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7 [태백 르포]혼란의 석탄합리화정책 현장을 가다 정책오판에 ‘천덕꾸러기’ 신세 공동체 다시 바로세우기 고민 2005/11/7 태백은 단순히 사양업종인 석탄산업을 안고 고민하는 도시에 그치지 않는다. 그곳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부재와 재정낭비, 낙후된 지역발전 전망, 지역사회의 개발지상주의, 지역 공동체 붕괴와 환경오염 등 현재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혼재돼 있다. 은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른 탄광도시의 문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조세지출, 재정운용의 방만함, 천편일률적인 개발중심사고 등 지역의 문제를 짚어간다. /편집자주 석탄산업은 60～80년대 속도전을 펼치던 한국경제의 기반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신시절 폭압적인 노동운동 탄압을 온몸으로 고발했던 사북사태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 때 산업기반과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석탄산업이 사양산.. 2007. 3. 26. "생존권이 압도, 환경운동 쉽잖아" [인터뷰] 이상진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소장 2005/11/7 “어쨌든 광산지역에서 석탄산업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환경문제만 강조하는 건 지역 실정을 무시하는 걸로 비친다. 생존권이 환경권을 압도해 버린다.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상진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소장은 “강원랜드니 스키장이니 해서 개발사업은 많이 하는데 복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묻지마 개발’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돌 던질 사람 여럿 있겠지만 솔직히 태백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개발사업은 민선시장이 어떻게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개발이었고 모조리 갈아 엎은 다음에 건물 짓고 조경사업하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765킬.. 2007. 3. 26.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장기계획 없으면 ‘필패’ ‘우공이산’ 정신 되새겨야 2005/11/8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시작한지 18년이나 됐지만 석탄산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석탄산업의 위기는 크게 △정부지원 부담 가중 △탄광지역 경제회복속도 미진 △석탄공사 위기 가중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일차적 과제는 석탄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관련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인의식 없는 산업에 주인없는 공공재정만 계속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장기계획”과 “도덕적해이 현상 극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07. 3. 26. 석탄산업, 묻지말고 지원만 하라고? 강원도, 석탄산업 공청회서 정부지원 타령만 2005/11/8 정부 지원 무조건 더 달라? 지난달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는 ‘석탄산업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석탄산업을 둘러싼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석탄협회와 강원도청 관계자들은 정부지원만 강조해 눈총을 샀다. 박대주 석탄협회 부회장은 시장경제질서와 기업환경 차원에서 연탄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안보와 저소득층 보호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박 부회장은 “중국이 과도한 생산 때문에 조만간 석탄 수입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중국과 석탄수입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석탄을 돈을 주고 사기 어려운 시기.. 2007. 3. 26. 광산폐수 환경오염 심각 갱내수 하천유입 괴질 유발도 2005/11/14 석탄합리화사업으로 3백곳이 넘는 탄광을 폐쇄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7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 말고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주변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괴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갱내수는 관리가 안되는 폐광구와 저품위 석탄같은 광산 폐기물에서 생긴다. 폐광 주변에 쌓여있는 오염원이 지하수나 빗물 등에 녹을 수 있고 이 물질들이 지하수나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갱내수의 주성분은 철, 알루미늄, 망간, 칼슘, 마그네슘, 황산이온 등이다. 특히 국내 폐탄광의 절반 이상이 태백 인근에 있는데 태백은 바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 2007. 3. 26. 폐광도시 그 자체가 통째로 박물관 영국 비미쉬 박물관 광산촌 생활상 한눈에 “보존 통한 개발” 본받아야 2005/11/14 한때 일본 유바리시는 폐광촌의 대안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당시 영화를 관광테마상품으로 한 대규모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국제영화제도 유치하는 등 유바리시는 폐광지역이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비쳤다. 그러나 지난 8월 이곳을 직접 방문한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유바리시는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사례”일 뿐이다. 원 소장은 ‘보존을 통한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원 소장은 “폐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1989년 이래 수많은 탄광이 문을 닫고 마을이 없어졌다”며 “폐광시설과 환경파괴현장을 정비하고 복구하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늦게 깨달은 것은 바로 사라지는 것의 소중함.. 2007. 3. 26. 석탄산업 지원, ‘밑빠진 독 물붓기’ [기획]89년 이후 연 4천억원 국민혈세 ‘꿀꺽’ 예산낭비 막을 특단 대책 시급 올 한해만 6천4백81억원 지원 2005/11/8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석탄산업은 3천57억원 규모로 0.05%를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산업 총생산에 포함된 2003년도 정부보조금 2천957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1백억원에 불과하다. 여기다 석탄공사 지원 4백억원, 지역지원 등 각종지원 4천억원을 더하면 사실상 석탄산업은 정부예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메꾸는 ‘밑빠진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6천481억원에 이른다. 이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관련 예산과 일반광자원개발사업 중 공해와 광해 방지사업의 액수, 무연탄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는 .. 2007.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