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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120801] 무상보육 재정지원 안한다... 무책임한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2012. 8. 1.
[120731] 부자감세+일시차입금으로 재정건전성 이뤄질까나... 현 정부 재정기조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하지만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대체로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다. 747이 그렇고 줄푸세가 그렇다. 그런데 말이다.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될까? 경제학보다는 신앙의 문제에 가깝다. 한국은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진 않도록 한다.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얻는 효과는 복지지출 억제명분을 갖는다는 거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명분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마른수건 쥐어짜다던 정부가 속으로는 일시차입금을 팍팍 쓰고 있었다. 재정증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나마 한도가 다 찼다고 한다. 내가 재정부 출입했다면 올 봄에 쓰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12. 8. 1.
성북구,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풀뿌리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사회적경제를 통해 생산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그동안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홀로서기 지원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의 새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이 조례는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및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2. 7. 31.
[120725] 이참에 국토해양부도 민영화하자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7월1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지 1주일만이다. 경향신문(2012/07/25)는 이에 대해 "현 정권 내 민영화 추진은 어렵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내년에 재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불씨’는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으로 해석"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24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 경쟁 도입(민영화)은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KTX 수서역 운영권 민간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쯤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공고를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새해 초 늦어도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사업자 선정을.. 2012. 7. 3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자치구마다 극과 극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3) 7월25일 저녁 7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리면서 본격적인 참여예산제도 시동이 걸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환경공원·보건복지 등 주제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며 분야별·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평일에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분과위원회마다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토론 분위기를 해치는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들도 드러났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자치구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 2012. 7. 30.
‘지시, 또 지시’ 반년간 원순씨 지시사항 기록 뜯어보니 “영국에는 ‘디자인 어게인스트 크라임’ 센터가 있습니다. 범인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헤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부터 6월까지 시정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알면 박 시장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시가 주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6월 기간 박 시장 지시사항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137개 지시사항을 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이디어 많기로 유명한 그답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 중에는 서울시에 유치할 만한 국제기구 목록.. 2012. 7. 30.
취임 2년 맞은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3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주민복지와 참여, 도시농업 활성화, 아레나공연장 설립을 통한 문화산업 진흥을 자신의 3대 성과로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주민참여와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창조문화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도봉구가 서울에서도 가장 특색있고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취임 2년 어떻게 일해왔는지 간략히 소개해달라. -무엇보다 행정의 기본 방향을 주민참여와 복지, 민관협력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꼽고 싶다. 두번째는 마을만들기, 도시농업을 강조하고 동을 복지거점으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행정이 간과했던 공동체 복원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 도봉구는 강남같은 모델을 .. 2012. 7. 30.
노원구 1년내내 수확가능한 '식물공장' 첫삽 노원구가 햇빛 대신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해 1년 내내 무공해·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짓기 시작한다. 식물공장은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친환경체험장으로 개방하고 이곳에서 수확한 채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노원구는 7월26일 오후 4시 공릉동에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노원친환경첨단농업시설’ 일명 식물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연면적 660㎡에 철골조 구조로 지을 예정인 이 시설은 높이 13m 지상 2층 규모로 전체를 유리 온실로 덮는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노원구에서 3억, 삼육대학교에서 3억을 각각 투자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기술 지원 등을 하여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1년 365일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통상 .. 2012. 7. 30.
[120724] 무상보육의 힘, '무상보육'의 덫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201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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