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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0. 07:00

간병인 아닌 간호사 중심 '보호자 없는 병원' 정부에서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간병인 중심 모델을 폐기하고 간호사가 포괄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 선정 등 막바지 준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해온 ‘보호자없는 병원’은 대개 간병인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자 오랜 논의끝에 ‘포괄간호시스템’으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 수준으로 줄이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약 17명이다. 기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던 모든 간병서비스를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는 것은 제한한다. 



 복지부가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 중심 모델을 채택한 것은 간병인이 대부분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이다보니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관리소홀과 의료사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간병인 고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정작 환자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없어져 필요성 자체가 의심받았다. 간병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높았다. 


 정부와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한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협의회’는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포괄간호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거기다 서울시에서 지난 1월부터 서울의료원 180병상에서 간호사 중심 간병서비스를 전국 최초 실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올해 130억원 예산을 들여 병원급 이상 15개 이내 의료기관 2500병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최대 400여명, 간호보조인력 최대 300여명 신규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거쳐 간호인력 운용체계변화와 동시에 건강보험을 통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병원측 추가부담을 줄이는 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에서 운영중인 환자안심병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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