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노원구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실험에 나선다. 구는 위탁형 대안학교인 나우학교가 20일 오후 3시 입학식을 열고 첫 수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위탁형 대안학교는 교육청 주관 아래 전국에 88개 학교가 있으며, 서울에도 34개가 운영중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노원구가 유일하다. 지난달인 8월24일 교육청 인가를 받은 나우학교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 규모는 78.7㎡이며 강의실(2), 실습실(1),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교장 한 명, 담임교사 두 명, 강사 열 명이 학생들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21. 18:33

13년전 미국 시카고에서 지낸 적이 있다.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30분 정도 거리인데 중간에 작은 공립 도서관이 두 개나 있었다.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신문을 들춰보기에 꽤나 괜찮은 조건이었다. 대학 도서관은 학생증 같은건 검사도 않고 수시로 출입할 수 있었다. 로비에 있는 컴퓨터로 논문을 복사하거나 하는 것도 무료인데다 제한도 두지 않았다. 하다못해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도 내가 다니던 4년제 종합대학교 도서관보다도 더 쾌적하기만 했다. 한편으로 부러움, 한편으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 시카고에서 경험해본 각종 도서관들은 1년 가량 시카고 생활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 가운데 하나다. 서울에는 도서관이 참 적다. 있어도 대규모 도서관이라 그만큼 숫자도 적고 접근하기도 수월하진 않다. 차라리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18. 21:25

2007년 처음 문을 연 서울시 치매센터가 5년 넘게 벌인 치매 관련 전수조사 대상자가 최근 50만명을 넘어섰다. 조사 횟수는 70만건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2만 5000여명이 치매 환자였고 1만 5000여명은 고위험자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미라 사무국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열 명 중 한 명 꼴이라고 추정했다. 80세 이상에선 치매 추정 환자수가 25% 이상이나 된다. 다음주 금요일인 14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 준비에 바쁜 와중에 12일 인터뷰에 응한 성 국장은 왜 우리 사회가 치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사회가 맞이할 고령화 폭탄은 곧 치매 폭탄”이라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14. 20:39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12개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리히텐베르크는 과거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공공인프라가 부족해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보니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리히텐베르크에선 갈등예방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했다. 희망제작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리히텐베르크 구청장 안드레아스 가이젤이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성북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조한 핵심도 주민참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예방이었다. 그는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예방이야말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줄이는 정석”이라면서 “당장엔 ‘숙의’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젤은 리히텐베르크는 주택건설에서 두가지 원칙을 견지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12. 17:10

서울 전역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방문 서비스를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가 넘는 가전제품이다. 무료 방문수거서비스는 인터넷(http://www.edtd.co.kr) 혹은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방문하며 토요일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수거된 폐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리사이클링센터가 최종 처리한다. 시에서는 무료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형 폐가전 처리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민편의 증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약 216억원에 이르는 자원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익금 중 일부는 매년 말 취약계층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9. 17:30

“노원구 전체 예산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10분의 1도 안된다는 걸 알고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이티 운영위원장이 던진 심각한 질문에 김성환 노원구청장 대답이 걸작이었다. “돈으로 때우려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못 때우면 말로 때우고요.”라고 답했다. 9월5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원 희망나눔 복지토크는 여러모로 독특한 자리였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와 구청장 둘이서 두 시간 가까이 ‘복지’ 얘기만 하는 토크쇼라는 것도 그렇지만 ‘복지정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복지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며 경험을 들려주는 점 역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9. 11:50

올해 초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할 때 일부에선 ‘나눠먹기로 흐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심한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만 앞세워 전시성 사업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하지만 2개 월 남짓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과정과 1일 열린 총회 결과는 일부 우려가 말 그대로 ‘일부’의 '기우'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인게 자랑스럽고, 좋은 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자랑스럽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꾼다. 열띤 참여로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9월 1일 서울시 덕수궁 옆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4. 16:25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회원으로 있는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했습니다. 아래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올린 글을 퍼온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관련 글은 http://www.opengirok.or.kr/316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12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 내용(담당 평가담당관실: 이은웅 주무관 02-6321-4293) 에 대해서 공개해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채무관리 부분입니다. 2012년도 목표가 7,054억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 6월 말 현재 1조 2천142억을 감축하여 추진율이 172%나 됩니다. 100%가 이상 추진된 사업도 많이 있네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는 80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목표가 있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7

서울시 예산낭비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간 서울시 부채는 3배가 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시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무리한 토건사업이었다.”면서 “세빛둥둥섬은 토건사업과 예산낭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1

63빌딩을 밀어내고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된 서울국제금융센터(284m)는 현재 11월 완전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시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미국 금융그룹 AIG가 투자·개발·운영을 맡고 있는 이 곳은 당초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랜드마크 빌딩’과 ‘유수의 금융회사 및 다국적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2개월에 걸친 심층취재결과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첫단추부터 잘못 꿴 특혜와 부실 덩어리에 불과했다. 대부분 국내회사... 국내금융센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국제금융센터는 7월 현재 금융기관은 7개국 20곳(국내 기관 8곳), 비금융기관은 3개국 8곳(국내 기관 4곳) 등 모두 28곳이 입주해 있다. 입주율은 95.9%에 이른다. 하지만 6개층이나 임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29. 07:4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4) 지난 8월10일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모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들 시선이 하나같이 앳되 보이는 한 청년에게 쏠렸다. 이 청년은 이날 제출된 아이디어 41건 가운데 12건을 내놓았다. 하나같이 톡톡 튀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었다. 직접 발표하는 걸 들은 김상한 예산과장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박원순 시장에게 표창장 수여를 건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귀띔했을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차 분과회의가 열린 16일 기자와 만난 이하율(29)씨는 지난해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지금은 고시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 서울시민으로서 참여하는게 즐거워 평소 생각해놨던 것들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처음엔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리려고 했어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20. 08:54

일본 참의원(상원)이 10일 저녁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참의원 의원 242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표, 4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6월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데다 이날 참의원까지 통과하면서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다.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에게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선거 결과에 따라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올 한 해 일본을 뜨겁게 달군 핵심 쟁점이었다. 1979년 당시 총리 오오히라가 일반 소비세를 제기했지만 선거 도중 단념하고 1987..

예산생각 2012. 8. 17.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