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유럽 재정위기니 세계 경제위기니 해서 온통 위기론이 넘실대고 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가 맥락을 짚어주는게 필요하다 싶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를 불러냈다. 9월19일 전화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핵심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아니라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긴축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강대국들의 이익만을 위해 긴축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를 말려 죽이고 유로존까지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채무재조정을 통해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로존 재정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예산생각 2011. 9. 21. 16:44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돼 있었다. 정권 초기에 25%에서 22%로 낮췄던 것을 생각하면 부자감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가카가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끔찍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b6ed264e-fa7f-4daf-af46-93817bb874b5&cPage=1&search_type=..

예산생각 2011. 9. 19. 16:36

영국 정부가 강력한 추진하고 있는 재정긴축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갈수록 심각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업자는 250만명을 넘어섰고 여성실업률은 23년만에 최악이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가 총파업을 경고한데다 각종 권위있는 직능단체까지도 정책선회 요구에 동참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턴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화점: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1/sep/14/david-cameron-hardline-deficit-strategy 영국 통계청은 이날 실업률이 7.9%이며 지난 5~7월 실업자가 8만명 늘어나 251만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

예산생각 2011. 9. 15. 19:41

영국 런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워털루 역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화장실을 봤다. 워털루역을 방문한건 6월18일이었는데 '본 얼티메이텀'에 나오는 장면을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컸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큰 역에 공용 화장실이 딱 한군데 있는데 그게 30페니씩 내고 써야 하는 유료라는 점이었다. 더 놀란건 투덜대며 화장실에 가보니 정작 라고 써 있고 돈을 안받고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맑스 말을 패러디하자면, 30페니 내라는 건 비극이었고, 안내도 된 건 희극이었다. 내 눈엔 그게 공공장소 화장실마저 공공성을 포기해 버리는 영국식 신자유주의의 비극성과,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 모양만 우스워지는 희극이 교차하는, 영국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다. 최근 긴축재정을 둘러싼 갈등..

예산생각 2011. 9. 15. 19:18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추가감세 철회 조치가 나왔다. 기쁜 노릇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주요 매체에 실린 관련 기사를 갈무리해 놓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ㅋㅋㅋ 이런 와중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장기적 처방은 물론 단기적 처방도 못 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관련 이전 글들 2011/08/17 -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2011/08/17 -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까? 과연? 2011/05/09 -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2011/05/08 -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8. 17:43

드디어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다. 슬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인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9. 7. 16:38

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과 세출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1/09/06/business/global/reluctantly-europe-inches-closer-to-a-fiscal-union.html?_r=1&hp=&pagewanted=all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

예산생각 2011. 9. 7. 07:17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들쑤시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복지지출 삭감 없이 건강한 재정상태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장 유럽연합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은 ‘독야청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유럽연합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친다. ..

예산생각 2011. 9. 6. 19:00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예산생각 2011. 8. 30. 21:26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재정 관련 법령을 총정리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8. 30. 17:27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강행처리했던 등록금 상한선 3배 인상 조치 시행을 앞두고 등록금 폭등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급증한 등록금 부담으로 한쪽에선 대학 입학 자체를 포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올가을 등록금이 오르기 전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례없는 입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정부 발표를 인용해 등록금 폭등에 따라 학생들이 지게 될 부채규모는 향후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약 35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로 인상할 수 있다. 텔레그래프는 11..

예산생각 2011. 8. 22. 00:53

연합뉴스가 8월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없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강조한 것이 15일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감세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게 16일이었다. 청와대가 감세철회 논쟁의 물꼬를 원천봉쇄한게 17일이다. 이틀만에 논란은 완전히 진압됐다. 16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세입 측면에서의 세수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당..

예산생각 2011. 8. 17.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