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당 들어와야 할 세입이 줄줄 새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목표하는 바는 세입증가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럼 세금은 왜 더 거두야 할까. 복지부터 안전까지 갈수록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국가가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를 신경쓸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10년 전만해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날수록 필요로 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마땅히 제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충당하려면 적정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새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

예산생각 2013. 2. 28. 14:3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8. 14:3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7. 22:4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6. 11:3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4. 23:10

서울시가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 시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서 대변인 역할을 할 ‘디지털 미디어 디렉터’를 신설한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용역 중이며 5월쯤 최종보고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홈페이지 중복과 시민참여 부족을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특보실이 시장 대행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특보실 위상 강화와 인력 충원도 주문했다. 지금까지는 유창주 미디어특별보좌관 말고는 별도 보좌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 특보는 소통상황실과 소셜미디어센터를 총괄하게 된다. 소통상황실에 소셜캠페인과 해외소셜미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2. 24. 14:59

많은 서울시민들에겐 지금도 서울연구원보다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시장의 시책을 위한 나팔수 구실을 하는 곳으로 각인돼 있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이 “서울시장에게 ‘항명’하는 서울연구원, 서울시정에 쓴소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것은 서울연구원 위상변화를 위한 문제의식이 들어있다. 이는 또한 박 시장이 이 원장에게 주문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1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원장에게 “박 시장을 위한 쓴소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박 시장은 역대 시장 가운데 가장 섬세하다. 그 점엔 200점은 줄 수 있다. 하지만 핵심 키워드가 아직 없다.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색..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2. 17. 21:07

서울시가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구성하는 4개 건물 가운데 오피스타워Ⅱ(29층)과 오피스타워Ⅲ(55층)를 개장했지만 전체 공실률이 69.1%나 되기 때문이다. 특히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오피스타워Ⅲ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전 시장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를 명분으로 착수했으며 시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미국 금융그룹 AIG가 투자·개발·운영을 맡고 있다. (이명박 시장 치적이라던 서울국제금융센터 알고보니)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문을 연 오피스타워Ⅰ(32층)은 현재 30개 업체가 입주(입주율 99.3%)를 차지하는 반면 오피스타워Ⅱ는 8..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2. 14. 14:37

2011년 리비아에선 동부를 중심으로 무아마르 카다피에 대항하는 내전이 발발했다. 1969년부터 시작해 42년이나 최고권력자 자리를 지키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반군에 맞서기 위해 용병들을 긁어모았다. 사하라사막 남단 말리를 중심으로 알제리와 니제르 등지에 사는 유목민인 투아레그 부족 전사들이 계약금 1만 달러에 일당 1000달러를 받고 전장에 나섰다. 이들은 프랑스와 미국 등이 군사개입에 나서며 패색이 짙어지자 카다피가 지급해준 각종 무기를 들고 흩어져 버렸다. 결국 카다피는 10월20일 동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도시 시르테에서 반군에 체포돼 끌려가다 총에 맞아 죽었다. 용병들 실업자돼 귀향한 뒤 내전 불길 카다피가 죽은 직후인 10월26일 실업자가 된 용병 출신 투아레그 병사 400여명이 선발대로 말리 북..

종횡사해 2013. 2. 11. 22:2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5. 13:51

혁신은 정규직에서 나온다? 새해부턴 좀 더 솔직해지자. 난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마치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본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감정이다. 뼛속까지 공화당원인 한 중년 유권자가 재선을 위해 유세에 나선 민주당 소속 대통령 참모들과 마주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렇게 내뱉는다. “4년 전에도 안 찍었고 앞으로도 안 찍을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증오하진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선 패배(!) 뒤 나는 짧지만 강렬한 한 마디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증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과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때마다 마이클 꼴리오네가 조카 빈센트에게 들려준 충고를 떠올린다. 내년이면 전국 지방선거가 ..

雜說 2013. 2. 4. 09:00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찾은 와중에 제주해녀박물관도 관람했다. 해녀박물관은 올레길 21코스 출발점에 있다. 해녀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 해녀들이 주동이 돼 항일운동을 벌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런데 말이다. 항일운동에 나선 해녀들은 서양인일까? 아니면 서양 여성 중에 제주도에서 해녀가 된 경우라도 있단 말인가. 어떻게 된게 기념탑에 있는 해녀들은 죄다 서양인 얼굴새에 날씬한 몸매를 자랑한다. 가만히 보면 쌍꺼풀도 뚜렷하다. 미인앞에 약해지는 건 나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다 치고 대충 넘어가기로 한다. 하지만 해녀박물관 내부에 자리한 포토존에서 마주친 해녀를 보고는 빵 터져 버렸다. 포토존이란 게 저 해녀랑 같이 찍으라는 건지 저 해녀를 찍으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언젠가 ..

종횡사해/여행기 2013. 2. 1.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