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3명이 23일 성북구에 모인다.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이탈리아 볼로냐와 프랑스 릴 등을 직접 방문해 협동조합 운영실태를 견학했던 김영배 구청장이 유럽 사례도 발표한다.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하는 11차 정기포럼은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성북구 마을만들기 모범사례로 꼽히는 장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 성곽길 걷기 등 성북구 둘러보기, 서울시 1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방문 등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탐방 등이 포함돼 있다. 오후에는 구 평생학습관에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사회로 워크숍이 열린다. 문진수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3. 00:12

3월 22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을 보니 휘발유는 리터당 2038원,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2271원입니다. 비싼 휘발유 값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휘발유를 sibal유 라고 부르게 된다는 웃지 못한 농담도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장님 도지사님 관용차는 높은 기름값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쌩쌩 잘만 달리고 있네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관용차 주행거리와 총 주유비, 차종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1년 동안 평균 주유비가 1096만원이나 됩니다. 주행거리는 3만 3351Km입니다. 또 상당수 지자체는 관용차 연비가 자동차 공인 연비 최하위인 5등급(ℓ당 9.3㎞ 이하) 수준에 불과합..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2. 17:53

노원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자살예방활동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구는 14일 도봉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청사 5층에 자리한 노원정신보건센터가 도봉면허시험장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생명존중사업을 유관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종사자들에게 생명존중의식 높이기 위해 연 2회 ‘마음 건강 평가’를 실시한다. 또 필요시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 연계, 정신건강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구에서 도봉면허시험장과 MOU를 통해 생명존중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이 갈수록 늘기 때문이다. 구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대처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5. 01:45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수백억원을 교부해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을 지원한 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에 특혜지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쇠 귀에 경읽기였다. 그러다 드디어 감사원한테 딱 걸렸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부가 민자유치방안 등도 없는 예술인센터 건립에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해 건물매각 등 사업표류 우려가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예총에 지급했다가 예총이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해 보조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예총이 건물 준공 후 정상적인 임대 운영에 필수적인 민간자금 유치금액..

예산생각 2012. 3. 13. 18:33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기획기사를 쓰고 나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시간을 못 내고 있다. 겨우 서울시 의정회만 정리했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는것 보단 자료를 공개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자료를 올려 놓는다. 2012/03/12 - 전국 16개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현황 자료 2012/03/05 -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012/03/05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12. 16:20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기획기사를 쓰고 나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시간을 못 내고 있다. 겨우 서울시 의정회만 정리했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는것 보단 자료를 공개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자료를 올려 놓는다. 2012/03/05 -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012/03/05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12. 16:13

논술시험으로 승진시험을 치르고 답안을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 공무원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자치구가 있다. 노원구에선 7일 오후 사무관 승진 후보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시험이 치러졌다. 구는 지난달 15일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 6급 공무원 12명에게 책 2권을 제시했다. 김성환 구청장이 시험 당일 문제를 직접 냈다. 문제가 게시된 족자를 펼쳐 보이는 현대판 알성시(謁聖試) 형식으로 출제했다. 알성시는 조선시대 실시된 비정규 문·무과 시험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임금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참관하던 제도다. 이번 논술 필독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펴낸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과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이상 2011)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은 지방정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7. 19:00

국유재산 관리는 잘 하면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하지요. 여러 해 전에 '일제명의 토지'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해방된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유지 관리가 개판이라는 거지요. 이후 재정경제부는 일제명의 토지를 일제 정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어찌 어찌한 경로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한 현황 자료를 얻었습니다. 자료에서 저는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7일자로 기사를 썼습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7. 11:33

서울시의회가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6일 단독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가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대와 강남·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세공동과세 개편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재정불형평)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6. 19:15

연초부터 강용석이라는 者‘가 온 나라를 잠시 시끄럽게 만든 박원순 아들 병역 ‘괴담’이 허무하게 혹은 뻔한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하나가 ‘나경원법’을 소리높여 외치던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노릇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은 ‘박원순이 강남에서 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만 수백만원짜리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얼마나 비싼 집에서 사는지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말이죠. 온 국민이 인사청문회나 각종 의혹 수사 과정을 통해 ‘스폰서’에 대해 학습한 뒤끝에는 ‘협찬’이라는 새로운 조어법을 구성했습니다. 박원순에 대한 공격 가운데 머리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6. 00:08

[지방재정/의정회/행정동우회] - 지방자치에도 전관 재정예우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1억 3732만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7373만원이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 절반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건데, 이러려면 시민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정회에 건물까지 무상임대하고 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166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를 무상임대하는데, 만약 이 자리를 유상임대한다면 임대수익이 얼마나 될까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사업성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정회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끼리 읽는 기관지인데 이걸 발간하기 위해 지난해 1966만원을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이 높다는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8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도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총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지원실태 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서울시(1억 4935만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