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쌈빡한 기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기획도 그 5단계를 지나왔다. 쌈빡한 기획이라면 5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그리고 5단계를 거쳐야 쌈빡한 기획이 된다. 1단계. 영감(靈感); 뜨거운 게 머리에 꽂힌다 때는 8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산공부 싸부와 점심을 했다. 언제나 그렇듯 예산 얘기가 화제였다. 주머니에 3만원도 안갖고 다니는 두 명이 얘기는 언제나 몇 조원을 주제로 올린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15년간 대북지원예산이 1조 5000억 수준에 불과한데 퍼주기가 왠말이냐, 복지예산에서 4대보험 등 경직성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볼때 내년도 복지예산은 실제로 얼마나 삭감됐나… 싸부가 무심결에 던진 얘기가 나에겐 ‘결정적..

雜說 2008. 9. 9. 15:44

우리 인식 속에서 유럽은 ‘똘레랑스’ 즉 ‘관용’으로 각인돼 있다. 종교분쟁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몇 건의 커다란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단연 중요한 계기는 ‘30년 전쟁’이다.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30년 동안 독일을 무대로 신교(프로테스탄트)와 구교(가톨릭)간에 벌어진 종교전쟁이다. 그 규모도 유럽 최대였다. 그런데 이 전쟁은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 300여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개입된 첫 국제전쟁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종교개혁가 후스의 고향이었던 보헤미아(지금 체코의 서부이다)에서 일어난 ‘프라하 창문 투척사건’이었다. 1617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니난드 2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신교도 예배를 중지..

雜說/역사이야기 2008. 9. 9. 11:09

21세기에 접어든 현대사회에서도 이름뿐인 존재이지만 왕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왕이 있거나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존재해왔다. 비록 직접통치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도 왕정폐지론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왕실들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존경받는 건강한 보수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상징하면서 가장 존경받는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국왕이나 문제는 많지만 품위를 지키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표적인 왕들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다. 비록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자칭 ‘새로운 우익’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분명히 수천년을 이어온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영친왕 이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광복 후 18년이나 지..

雜說/역사이야기 2008. 9. 8. 09:46

미국의 역사는 백인과 흑인의 역사라고들 말한다. 이것은 미국의 건설과정에서 흑인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우선 초기미국에 건너온 시기부터 그러하다. 현재 미국의 동해인 버지니아에 영국인이 상륙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시기는 1603년이다. 그리고 곧이어 흑인이 이곳에 도착한다. 물론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노예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은 공식적인 역사의 기원을 퓨리턴이라 불리우는 청교도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흑인들은 미국에 청교도들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흑인들이다. 사실 그들이 초기 미국건설에 있어서 한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에는 노..

雜說/역사이야기 2008. 9. 8. 09:42

검찰이 정연주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정연주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KBS 사장 해임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이뤘다고 자랑하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대안이 뭘까 고민하며 자료를 찾고 수소문하다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최영묵과 장시간 통화를 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을 주제별로 정리해봤다. ●대통령부터 법 무시하면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부터 법을 안지키는게 문제다. 법을 안지키면 제도개선 얘기가 무의미하다. 정연주 해임이 무리한 법리적용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자기들이 해임권이 없고 무리한 법리적용이라는 걸 잘 알거다. 해임권이 있다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동원할 필요가 없는거다. 이사회가 해..

雜說 2008. 8. 13. 15:55

드라마 은 외계인이 등장하는 음모론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음모론을 끊임없이 신봉하고 열광해왔다. 그것은 음모론이 신비주의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불가사의한 현상뒤에 어떤 권력이나, 세력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유행하면서 세상의 모든일이 음모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 불가능한 모든 것이 "음모"로 설명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과학(논리)" 이전 시대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던 "신비"의 대체 개념인지도 모른다. 즉 근대 이전의 "신비"가 오늘날에 와서는 "음모"로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자체는 무척이나 "유용한" 개념이다. 가장 대중적인 혁명중의 하나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雜說/역사이야기 2008. 8. 1. 16:05

고대로마는 초기에 왕정이었다. 왕은 군사 ·정치 ·제사의 여러 권능을 집중시켜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강력한 임페리움[명령권]을 가졌으나, 사실은 원로원 ·민회가 이것을 제약하여 동방에서와 같은 왕권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때 시민은 시민에게는 파트리키(귀족)와 플레브스(평민)으로 구별했다. 파트리키는 많은 클리엔테스(피보호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파트리키와 플레브스를 구별한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역사가 분명해진 시대에는 파트리키란 특정한 가계에 속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고, 그 이외의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파트리키가 될 수 없었다. BC 6세기 말 에트루리아인 왕의 압박이 심해졌을 때, 왕을 국외로 축출하고 공화제를 수립한 주체도 바로 이들 파트리키였다. 이들은 원로원을 중심으로..

