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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4. 10:59

재정위기가 유럽을 불안케 하리라

지난주에 2010년 세계 자산시장 전망 관련 기사를 써 봤습니다. 경제 관련 예측 기사를 써 본 건 제 기억에 처음이네요.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제가 맡은 건 유럽지역이었는데요. 기사를 위해 이것 저것 뒤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이 내놓은 올해 유럽연합 경제전망을 옮겨 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내수회복 지연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럽의 실질GDP가 0.7% 증가할 것이고,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이 2009년도 대비 2.1%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소비 예측치는 2009년 -1.7%보다는 호전되겠지만 0.2% 증가에 그쳤다. 유럽통계청이 올해 실업률을 2009년 9.1%보다도 늘어난 10.3%로 예상하는 등 일자리 문제도 여전히 고민꺼리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세계

선진국

 

 

 

신 흥

시장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10년

 

 

 

 

 

 

 

 IMF

3.1

1.3

1.5

1.7

0.3

5.1

9.0

 OECD1)

3.4

1.9

2.5

1.8

0.9

-

-

 IB 전망치 평균

3.9

-

2.9

1.9

1.7

-

9.6

2011년

 

 

 

 

 

 

 

 IMF

4.2

2.5

2.8

2.4

1.3

6.1

9.7

 OECD1)

3.7

2.5

2.8

2.0

1.7

-

-

 IB 전망치 평균

3.9

-

3.0

1.5

1.7

-

8.8

주 : 1) 세계성장률은 OECD국가 및 BRICs 기준

자료 : IMF(2009.10월), OECD(2009.11월)


고용시장 위축과 민간부문 수요 약세보다도 올해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더 큰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재정적자 문제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해 12월 22일,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계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로 유럽발 2차 금융위기를 꼽았다. 뉴스위크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가 넘는 스페인과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등이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그리스와 스페인이 국가부채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에서 보듯, 부실한 국가재정이 신용위기를 부르고, 신용위기가 다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도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당장 국가부채 규모가 큰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이 위험권에 들어섰다. 영국과 발트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은 물론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치는 지난해 12월 22일 영국과 프랑스가 만약 올해까지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현재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 등급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2008년부터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 확대로 국가부채도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경우 각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시중금리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다시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이 “내년에 더블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는 것도 바로 재정적자 문제 때문이다. 물론 반론도 크다. 무엇보다도 각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제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캐럴라인 앳킨슨 IMF 대변인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에 힘입어 경제 회복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부채 문제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업용 부동산이 불안하다

올해 유럽 자산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망이 엇갈린다. 낙관론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을 근거로 ‘완만한 회복’을 전망한다. 반면 부동산시장 위축과 신용등급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에선 유럽발 금융위기 등 자산시장 거품붕괴를 예상하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던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막대한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40% 넘게 급락한 이후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대출과 상업용모기지유동화증권(CMBS) 만기가 올해 이후 몰릴 예정이라는 점을 위협요인으로 지목하는 지적이 많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만기인 CMBS 상환율이 20개 중 3개 가량인 이유가 바로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부동산 호황기 때 체결권 채권들의 만기가 몰릴 경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유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시기에 비해 4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다. 주거용 부동산 침체가 여전해 경기획복이 지연될 경우 상업용 부동산 관련 부실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지역내 올해 만기가 돌아온 상업용 모기지는 650억달러(77조원)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1040억달러, 2011년 1540억달러, 2012년 1640억달러에 달한다.

이와 함께 비거주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CMBS는 오는 2014년까지 660억유로어치가 만기가 도래한다. 피치는 영국은 2012년, 독일은 2013년에 CMBS 만기 집중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자산시장 거품 우려 높아져

개발도상국과 관련해서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자산시장 거품 우려가 세계은행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출구전략을 본격 시행할 경우 해외자금 유출 등으로 자산가격이 급변할 위혐이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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