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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세빛둥둥섬 재발방지 해법은? 국민소송 제도 도입하자 서울시 예산낭비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간 서울시 부채는 3배가 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시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무리한 토건사업이었다.”면서 “세빛둥둥섬은 토건사업과 예산낭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2012. 8. 30.
이명박 시장 치적이라던 서울국제금융센터 알고보니 63빌딩을 밀어내고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된 서울국제금융센터(284m)는 현재 11월 완전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시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미국 금융그룹 AIG가 투자·개발·운영을 맡고 있는 이 곳은 당초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랜드마크 빌딩’과 ‘유수의 금융회사 및 다국적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2개월에 걸친 심층취재결과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첫단추부터 잘못 꿴 특혜와 부실 덩어리에 불과했다. 대부분 국내회사... 국내금융센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국제금융센터는 7월 현재 금융기관은 7개국 20곳(국내 기관 8곳), 비금융기관은 3개국 8곳(국내 기관 4곳) 등 모두 28곳이 입주해 있다. 입주율은 95.9%에 이른다. 하지만 6개층이나 임대.. 2012. 8. 29.
서울시 공무원들도 감동시킨 시민제안자 이하율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4) 지난 8월10일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모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들 시선이 하나같이 앳되 보이는 한 청년에게 쏠렸다. 이 청년은 이날 제출된 아이디어 41건 가운데 12건을 내놓았다. 하나같이 톡톡 튀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었다. 직접 발표하는 걸 들은 김상한 예산과장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박원순 시장에게 표창장 수여를 건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귀띔했을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차 분과회의가 열린 16일 기자와 만난 이하율(29)씨는 지난해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지금은 고시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 서울시민으로서 참여하는게 즐거워 평소 생각해놨던 것들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처음엔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리려고 했어요... 2012. 8. 20.
일본 소비세 증세, ‘감세’ 시대에 종언을 고하다 일본 참의원(상원)이 10일 저녁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참의원 의원 242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표, 4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6월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데다 이날 참의원까지 통과하면서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다.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에게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선거 결과에 따라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올 한 해 일본을 뜨겁게 달군 핵심 쟁점이었다. 1979년 당시 총리 오오히라가 일반 소비세를 제기했지만 선거 도중 단념하고 1987.. 2012. 8. 17.
무상보육이 초래한 자치구 재정위기, 서울시도 속수무책 서울시가 0~2세 보육료 지원, 일명 무상보육으로 인해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마땅한 지원책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에서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도 검토했지만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접어야 했다. 시 일각에선 “여력도 안되는걸 억지로 하느니 아예 무상보육이 중단돼 정부 책임문제가 전면에 불거지는게 장기적으론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에서는 최근 급한 불은 끄자는 차원에서 13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세입 급감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애초 올해 세입이 1.. 2012. 8. 17.
노원구, 구청어린이집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실험에 착수한다. 구는 지난달 31일 기존 복지재단과 맺었던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이 만료된 것을 계기로 운영주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구는 하반기에 육군사관학교내 어린이집, 북부발전센터내 어린이집도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데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방식은 1인1표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육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지상1층(287.23㎡) 규모로 정원이 49명이다. 구는 현행대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면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 2012. 8. 14.
도봉구, 도시농업 시범공원 개장한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유휴토지가 친환경 영농체험장으로 도봉구 주민들에게 되돌아 온다. 도봉구는 창동에 있는 3314㎡ 규모 시유지를 공원형 나눔텃밭으로 조성하고 14일 텃밭 참여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 시범공원’ 개장식을 연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투리땅 등 유휴토지 발굴에 힘을 기울여왔던 구에선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활용도가 전무했던 이곳 창동 시유지를 주목해왔다. 지난 2월 서울시한테서 사용허가와 사업비 1억 6000여만원를 얻어내 원두막, 화장실, 쉼터, 관리실 등 편익시설을 두루 갖춘 공원형 텃밭으로 꾸몄다. 이번에 마련된 텃밭 140구좌는 모두 관내 노인, 장애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계층에 전량 무상 분양해 더욱 뜻깊은 행.. 2012. 8. 13.
취등록세 감면,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없고 지방재정 악화만 서울연구원은 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취·등록세율 감면으로 서울시 세수기반이 훼손돼 재정이 악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0년 12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세수는 6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52%다.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방세수가 가뜩이나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11년 취·등록세 통합, 최근 10년간 5차례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정부가 부동산 경.. 2012. 8. 13.
[120802] 지방재정, 정부가 말아먹거나 스스로 망치거나 서울시청을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게 된지 8개월째. 솔직히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를 지금처럼 하는게 과거 관선 당시보다 좋은게 뭔지 도통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지방자치라는 허울 아래 토호세력들이 지역을 말아먹거나, 지방자치 외피를 쓰고 중앙정부가 지역을 볼모삼거나... 많은 이들은 지방세 등 지방세입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내가 보기엔 완전히 선후가 뒤바뀐 해법이다. 지방세입 기반이 부족한 것은 위기의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안되는 상태에서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해 줘 봐야 성남시청사나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김해경전철 같은 삽질밖에 더하겠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지방.. 201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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