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해 4월 미국 경기회복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통해 미국 고용률 추이 그래프를 찾았다. 그걸 기사 참고용으로 썼는데 나중에 미국쪽 경제 관련 블로그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쓴 걸 자주 보게 된다. 기사를 쓸 당시엔 블로그에 올려놓질 않았는데 자료 보관을 위해 당시 기사를 찾아서 그래프를 다시 올려놓는다. 유심히 보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재이라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600300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1. 00:56

미국이 리비아에 공습을 시작한 3월19일부터 28일까지 부담한 전쟁 비용은 5억 5000만 달러나 된다고 국방부 캐슬린 케슬러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밝혔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공습에 동원된 폭탄이 차지한다고 한다. 5억 5000만달러에는 리비아 주변에 미 해군 함정과 미군 병력의 배치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케슬러 대변인은 "함정과 병력은 리비아 군사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여타지역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리비아 전비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돈으로 약 6108억원이다. 9일 동안 쓴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내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1년 내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41

미국의 각 주와 중국의 각 성의 GDP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한 자료인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꽤 재미있다.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1/comparing_us_states_countries http://www.economist.com/content/all_parities_china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22

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군의 핵심 일원인 영국군이 숙련된 신형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익명의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은 10여년에 걸친 국방예산 삭감으로 조종사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영국 공군이 최신형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훈련 교관들까지 전방으로 동원했으며 올해 여름에 열린 에어쇼에 출연할 조종사 일부도 곧 차출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군은 타이푼 조종사를 69명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명을 리비아 작전에 동원했다. 하지만 영국본토 방위를 위해 비상대기하는 24명과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포클랜드제도..

예산생각 2011. 3. 29. 19:00

18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명목가격은 꾸준한 증가세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뺀 실제 증가세를 다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http://www.ritholtz.com/blog/2011/03/comparing-housing-prices-real-vs-nominal-1890-201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29. 17:34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구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문제를 “조속히 줄여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가계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위기설은 또..

예산생각 2011. 3. 18. 17:19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해 23개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리했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등 2개 개정의견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재정 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Ⅰ. 총론 Ⅱ. 국가재정법 1.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6. 20:30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예산 관련 자료를 가장 잘 정리해서 보고서로 발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마다 나오는 은 일목요연하게 재정 관련 핵심사항들을 짚어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하지요. 지난달 말 보고서가 나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올립니다. 2006년도 보고서부터 2011년도 보고서까지 모두 올리려고 했으나 용량초과로 인해 몇 개만 올립니다. 제1부 2011년도 재정 개요 제1장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장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제3장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제4장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제5장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제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제7장 법제사법 제8장 정무 제9장 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4. 16:35

국회예산정책처 설명은 이렇게 써 있군요.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는 국내 경제통계 DB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국외 경제통계DB인 블룸버그(Bloomberg)통신,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OECD, IMF등을 원 출처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NABO 경제 및 재정 그래프』 라는 특판을 창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계집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경제를 한눈에 차트로 구현한 것입니다.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940&funcSUB=view#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2. 28. 11:22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 6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1조 10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감세혜택을 2년간 연장함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부자감세 연장 동의해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8년간 누적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조 4020억 달러보다는 1조 710억 달러 줄어든 5조 33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kcif.or.kr/board.asp?mode=view&id=10&no=31813 재정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핑계로 한 건지..

예산생각 2011. 2. 18. 17:48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예산생각 2011. 1. 23. 21:47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예산생각 2011. 1. 21.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