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수령님( http://www.realfactory.net/)을 위한 총선정책 만들기 릴레이~~~ 다음 릴레이 타자는 민노씨네님(http://minoci.net/)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젠 한나라당에서도 감세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맞다. 맞다.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에도 어떤 복지국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증세에서도 어떤 증세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복지국가에는 대표적인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가 있는 반면 영미식 잔여적 복지가 있다.(보편적 복지의 반대말은 선별적 복지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찬가지로 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

예산생각 2012. 1. 19. 16:20

서울시가 이달 말 사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연말 무기한 연기했던 강남구 개포동 외국인학교 사업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취재결과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 사업 재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선진국 출신만 중심에 두던 기존 외국인 정책을 이주노동자나 빈곤국 출신을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전면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명분삼아 추진했던 개포동 외국인학교 설립은 선정단계부터 공정성 등 각종 시비에 휘말리면서 꼬일대로 꼬인 채 표류하고 있다. 한 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사업 연기 이후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시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외국인학교에선 최근 서울시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17. 19:00

서울 동북부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낙후된 동북부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시장도 세시간 넘는 행사 내내 자리를 함께 했다. 뉴타운 같은 토건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에 기반한, 각개약진이 아니라 공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취재기를 올린다. (박원순 시장이 종합토론에서 발표한 내용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동북부 4개 자치구가 중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서울시도 협력단 구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북구 인수동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15. 15:08

10일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니나다를까 인천이 욕을 한바가지 먹었고 기타 다른 곳들도 지적질을 푸지게 당했다. 감사보고서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보고서나 정보공개청구 답변 문서는 꼭 국제표준인 pdf 놔두고 csd라는 파일형식을 사용한다. 쥐메일에서 이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려 하면 자꾸 에러가 난다. 블록지정도 안되고 블록복사도 안되고 검색도 안된다. 참 불편하기 짝이 없다. 거기다 csd파일 형식을 인식하려면 액티브X를 따로 내려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웹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를 안쓰고 구글 크롬을 쓰는 나같은 사람에겐 무척이나 불편한 노릇이다. MS조차도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액티브X를 굳이 사용하려는 한국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 11. 17:28

2012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열리는 선거는 모두 60회가 넘는다. 당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만 해도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권력교체가 예정돼 있다. 중국에서는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선보일 예정이고 바로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눈길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핀란드 대선이 1월이고 프랑스 대선이 4월이다. 이밖에도 멕시코(7월), 인도(7월), 터키(12월)에서 줄줄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10월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

예산생각 2012. 1. 11. 11:47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당사자가 강조하는 것과 기자가 주목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본인은 언급이 되는것 자체를 꺼리지만 기자 입장에선 언급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오늘 인터뷰한 이지현 마들주민회 대표가 그런 경우다. 15년 넘게 풀뿌리운동을 하는 이 분 남편은 김영배(성북구청장)이다. 기자 입장에선 꽤 흥미로운 지점이다. 하지만 본인은 사생활이라며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간곡히 얘기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만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 사실 내 욕심으로야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데 어쩌겠는가. 그그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다. 그래도 서울풀시넷과 관련한 얘기는 자세히 해주셨다. 이 대표께 꾸벅~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9. 19:23

[2012년 1월9일자 예산기사 짚어보기] 한국일보는 9일자 보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금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가정의 53.6%가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가정은 각종 공제에 따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자ㆍ자영업자 중 40~45% 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902353521950.htm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이 예산 삭감 때문에 무산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 9. 11:23

서울시청 출입이 된 뒤 처음 써 본 박원순 시장 관련 기사다. '희망토크'에서 나온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기사로 써 봤다. 다른 일 때문에 생방송을 직접 보진 못하고 나중에 영상을 찾았는데 재방송이 안되는 바람에 영상을 찾느라 한참을 애먹었다. 결국 30분 넘게 헤매다가 겨우 영상을 보고 부랴부랴 기사를 쓸 수 있었다. 희망토크에서도 박 시장 평소 버릇이 그대로 드러난다. 30분이라는 짧은 대화마당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제시한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처음에 박 시장 주재하는 회의에 참가했다가 의견도 잘 들어주고 격의 없이 아이디어도 제시하는 모습이 무척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 시장이 제안하는 아이디어 가짓수가 두뇌 용량을 초과할 정도가 되면서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하더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9. 09:31

생각해보면 예산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략 2005년부터였다. 그 해 가을에 예산문제를 분야별로 다룬 연재기획을 시도했다. 예산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한것도 그 즈음이었다. 돌이켜 보면 주 관심사는 언제나 국가재정문제였다.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안별로, 그러니까 경전철 문제나 알펜시아, 인천재정위기 같은 경우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국가재정과 연관성 속에서 관심을 가진 측면이 컸던 것 같다. 올해 들어 서울시청 출입이 되고 보니 지방재정의 전체상은 대단히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 한해는 진득하게 지방재정 공부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것저것 지방재정 관련 기획꺼리를 준비하고 있다. 공부가 좀 진척되야 블로그를 풍성하게 채울수 있다는 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8. 21:32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커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리스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국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리스 문제 초기부터 유럽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초기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 보였지만 불분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2년 가량 귀동냥하며 들여다보니 이제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뿌옇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는 한다. 재정건전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긴축재정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유럽..

예산생각 2011. 12. 12. 20:16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협약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재정통합 협정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합의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안전 및 성장 협약’을 개정해 재정적자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두고 유럽이 통합을 더욱 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예산생각 2011. 12. 11. 13:52

(2011년) 12월호 노동리뷰에 OECD 회원국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국제비교 데이터가 실렸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자살률 1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로 1만 5413명이 사망했는데 하루 평균 42.2명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는 헝가리는 19.8명, 일본은 19.7명, 핀란드는 17.3명이다. 차이점은 이 나라들은 자살률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반대라는 점. 한국은 1985년 10.2명이었던 것이 2006년 21.5명을 거쳐 2009년에는 28.4명이나 된다. 외국은 어떤가. 헝가리는 1985년에 무려 40.1명이나 됐지만 2006년 19.6명으로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핀란드도 1985년 22.8명에서 꽤 줄어들었다. ..

예산생각 2011. 12. 11.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