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7%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세 번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안’과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금융부문의 운용 수익률은 7.03%(시간가중수익률), 수익금은 24조 9916억원이었다. 1988년 이해 연평균 수익률은 6.69%, 누적수익금은 172조 7568억원이었다. 자산 종류별 수익률은 ▲국내채권 5.84% ▲해외채권 9.59% ▲국내주식 10.21% ▲해외주식 10.43% ▲대체투자 4.85% 등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011년도(2.32%)보다 4.72% 포인트 올랐다. 대내외 경기침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6. 10:37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경남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경남도가 의료법과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했고 주민의 보건의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3. 15:44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촉발된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매주 열릴 때마다 처음 나왔던 대국민약속은 후퇴를 거듭하느라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초심까지 잊어버릴 지경이 됐다. 특히 11일 4차회의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논란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뭐하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주의 원칙이란 면에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다. 가령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전 진보신당 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3. 07:00

모두들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절세 방법을 찾는 마당에 ‘돈을 더 내자’는 ‘자발적 증세’ 주장을 접하면 첫 반응이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 1인당 약 1만원씩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실상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3년째 건보료 인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 성인의 70% 가량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월평균 납부액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0. 22:07

최근 5년간 석면폐 또는 폐암,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성 질환 피해자가 2526명이며 사망자는 6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한국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정부 자료를 취합한 것만 해도 이 정도라는 것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공해병 다발국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며 무기력한 환경보건행정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밝힌 환경성질환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악성중피종암 577명, 석면폐 420명, 폐암 74명 등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자가 모두 171명이나 됐다. 또 전국 8개 시군 시멘트공장과..

예산생각 2013. 6. 6. 07:00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 복지·노동 공약은 유권자들은 물론 전문가들한테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공약이행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애초에 복지·노동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정책후퇴 조짐이 나타나면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보건복지분야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재정추계에 대한 고민없이 내놓은 공약이 초래한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층 지지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두 배 수준(약 2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은 당장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5. 16:14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

예산생각 2013. 6. 4. 07:00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산생각 2013. 6. 3. 10:27

5월18일 토요일. 지인들과 함께 도봉산에 갔다. 도봉산역에서 출발해 신선대까지. 얼추 다섯시간이나 걸렸으니 꽤나 걸었다. 올라가는 길은 무척 힘들었지만 신선대에서 바라본 세상은 정말이지 멋졌다. 대피소를 거쳐 올라가다보니 천축사라는 절이 나왔다. 가파른 산 중턱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절을 세웠는데 바로 뒤로 도봉산 봉우리가 보여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독일인으로 보이는 등산객 일행들이 천축사를 보며 사진을 찍고 신기한듯 감탄사를 연발하는게 보였다. 천축사를 지나 본격적으로 신선대를 향해 길을 나섰다. 상당한 난코스였다. 한참을 올라가서 쉬는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장 찍어봤다. 신선대는 높이가 740미터나 된다. 바위 봉우리가 나타났다. 여기서부터는 철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드디어 신선대. 신선..

종횡사해/여행기 2013. 6. 2. 05:50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산생각 2013. 5. 31. 23:35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여기)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예산생각 2013. 5. 30. 22:27

103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료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합의를 모색해본다. 적자와 부채, 원인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 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 당기손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곳 뿐이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 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가장 재정상태가 나빴다. 문제는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

예산생각 2013. 5. 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