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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484

도가니, 성폭력범 무죄 근거됐던 '항거불능'을 다시 생각한다 오늘 한겨레가 '항거불능'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1면에 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성폭력 사건 상당수는 무죄판결 받기 딱 좋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 기사를 보고 예전에 썼던 항거불능 관련 글이 생각나서 찾아봤다. 하나는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었다. 당시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정신지체 2급 성폭행해도 무죄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 2011. 9. 29.
집안청소는 즐거워 이런저런 핑계로 최근 집안청소를 자주 못했다. 지난주 일요일엔 참 오랜만에 집안 청소를 했다. 아들과 함께. 청소하는게 재미있는지 아주 열심이다. 예전엔 진공청소기 소리 나면 울음을 터트리곤 했다. 이젠 자기가 직접 손에 쥐고 청소를 한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기념 인터뷰까지 했다. 막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지만 사과를 거부했다. ㅋㅋㅋ 2011. 9. 20.
스위스 UBS 파문 통해 본 역대 금융사고들 스위스를 대표하는 대형 투자은행인 UBS가 트레이더 한 명 때문에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나 되는 손실을 봤다. 그 여파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UBS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혼자서 60억 달러(약 6조 6000억원)나 날려버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수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은행을 파산시키기도 했다. ●혼자서 60억 달러 날리기도 프랑스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SG)에서 선물상품을 담당하던 제롬 케르비엘은 2008년 역대 가장 큰 금융사고를 친 사람이란 기록을 남겼다. 그가 은행에 입힌 손실은 49억 유로(당시 71억 달러)나 된다. 그는 지난해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중이어서 아직 수감되진 않았다. 미국의 대.. 2011. 9. 16.
유럽 지역간 빈부격차 최근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설로 한창 시끄럽다. 이럴때일수록 유럽 차원의 지도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높아진다.(2011/09/07 - 유로 단일통화 넘어 단일 재정정책 고민중) 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로존 국가간 경제력 차이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별로도 상당한 경제력차이가 있다. 아래는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유로존 지역간 소득격차를 지적한 그래픽이다. 지도를 보면 몇가지 재미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은 북부보다 남부가 훨씬 부유한 지역이라는 점, 반대로 이탈리아는 남부가 더 빈곤지역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수도지역이 부유한 지역으로 나오지만 독일 수도 베를린은 그렇지 못하다. 스페인은 수도인 마드리드 말고도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2011. 9. 14.
못해도 해보라 하는것과 못한다며 해주는 것의 차이 아들놈이 요새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할래!"다. 뭐든 자기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대신 해주면 짜증을 낸다. 특히 새로운 것, 신기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은 꼭 자기가 하겠다고 덤빈다. 물론 무리한 요구도 많다. 그래도 웬만하면 직접 해보라고 하는 편인데 인내심만 조금 가지면 서로 즐거운 놀이하듯이 할 수도 있다. 한번은 설거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보통 혼자 하는 설거지보다 시간이 열 배는 더 걸렸던 것 같다. 그릇 깨먹을까봐 신경써야 하고 싱크대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물까지...그래도 아들놈은 굉장히 즐거워했다. 물론 보기보다 중노동이란 걸 알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겠다는 말을 별로 안한다.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11. 9. 14.
다섯살 울아들 골프연습을 하다 추석을 맞아 시골집에 다녀왔다. 시골에 갈 때는 그래도 6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서울 돌아올때는 10시간 가까이 걸렸다. 에고 에고~~~ 경험상 최악은 10년 전쯤 귀경길이었다. 큰형 차로 오는데 말 그대로 24시간 가량 걸렸다. 정말이지 최악이었다. 이번 추석연휴에 울아들이 골프연습하는걸 찍어봤다. 전에도 몇번씩 골프채를 휘둘러보긴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매번 실패했다. 이번엔 성공!!! 2011. 9. 13.
우리는 왜 아프리카를 '작은' 대륙으로 착각하는가 별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별자리에 따라 인식하는게 아니다. 북두칠성을 연결하는 하얀 선 같은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것이다.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혹은 외우기 쉽도록 상상력을 동원한거다. 그렇게 해서 28수,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같은 별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별자리가 우리 인식을 규정해 버린다. 한번 프레임을 잘못 짜면 두고두고 우리 인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아프리카는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큰 대륙일까. 대충 아래 지도만한 크기일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올라온 지도다[각주:1])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세계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른 것이다. 1569년 네덜란드 사림인 게르하르두스 메르카토르가 발했는데 해류나 풍향을 표시하는데 .. 2011. 9. 13.
미국 농업지대 지도 10년도 더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1년 가량 머문 적이 있었다. 당시 토질이 비옥하기 이를데 없는게 정말 인상적이었다. 오이를 심었는데 물 한번 안줬는데도 오이가 정말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높이 자리는게 금방이었다. 큼지막한 오이가 쑥쑥 열린다. 윤기나는 까만 흙 덕분이었다. 미국은 넓은 영토와 인구 덕분에 내수시장이 발달해 있다. 특히나 넓고 비옥한 농업지대 덕분에 왠만해선 망하진 않을 것 같다. 2011. 9. 3.
미국 영토 확대 과정  미국 영토 확대 과정을 보여주는 지도다.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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