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자인교육사업이 효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교육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디자인서울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했다. 초·중·고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과서까지 제작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겠다는게 사업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시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28억원이나 들여 거둔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디자인교육사업을 명분으로 초·중·고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디자인교육 연구학교로 운영중인 곳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9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과정과 단절된채 시가 의욕만 부리다보니 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41

지난해 노원구 당현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작은 곤충인 ‘깔따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는 무리지어 주변을 날아다니며 주민을 괴롭히던 깔따구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4일 노원구에 따르면 당현천 주변 깔따구 출현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줄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주민들이 당현천을 산책하는 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는 구에서 녹조 제거와 유용 미생물 투입, 하천 바닥 청소 등 꾸준히 당현천 관리에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직원들은 깔따구를 박멸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 등 머리를 맞댔다. 먼저 구는 깔따구 발생을 막기 위해 눈을 치우는 제설장비인 스키드로더를 개조해 깔따구 발생에 영향을 주는 녹조를 수시로 제거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직..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33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관 이름부터 서울연구원으로 바꾸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창현 원장은 “올해 목표를 ‘정명하고 정견하겠다’로 잡았다.”면서 “서울연구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세우고, 미래를 제대로 기획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현안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경쟁력과 서울시민 삶에 주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월17일 제13대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원장 취임 100일을 넘긴 소감은. -시정연은 시가 출연한 도시정책 종합연구소로서 1992년 출범한 뒤 시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소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30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2010년 개교한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에 각종 특혜를 약속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했다가 뒤늦게 계약 변경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하나고를 상대로 50년에 걸친 장기임대와 사실상 무상이나 다름없는 임대료 책정, 전교생 중 15%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나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부랴부랴 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특혜 혹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계약서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협약 당사자인 하나학원측은 협약을 체결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1. 12:19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한강 전역 41.5㎞를 둘러보는 한강투어에 나섰다. 서울 전역을 헬기로 둘러본 헬기 투어와 한양 도성 투어, 청계천 투어 등에 이은 현장 점검이다. 현장 점검 결과는 수중보 철거 등 서울시의 한강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한강시민위원회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과 함께 70인승 한강 르네상스호를 타고 약 7시간에 걸쳐 한강을 둘러봤다. 박 시장은 오전 10시 잠실 수중보에서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뚝섬공원→서울숲→반포공원→이촌공원→노들섬→여의도→망원공원(양화대교)→난지공원(가양대교)→신곡 수중보 순으로 한강 일대를 둘러봤다. 이날 한강 투어는 한강 문제 종합토론장이나 다름없었다.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철거문제, 경관개선, 수질관리, 자연성 회..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9. 21:07

서울시가 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4일부터 공개모집합니다. 지난 2일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내년도 시 예산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시는 24일 기자설명회에서 그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전체 250명으로 구성하고 자치구별 6명씩 연령과 성을 감안해 일반 시민 공모로 150명을 선정합니다.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시민공모는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해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하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7. 17:16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검출됐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460t 처리비용 80억원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24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최근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폐아스콘을 경북 경주시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매립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마쳤다. 문제는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80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였다. 구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에서는 노원구가 처분비용을 부담하라는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7. 17:16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 인상이 부처간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입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에 혼선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08년 정부가 대규모 소득세·법인세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국세와 연동된 각종 지방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감세로 인한 축소 예상액만 해도 2013년까지 보통교부세 16조원, 분권교부세 8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2조원 등 28조 8000억원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2. 17:33

서울시가 친환경 사업이라며 추진중인 전기차보급사업이 정작 환경 관련 전문가들한테서 반환경사업이라는 이유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시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올해 예산이 201억원에 이르는 전기차사업을 낭비성예산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12/05/17 - [지방재정] - 서울시 전기차 사업은 계륵? 시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했던 전기차를 앞으로는 렌트법인과 사회복지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115대, 민간부문 27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장애인콜택시와 자동차나누기 시범사업에 전기차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각..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8. 18:2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 예산과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한 예산과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세부사항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속되는 회의에 입술이 부르튼다고 하소연이다. 당장 이번달 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를 해야 한다. 다음달 위원을 확정하고 나면 곧바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편성 일정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선례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브라질 포르트알..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7. 19:22

서울시가 환경부와 매칭펀드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갈수록 계륵 신세가 되고 있다. 얼핏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자동차일 것 같지만 정작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선 전기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역시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몫만큼만 전기차 사업을 할 뿐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시 요청으로 제출한 낭비성 예산사업 검토의견서에서 전기차 사업을 전면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전기차 보급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전기차가 당장은 배기가스 배출은 억제할 수 있을진 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7. 18:50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자치단체장 최초로 동성애자 행사에서 축사를 할까? 처음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박 시장조차도 보수 개신교가 벌이는 호모포비아 공세 앞에서는 소신행보를 잠시 접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동성애자 문화축제 공식 초청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축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16일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2일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가 시민발언대 ‘할말 있어요’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박 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재경 친구사이 대표는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서울시장이 되면 동성애자 단체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상기시켰다. 이를 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6.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