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대선 공약이 만들어졌던 6개월 이전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모자라 세수 부족이 상당하다. 그것만 보더라도, 자칫 기초연금 제도가 경제 전반의 성장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의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면에서 놀랐다. 하나는 자문위원장이 ‘한국경제 위기설’을 언급할 정도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현 정부 경제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 위원장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추천인사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9. 07:00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폐기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된 셈이어서 격렬한 논란을 예고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 대안은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합의문에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위원회를 탈퇴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8. 07:00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7월부터 조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삭제하기로 한 점을 빼곤 사실상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대체로 서너 가지 방안을 합의문에 담고 이견으로 남은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범위와 차등지급 여부, 지급방식 등은 모두 정부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늦어도 8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득 하위 70~80%에게 약 2..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6. 07:00

서울시 노원구에는 566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구 보육행정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한다. 공무원 1인당 94.3곳을 찾아다니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나마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원팀이 별도로 있지만 두 팀을 합해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47곳이나 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4만 2878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육시설 담당인력 대부분이 지도점검 업무뿐 아니라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1. 07:00

대한민국 국민은 ‘밥’ 앞에 평등한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이 안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학생, 사병, 전의경, 재소자, 자활기관 수용자 등 각계각층의 1인당 급식비 단가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분석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학생이라도 다같은 학생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도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2004년 월 12만원에서 2005년 이후 월 13만원씩 정액급식비를 지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8. 07:00

1. 영화 '굿윌헌팅'(1998년작)을 보면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수학천재가 등장한다. 주인공 윌 헌팅(맷 데이먼 역)은 왜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지 않길 바라면서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그는 재능을 낭비하며 정착을 못하는 것일까. 영화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됐을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 시절 경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생 행로를 좌우하게 되는지 깨닫게 된다. '니 잘못이 아니야'라는 치유를 통해서야 비로소 평정심을 찾고 자기 길을 가게 된 주인공처럼 우리에겐 위로와 연대를 보내주고 치유를 함께 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것조차 없다면 '우리나라'란 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2. 아빠라는 게 돼 보고 나서야 그 무게감을 실감한다.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 다분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4. 06:21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부속 병원 직원들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주기 위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사학재단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다.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40%, 즉 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등 부속시설 직원까지도 건보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은 형평성에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4. 02:30

저널리즘학연구소는 매달 저널리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6월28일은 진민정 박사가 ‘프랑스의 온라인 참여 저널리즘’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온라인 참여저널리즘을 전공한 진민정은 이날 강연에서 △온라인 참여 저널리즘의 양상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국가별 차이점 △기존 언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말했다. 프랑스 온라인 참여 저널리즘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에서 처음 나온 오마이뉴스다. 진민정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는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하나 핵심 요소가 있다. 바로 ‘언론의 위기’다. 프랑스에는 2009년 ‘신문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기성..

종횡사해 2013. 6. 30. 23:27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이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선 직후부터 공약후퇴 문제로 바람잘 날 없던 기초연금 도입안이 결국 파행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위원회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거론된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위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연금이란 탈을 쓰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축소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위촉직 민간위원 11과 당연직..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30. 23:18

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명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높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계획대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3대 비급여를 뺀 4대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4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고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나눠 필수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비급여로 돼 있어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 대부분이 2016년까지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7. 16:55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는 뒷전인채 지방자치단체에 ‘추경 편성 없이는 예산지원 없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이른바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지방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각 추경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한 지자체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못박았다. 지자체는 동의서 공문의 지방비 지원 동의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추경편성계획란에는 몇월에 하겠다는 시기를 적어내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부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공문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무상보육 예산규모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5. 03:49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분의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위축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전체 장기체납자 가운데 66%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가구 가운데 23.3%에 해당한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체납자는 152만 가구였다. 반년 사이에 5만 가구가 증가했다. 장기체납자들이 미납한 보험료는 2011년 말 기준 1조 8008억원, 지난해 말 기준 1조 9356억원에서 지금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