들섬→여의도→망원공원(양화대교)→난지공원(가양대교)→신곡 수중보 순으로 한강 일대를 둘러봤다. 이날 한강 투어는 한강 문제 종합토론장이나 다름없었다.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철거문제, 경관개선, 수질관리, 자연성 회.. 201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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