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부자증세 논쟁이 자본소득세 과세로 옮겨붙고 있다. 12월6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니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주식부자’로 넓히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지분 3%나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월급쟁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도 적고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십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부자들은 정작 소득세를 안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생각 2011. 12. 6. 17:27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서울 풀시넷)이 12월 5일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종합정리보고서라 할 만한 자료를 발표했다. 분야별 서울시 재정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총 21조 7973억원이다. 전년도 최종예산 20조 7681억원에 대비해 5.0%, 1조 292억원 늘었다. 회계간 전출입을 뺀 순계예산은 19조 8920억원이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대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늘었지만 토목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선 상당히 뼈아픈 얘기가 될 듯 하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서울시의회에서 3억5695만원 예산안중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5. 19:42

11월11일 그리스에선 새 총리가 취임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것은 통화안정을 위한 보장장치라는 점을 확신한다.”는 말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다. 루카스 파파데모스(64) 총리가 거국내각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월 26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협상을 마친 뒤 이를 국회에서 비준시키고 이행하는 일이다. 게다가 12월15일까지 1차 구제금융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6회분(80억유로)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스 ‘위기’가 외신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한 건 2009년 말부터였다. 급기야 지난해 5월 유럽연합한테서 구제금융을 받은데 이어 주기적으로 위기에 시달렸다. 국내에선 가혹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

예산생각 2011. 12. 5. 19:09

결국은 부유세 문제고, 부자증세 문제다. 부유세라고 표현하기가 싫은건지 미국사람 이름을 붙이면 더 있어보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을 직시해야한다. 11월 초순부터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부유세(버핏세) 관련 기사들을 모아본다. 처음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선 강고하게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재미있는건 조선일보에선 정부가 균형예산을 포기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증세는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한다...이런걸 '자기모순'이라고 부르지.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부자증세보다는 있는 세금이라도 잘 걷자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행정 효율화는 선후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증세하면서 조세행정 효율화하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1. 17:59

제주도가 이른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정되기만 하면 관광객 급증, 관광수익 급증" 주장은 잊혀지고 논공행상과 기념관처럼 '누군가' 이득보는 사람들만 남겠지. 그래서 이런 삽질이 계속되는것 아니겠나 싶다. 그래서 중요한건 '기억의 정치'다. 제주도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늘어나나 지켜보자. 호들갑 떨었던 정부와 언론은 선정 발표 1년 뒤에 뭐라고 하나 지켜보겠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삽질은 삽질을 낳는다. 제주관광공사가 11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그 싹을 볼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보도자료에서 “‘제주-세계7대자연경관기념관’ 건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관광공사가 밝힌 직간..

예산생각 2011. 12. 1. 17:24

결국 ‘민생(民生)’ 문제가 승패를 갈랐다. 스페인 집권 사회노동자당(PSOE)이 20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 7년만에 중도 우파인 국민당(PP)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1977년대 민주화 이후 사회노동자당에겐 최악의 결과인 반면 국민당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여성권리를 높이고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사회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2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의 집권 사회당은 전체 350석 중 59석이나 잃어 110석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154석에 32석을 더해 186석을 차지해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PP 당대표인 마리아노 라호이(56)가 차기 총리에 오..

예산생각 2011. 11. 21. 18:40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원천인 중산층이 쇠락하고 있다. 제조업 감소로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은 늘어나는 데다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 지역 차이가 커지고, 이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공동체 정신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스탠퍼드대가 미국 11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40년간 주거지별 가구소득 추이를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해 1970년만 해도 65%나 됐던 중산층 거주지 인구가 2007년에는 44%로 21% 포인트나 줄어들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이나 부유층 거주지 인구는 15%에서 33%로 늘었다. http://www.nytimes.com/2011/11/16/us/middle-class-areas-shrink..

예산생각 2011. 11. 18. 14:09

전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탈리아 금융위기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프랑스와 연관되면서 ‘이탈리아 다음 차례는 프랑스가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투기욕구를 자극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투기자본이 대규모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절묘한 시점에 나온 ‘단순’ 실수 S&P는 이날 오후 4시쯤 일부 고객에게 ‘등급 강등’이라는 제목을 프랑스 신용등급을 가리키는 링크가 게재된 메시지를 발송했다. S&P에 따르면 링크를 클릭해도 프랑스 신용등급은 이전처럼 최상등급인 AAA였다. 하지만 일..

예산생각 2011. 11. 11. 19:00

낭테르 대학에서 미국 문명학을 가르치는 프랑수아 퀴세 교수는 최근 그리스 등 유로권 위기에 대해 ‘남유럽은 원래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희생자를 비난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수십년간 지속된 자유시장경제와 유럽연합 집행부의 정책실패에 초점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인스티튜트 프랑세즈)가 올해 처음 마련한 ’프랑스 지성의 새 지평-아시아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따라 베이징, 타이페이, 서울, 도쿄 순회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중인 퓌세 교수를 8일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만났다. 문: 최근 그리스 등 위기국면 속에서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많은 유럽인들처럼 나 역시 지금 상황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유럽 통합 정신은 단순한 정치·경제 통합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 모델..

예산생각 2011. 11. 11. 00:30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82%포인트 급등하면서 7.40%까지 치솟았다. 2009년 말 이후 위기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4개국 사회·경제제도는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일까. ●대외부채 흔히 남유럽 위기를 정부부채 위기로 표현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2011)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부채 구성, 즉 대외부채 비중이다. 가령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가 넘는다. 세계 최악의 빚더미 국가로 악명이 높지만 정작 92.6%(6월 기준)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외채는 GDP 대비 7.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발..

예산생각 2011. 11. 10. 17:41

미국 선물 중개업체인 MF글로벌이 10월 3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대형 증권업체가 유럽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파산하는 첫 경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연방당국이 MF글로벌이 운용하던 고객 자금 가운데 수억 달러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탐욕한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은 즉각 주가 폭락으로 반응했다. MF글로벌이 파산할 경우 역대 미국 파산 업체 가운데 자산규모 여덟번째가 된다. 역대 최대규모 파산업체는 리먼 브라더스였다. 이밖에 제너럴 모터스(GM)가 네번째, 에너지기업 엔론이 여섯번째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주요 무담보 거래업체 중에는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도이..

예산생각 2011. 11. 3. 16:02

세계 신용평가시장을 독차지 하고 있는 미국계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3대 신용평가사들의 횡포에 분노를 삭여온 유럽연합(EU)이 드디어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31일(현지시간), 역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주요 국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이 이날까지 ESMA에 모두 등록했으며, 11월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SMA는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의 소유구조와 운영체제, 등급평가 과정이 적절하고 투명한지는 물론,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방식 등 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U는 이를 통해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EU에서 세계3대 신용평가사를 견제하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

예산생각 2011. 11. 3.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