雜說/역사이야기 2008. 8. 1. 15:59

백골단이 부활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제 평화시위는 물건너갔다. “촛불집회가 100% 불법”이라는 종교재판소 마녀심판관(혹자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부른다)의 판결도 나온 마당이다. 앞으로는 폭력과 폭력이 날로 부딪치는 ‘전쟁’만 남을것 같다. 과연 2MB는 ‘잃어버린 1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지를 과시한다. 맞다. 그때는 시위현장에 백골단이 투구를 번쩍거렸더랬다. 하늘엔 지랄탄(성능 만빵 최루탄의 애칭), 땅엔 백골단과 시위대가 함께 휘두르는 쇠파이프 소리가 뿌연 연기 속에 난무했더랬다. 다음 차례는 뭘까. 아마 최루탄 부활이 아닐까 싶다. 실용주의(失用主義)보다 복고주의를 숭상하는 2MB는 ‘잃어버린 10년’ 이전 일상적이었던 폭력시위와 폭력진압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모냥이다...

雜說 2008. 7. 31. 11:05

어제, 그러니까 9일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마음 한편에선 조기 석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네요. 이러다 실형선고가 나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6월28일 구속될 당시 안진걸 팀장의 혐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시위대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선동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라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안진걸 팀장이 평소 시민사회단체나 노조 등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던 사람이라는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박수받고 함께 어우러지는 집회시위 방법을 생각했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운동가들과 공개논쟁을 벌일 정도로 기존 집회시위문화를..

雜說 2008. 7. 10. 20:14

취재를 하는 도중에 인수합병이나 차입매수(LBO)같은 걸 공부하게 됐다. 자료도 찾고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하니 대략 그림이 그려진다.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취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다. 그들 가운데 인수합병이나 차입매수가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경영진과 주주, 투기자본 등 돈 있는 사람 얘기만 있었다. 내가 인수합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거다. 기업간 인수합병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6월 4일 기업간 인수합병의 한 방식인 차입매수(LBO)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류상에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법..

雜說 2008. 7. 9. 14:09

-경찰은 어떤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가 태초에 경찰은 없었다. 다만 사회가 만들어지고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한 경우는 있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업경찰이 생겨났다. 세계에서 근대적인 국립경찰의 역사가 가장 오랜 것은 우리나라이다. 1829년에야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근대식 경찰인 파리경찰청과 런던경찰청이 생겼지만 우리는 그보다 300여년전인 1500년대에 포도청이 설치되었다.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에는 포도청 규정이 없었으나 성종 때 도적의 발호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포도장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다가 중종 때 아예 상설기관으로 만든 것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민생치안을 위해 설치된 포도청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고 난후 왕권을 수호하는 ..

雜說/역사이야기 2008. 7. 7. 16:07

지난 1월 ‘밑빠진독’ 님과 함께 팀블로그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한지 반년도 지나서야 약속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밑빠진독님! 너무 부지런하신거 아녜요~~~) 밑빠진독님은 제게 ‘예산’ 문제를 일깨워주신 ‘싸부님’ 되시겠습니다. 저와 밑빠진독 님이 둘이서 글을 같이 올림으로써 ‘예산읽기 정책알기’라는 애초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밑빠진독 님과 저의 공통 취미생활인 ‘역사’ 주제도 밑반찬으로 내놓습니다. 밑반찬이 맛있으면 밑반찬 혼자서 밥도둑 구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블로그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슴을 부리는 법민주주의의 특히 의회의 모델은 영국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영국의 의회제도는 무려 7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한 전체..

雜說/역사이야기 2008. 7. 7.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