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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복지재정, 중복과 편중이 체감도 떨어뜨린다

by 자작나무숲 2013. 5. 8.


 정부총지출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복, 편중 현상 때문에 사업집행은 비효율적이고 복지대상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업에서 중복은 주로 주로 사업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 이원화로 인해 발생한다. 현행 복지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만 쏠리면서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도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설계부터 집행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계층별 급여지원 격차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복으로 인한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사업별 칸막이식 설계·운영에 따라 지원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각기 개별적으로 집행되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흡하거나 대상자가 누락·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별 시행 시기가 저마다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심지어, 보일러 수리를 해준다며 다른 부처에서 이미 지원해준 장판과 도배를 다 뜯어내는 사례도 있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에서 8개 사업을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만 5420억원 가량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농림부, 4000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국토부, 779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통상산업부, 290억원), 주거현물집수리(복지부, 250억)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시장소득은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보다 월 21만원 낮다. 하지만 현물급여 등 복지급여를 더하면 월 36만원 더 높아진다. 보고서는 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도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해치고 저소득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에서 297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2012년 기준 정부총지출 325.4조원 가운데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 비중은 28.5%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당시 50조원이었던 복지재정은 지난해에는 93조원까지 늘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정부총지출 증가율은 6.5%였지만 복지재정 증가율은 9.3%나 됐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복지재정 규모에 비해 실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4대 공적연금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1조 2678억원이나 복지재정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융자 14조 9753억원 등 의무지출이 전체 복지재정의 79%나 차지한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2재정수첩. 아래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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