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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484

미국 등에서 난민인정받은 탈북자 800명 넘었다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24일(현지시간) 미국내 탈북자 재정착과 망명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탈북자 238명이 미국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4명이 미국에 정착했네요. 심사기간은 2006회계연도에 평균 133일이었지만 2007회계연도에는 399일, 2008회계연도에는 314일로 증가추세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최소 33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망명허가 받았고 15명은 현재 심사중, 9명은 기각됐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탈북자 받아들인 현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 .. 2010. 6. 25.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말하다 좀 전에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아들한테 이름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들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 느릿느릿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아들이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 애들 크는거 참 금방이다. 2010. 6. 22.
참여연대 1주일새 1000명 넘게 신규 회원가입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참여연대 회원 신규가입자가 1000명이 넘었답니다. 지난 10일 유엔에 서한과 보고서 발송하고 나서 온갖 극우폭력조직의 횡포와 난동 때문에 힘들었을텐데 시민의 힘이 나타난 것 같아 마음이 기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이런 사실을 보도자료로 내고 자랑을 했네요. '시민없는 시민단체' 소리 듣기 지겨우신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유엔에 더 많은 보고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쓰면 너무 허풍이 심한걸까요? ㅎㅎㅎ 그동안 참여연대 회원수가 1만 500여명 수준. 참여연대 보도자료 표현대로 16년에 걸친 회원수를 일주일만에 10%나 높인 셈입니다. 날짜별로 보니 14일에 111명, 15일에 231명, 16일에는 하룻동안 255명이나 가입, 17일에도 214명. 도합 1003명이.. 2010. 6. 21.
[잡담] 대학원 학기도 막바지 3월부터 이어진 대학원 1학기도 막바지입니다. 처음엔 설레임과 긴장감, 그 다음엔 두려움과 좌절감, 결국 4개월째 접어드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처음처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기중에 수업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 깨닫게 해줬다는 점에선 가치있겠지요. 이제 학기는 막바지이고 다음주까지 학기말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느라 여력이 없습니다만, 학기말보고서를 끝내고 나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공부에 매진하려 합니다. 그나저나 학기말보고서가 큰일입니다. 주제와 소재는 잡았는데 그걸 풀어가는 방법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네요. 어찌됐건 다음주까지 보고서를 끝내고 나면 제 변변찮은 학문내공이 조금은 깊어질거란 희망을 갖고 보고서를 써보려 합니다. 물론 .. 2010. 6. 15.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 낮은 투표율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가난하거나 먹고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주로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겠다. 젊은층 투표율낮은 것도 부재자선거 못하거나 사는곳과 투표소 너무 멀거나 자취 등으로 정착을 못해서 지역소속감이 없거나 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등 다양한 제도도입도 필요하지만 의무투표제도 투표권보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논의할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투표용지에 기권란 만드는걸 전제로. 이런 방법은 어떨까. 벌금과 상금을 병행하는 거다.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모든 투표자에게 주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다.(그럼 사실상 ‘사회임금’ 효과가 발생한다.) 액수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박리다매로 한 투표소에 몇명씩 복권당첨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불참자에겐.. 2010. 6. 2.
무당벌레와 우리 아들 조금 전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으로 무당벌레가 들어왔답니다. 그걸 잡아서 통에 넣으니 우리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장난감이 탄생했습니다. 좋아서 난리가 났답니다.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벌써 들떠 있습니다. 무당벌레한테 먹을 걸 넣어줬다는데 그걸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보자고 했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예~’라고 외칩니다.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무당벌레 ‘아 이뻐라’ 해줘. 알았지?” 대답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급히 말을 바꿔야 합니다. “무당벌레 재미있게 보세요~ 알았지?”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요새 들어 “아니요”라는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게 기특하긴 한데 이럴 때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더 당황스러운건 전화가 이미 끊어졌다는 겁니다. 퇴근해서 같.. 2010. 5. 4.
포르투갈과 스페인 왜 이렇게 됐을까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4월27일 포르투갈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2단계 강등한 여파가 국제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남유럽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섣부른 우려가 커지면서 ‘포르투갈이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설도 확산되기도 하고요. 반면 국제투기세력이 위기설을 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S&P는 이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를 국가 재정 부채 통제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P는 성명을 통해 “재정·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포르투갈이 공공 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로써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도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 2010. 5. 1.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 미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와 멕시코의 금융위기로부터 서구 자본시장을 옹호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는 1987년 6월항쟁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큰 충격과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이 87년체제라는 규정을 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97년체제’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정권교체와 맞물리면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는 점, 거의 전국민에게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주범은 (부채에 기대 문어발 경영을 일삼은) 재벌 혹은 (관치경제에 몰두했던) 정부 혹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국민들이었다. 결국 ‘내 탓이오’라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성해(2007: 156) 언론재단.. 2010. 4. 27.
17년전 검찰 풍자 만화…지금과 똑같네 X파일 사건때도 그렇고 김용철 변호사 폭로때도 그렇고 이번 스폰서검찰에 관한 PD수첩 보도도 그렇고, 항상 떠오르던 만화가 하나 있었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한겨레신문을 펼치면 제일 먼저 보던 박재동화백 만평이었다. 언젠가 박재동 만평에 검찰을 풍자한 만화가 실린 걸 본 적 있는데 그게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 그 만화를 다시 한번 찾았다. 반가운 마음에 그 만화를 퍼다 놓는다. 만화를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점. 검찰은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구나. 201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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