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주정부들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재정적자 때문에 경찰력을 축소해야 할 정도다. 자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걸까.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해 보였다. ●정공법 택한 오리건주 미국 북서부 오리건 주가 주민투표까지 거치는 진통 끝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법안 통과로 오리건주는 향후 2년 동안 7억 3000만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26일 우편을 통한 주민투표를 했다. 이번 세금 인상법안은 연간 개인소득 12만5000달러 또는 부부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올리고, 기업 법인세 하한치도 현행 1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조정했..

예산생각 2010. 1. 28. 19:28

국제 금융평가회사인 피치는 지난해 12월 22일 영국과 프랑스가 만약 올해까지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현재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 등급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는 얘길 전에 한 적이 있었지요(재정위기가 유럽을 불안케 하리라).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오는 에 2009년 12월21일 실린 이라는 글이 영국 재정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재정 관련 내용만 간략히 요약․발췌해 봅니다. 영국은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나서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했지요. 여기에 조세수입은 감소하고. 필연적으로 “영국 정부의 공공재정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의 조세 수입은 경기 변동은 물론 자산 가격 추이와 금융 서비스 경기와..

예산생각 2010. 1. 8. 18:37

지난주에 2010년 세계 자산시장 전망 관련 기사를 써 봤습니다. 경제 관련 예측 기사를 써 본 건 제 기억에 처음이네요.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제가 맡은 건 유럽지역이었는데요. 기사를 위해 이것 저것 뒤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이 내놓은 올해 유럽연합 경제전망을 옮겨 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내수회복 지연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럽의 실질GDP가 0.7% 증가할 것이고,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이 2009년도 대비 2.1%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소비 예측치는 2009년 -1.7%보다는 호전되겠지만 0.2% 증가에..

예산생각 2010. 1. 4. 10:59

미국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지난 1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 센터가 발표한 라는 보고서가 그 단초를 알려줍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발췌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4000억 달러로 GDP 대비 10%에 달한다는 점, 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2010년에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현 집행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핵심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최악의 경기침체가 없었다면 지금같은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논지입니다. ..

예산생각 2009. 12. 24. 19:08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설정입니다. 사회서비스 감축과 부유층 증세 동시 추진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는 고통분담은 먼저 부유층에게는 증세를 요구하고, 서민중산층에게는 사회서비스 축소 등 긴축재정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좌파정부임에도 사회서비스 지출과 정부 운영비용을 각각 10%씩 삭감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국방비 축소와 회계제도 개혁, 국외 관광사..

예산생각 2009. 12. 15. 16:37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탈(脫) 달러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는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이 러시아에게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방안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브라질은 이미 지난 6월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같은 달 인도에 대해서도 같은 제안을 했지요. 이미 러시아가 중국 및 인도와 자국통화 사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거나 이미 자국통화를 이용해 무역대금을 부분 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거래에 자국통화를 사용하면 달러화로 환전하면서 생기는 환차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雜說 2009. 11. 27. 18:08

미국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든 계기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정책 덕분이었다. 대선 당시 레이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이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바트라, 2006: 112). 공급경제학은 부자에게 낮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이는 안팎으로 많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가령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바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초판에서 공급경제학파를 “괴짜 사기꾼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크루그먼, 2008). 라비 바트라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

예산생각 2009. 11. 24. 18:31

 세입은 적고 쓸 돈은 많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에 미국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재정적자 한켠에서 미국 시민들은 직접적으로는 전임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의료제도 전면도입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선 세금을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고 수준 재정적자와 최저 수준 세금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봤다. (발화점: http://cretekorea.tistory.com/67). 오바마, "빚 못 줄이면 더블딥" “미국이 중장기적이고 통제가능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달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강(秦剛) 중..

예산생각 2009. 11. 24. 18:20

090817 한겨레1면,8면 일전에 인천시가 불안하다라는 글에서 인천시 재정적자를 빗대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인천시한테만 쓰는 건 사실 불공평한 구석이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적자 기세가 인천시도 울고갈 만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17일자 한겨레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부터 내년까지 재정적자가 117조원이 될 거라는 말이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재정적자가 “나라살림 거덜낸다”며 엄청난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 3000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17.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