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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45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은 거칠게 말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에 본부를 둔 IMF가 한국에 권고(혹은 강요)했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체적으로 했던 방식이다. 전자는 고금리에 구조조정, 기업 퇴출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피바람이 불었다. 당시 나는 군대에서 분대장이었는데 고통분담한다며 사병 월급까지 깎였다. (하다못해 건빵과 맛스타마저 끊기는 그 비극이란...) 그걸 강요했던 미국이 자기네들 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어떠했을까. 저금리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은행들을 살려냈다. 퇴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도 없었다. 미국은 어떤 분들에겐 워낙 착한 나라니까 국민들에게 착한 정책을 썼을 것이다. 혹은 .. 2011. 6. 28.
미국 공화당 낯뜨거운 적반하장  미국 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16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정부부채 법정한도 증액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물려준 당사자인 공화당이 오히려 “정부 지출부터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 존 보이너 하원의장은 16일(현지시간) “정부가 진지한 예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한도 증가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출한도 삭감폭이 채무한도 증가폭보다 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역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 이상을 예산 삭감을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높이는데 .. 2011. 5. 18.
'달러의 역설'이 부른 미국 정부부채 한도 초과 무한정 찍어 내는 돈으로 언제까지고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할까. 적어도 지금까진 미국이 그런 나라였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달러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으로서는 부채를 줄이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방식으로 언제까지 재정운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높아진다. 디폴트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 2940억 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총 720억 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 이날 부로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발행유예’를 선언하며 채무한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 2011. 5. 18.
일본 재정적자 속 복구예산 긴급수혈, 약일까 독일까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구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문제를 “조속히 줄여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가계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위기설은 또.. 2011. 3. 18.
미국 주정부들, 예산부족하다고 교사부터 잘라내기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 6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1조 10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감세혜택을 2년간 연장함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부자감세 연장 동의해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8년간 누적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조 4020억 달러보다는 1조 710억 달러 줄어든 5조 33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kcif.or.kr/board.asp?mode=view&id=10&no=31813 재정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핑계로 한 건지.. 2011. 2. 18.
눈덩이 부채 미국 주정부 '파산할 권리를 달라'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2011. 1. 23.
증세와 예산절약, 어느 쪽이 더 좋은 재정위기 해법일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곳이 일리노이입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으로 치면 캘리포니아를 제치는 곳이고요. 재정적자가 무려 130억달러나 됩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14조 40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밀려있는 복지기관 지원액만 해도 80억 달러에 이릅니다. 어제 글에서 미국 주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분석했는데 사실 제 문제의식은 이것이었습니다. 2011/01/12 - 미국 지방정부발 재정위기 경고등 재정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이 유로존보다 안좋습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을 약간 경멸조로 지칭하는 PIIGS보다 미국 주정부가 딱히 낫다고 볼 근거도 불분명하죠. 그런데도 왜 날이면 날마다 유럽 재정위기'설'만 난무하는 것일까요. 2010/03/22 - 재.. 2011. 1. 13.
미국 지방정부발 재정위기 경고등 #사례1: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한 소도시 차우칠라가 이달 초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실업률이 18%에 육박하고 재정적자가 100만 달러나 되는 차우칠라는 시청 개보수 공사를 위해 지방채 590만 달러를 발행했다 1월분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주정부 관계자는 “차우칠라는 단지 이례적인 경우일 뿐”이라며 진화에 부심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위기설이 연례행사가 돼 버린 캘리포니아야말로 ‘제 코가 석자’라고 꼬집었다. (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chowchilla-20110107,0,4007963.story) #사례2: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던 지난 연말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는 파산보호절차를 .. 2011. 1. 12.
쓸쓸히 퇴장하는 슈워제네거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퇴임한다. 보디빌딩 챔피언에서 할리우드 액션스타로, 다시 정치인으로 성공가도를 달려왔지만 정작 퇴임은 쓸쓸했다. 전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2003년 주민소환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주지사직에 올랐으면서도 재임 7년 동안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만 남겨놓았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재창출도 이루지 못했다. 조 매튜스 ‘새로운 미국 재단’(NAF) 선임연구원은 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기고문에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주지사로서 거둔 업적을 강조했지만 정작 대중들은 그의 실패에 더 주목해야 한다.”면서.. 201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