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빈곤층 대상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방식도 현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 규모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바꾸고 복지담당 지방공무원 7000명 확충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고 전달 체계 개편 방안도 두루뭉술했다. 빈곤선이란 적..

예산생각 2013. 5. 15. 13:09

보건복지부는 기존 간병인 중심 모델을 폐기하고 간호사가 포괄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 선정 등 막바지 준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해온 ‘보호자없는 병원’은 대개 간병인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자 오랜 논의끝에 ‘포괄간호시스템’으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 수준으로 줄이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약 17명이다. 기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던 모든 간병서비스를..

예산생각 2013. 5. 10. 07:00

지난해부터 영아(만 0~2세) 보육료 전액지원 이른바 무상보육, 그리고 만 5세 누리과정에 따르른 보육료 전액지원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3~4세도 누리과정에 포함돼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만 0~5세 영유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과연 이 정책은 부모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9일 공개한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둔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부담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바람에 보육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음달부터 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합..

예산생각 2013. 5. 9. 18:3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컵라면 나트륨 기준을 현행 600㎎에서 ‘1000㎎ 이하’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나트륨 섭취 저감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면에서 모두 일반 제품보다 우수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72건이다. 이 가운데 컵라면은 유일한 품질인증 제품이 단종되는 바람에 현재는 하나도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 품질인증 가능성이 높아지면 업체에서도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유인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효..

취재뒷얘기 2013. 5. 8. 19:11

정부총지출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복, 편중 현상 때문에 사업집행은 비효율적이고 복지대상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업에서 중복은 주로 주로 사업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 이원화로 인해 발생한다. 현행 복지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만 쏠리면서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도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설계부터 집행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계층별 급여지원 격차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복으로 인한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사업별 칸막이식 설..

예산생각 2013. 5. 8. 07:00

보건복지부는 7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고 92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상품을 지난해보다 64.7% 늘어난 4147억원에 이르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 계획대라면 올해 총 물품·용역 구매 예정액(37.5조 원) 대비 1.1%가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 구매액은 2518억원으로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0.49%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2358억원, 0.55%보다도 감소한 실적이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

예산생각 2013. 5. 7. 19:00

대학 등록금 폭등과 취업난, 생활고 등이 영향으로 1979년부터 1992년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이 지난 10년 사이에 5배나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세대 자살률은 2001년 4.79명에서 2010년 24.5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자살률은 18.27명에서 40.56명으로 2.2배, 포스트부머 세대(1979~1992년생) 자살률은 13.70명에서 32.65명으로 2.38배 늘었다.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6개 세대로 구분한 뒤 세대별 자살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

취재뒷얘기 2013. 5. 7. 17:56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부터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강행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둘러싼 격력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보건의료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선 신축이전에 따른 차입과 미흡한 지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면배치된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여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건강권과 계층에 상관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5. 7. 10:24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3)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그밖에 장하준 교수가 들려주는 이야기..

雜說 2013. 4. 29.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2)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이제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장하준에게..

雜說 2013. 4. 24. 07:00

서울시 노원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독사 안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고독사란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한 죽음을 말한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먼저 독거어르신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고독사는 1인가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명(전체 노인의 16%)에서 지난해 119만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4. 23. 19: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1)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복지는 빈곤층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雜說 2013. 4. 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