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가 0~2세 보육료 지원, 일명 무상보육으로 인해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마땅한 지원책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에서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도 검토했지만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접어야 했다. 시 일각에선 “여력도 안되는걸 억지로 하느니 아예 무상보육이 중단돼 정부 책임문제가 전면에 불거지는게 장기적으론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에서는 최근 급한 불은 끄자는 차원에서 13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세입 급감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애초 올해 세입이 1..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17. 09:10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실험에 착수한다. 구는 지난달 31일 기존 복지재단과 맺었던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이 만료된 것을 계기로 운영주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구는 하반기에 육군사관학교내 어린이집, 북부발전센터내 어린이집도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데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방식은 1인1표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육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지상1층(287.23㎡) 규모로 정원이 49명이다. 구는 현행대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면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14. 00:30

오랫동안 방치됐던 유휴토지가 친환경 영농체험장으로 도봉구 주민들에게 되돌아 온다. 도봉구는 창동에 있는 3314㎡ 규모 시유지를 공원형 나눔텃밭으로 조성하고 14일 텃밭 참여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 시범공원’ 개장식을 연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투리땅 등 유휴토지 발굴에 힘을 기울여왔던 구에선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활용도가 전무했던 이곳 창동 시유지를 주목해왔다. 지난 2월 서울시한테서 사용허가와 사업비 1억 6000여만원를 얻어내 원두막, 화장실, 쉼터, 관리실 등 편익시설을 두루 갖춘 공원형 텃밭으로 꾸몄다. 이번에 마련된 텃밭 140구좌는 모두 관내 노인, 장애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계층에 전량 무상 분양해 더욱 뜻깊은 행..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13. 18:31

서울연구원은 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취·등록세율 감면으로 서울시 세수기반이 훼손돼 재정이 악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0년 12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세수는 6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52%다.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방세수가 가뜩이나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11년 취·등록세 통합, 최근 10년간 5차례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정부가 부동산 경..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13. 18:26

서울시청을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게 된지 8개월째. 솔직히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를 지금처럼 하는게 과거 관선 당시보다 좋은게 뭔지 도통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지방자치라는 허울 아래 토호세력들이 지역을 말아먹거나, 지방자치 외피를 쓰고 중앙정부가 지역을 볼모삼거나... 많은 이들은 지방세 등 지방세입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내가 보기엔 완전히 선후가 뒤바뀐 해법이다. 지방세입 기반이 부족한 것은 위기의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안되는 상태에서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해 줘 봐야 성남시청사나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김해경전철 같은 삽질밖에 더하겠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지방..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4. 00:04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1. 09:28

현 정부 재정기조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하지만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대체로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다. 747이 그렇고 줄푸세가 그렇다. 그런데 말이다.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될까? 경제학보다는 신앙의 문제에 가깝다. 한국은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진 않도록 한다.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얻는 효과는 복지지출 억제명분을 갖는다는 거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명분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마른수건 쥐어짜다던 정부가 속으로는 일시차입금을 팍팍 쓰고 있었다. 재정증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나마 한도가 다 찼다고 한다. 내가 재정부 출입했다면 올 봄에 쓰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1. 09:22

풀뿌리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사회적경제를 통해 생산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그동안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홀로서기 지원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의 새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이 조례는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및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1. 00:30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7월1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지 1주일만이다. 경향신문(2012/07/25)는 이에 대해 "현 정권 내 민영화 추진은 어렵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내년에 재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불씨’는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으로 해석"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24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 경쟁 도입(민영화)은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KTX 수서역 운영권 민간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쯤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공고를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새해 초 늦어도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사업자 선정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30. 17:4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3) 7월25일 저녁 7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리면서 본격적인 참여예산제도 시동이 걸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환경공원·보건복지 등 주제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며 분야별·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평일에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분과위원회마다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토론 분위기를 해치는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들도 드러났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자치구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1:01

“영국에는 ‘디자인 어게인스트 크라임’ 센터가 있습니다. 범인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헤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부터 6월까지 시정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알면 박 시장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시가 주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6월 기간 박 시장 지시사항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137개 지시사항을 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이디어 많기로 유명한 그답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 중에는 서울시에 유치할 만한 국제기구 목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8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3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주민복지와 참여, 도시농업 활성화, 아레나공연장 설립을 통한 문화산업 진흥을 자신의 3대 성과로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주민참여와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창조문화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도봉구가 서울에서도 가장 특색있고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취임 2년 어떻게 일해왔는지 간략히 소개해달라. -무엇보다 행정의 기본 방향을 주민참여와 복지, 민관협력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꼽고 싶다. 두번째는 마을만들기, 도시농업을 강조하고 동을 복지거점으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행정이 간과했던 공동체 복원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 도봉구는 강남같은 모델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