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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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6. 20:33

농업예산 잔여복지의 역설 민영화 지방재정 종교인과세, 세금납부 국방예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6. 20:2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4. 15:04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4. 15:00

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라는 분이 2월 27일 비공개 최고중진회의에서 "좌파가 낙마시키려는 후보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최근 김 삐리리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인데요. 그 덕에 문제 후보들 낙마를 주장한 전 국회 부의장 정의화를 비롯해 정몽준, 정병국 같은 여당 중진 의원들은 물론 평소 좌파척결에 고생하던 보수신문까지 졸지에 '좌파'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한구 발언보다는 ‘박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 지도부를 질타했다’는 정몽준이 7선 의원이라는게 더 놀랍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25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군요. 그가 18대 국회의원(2008~2012년)으로 있으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한건 모두 4..

雜說 2013. 3. 4. 14:11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당 들어와야 할 세입이 줄줄 새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목표하는 바는 세입증가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럼 세금은 왜 더 거두야 할까. 복지부터 안전까지 갈수록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국가가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를 신경쓸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10년 전만해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날수록 필요로 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마땅히 제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충당하려면 적정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새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

예산생각 2013. 2. 28. 14:3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8. 14:3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7. 22:4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6. 11:3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4. 23:10

서울시가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 시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서 대변인 역할을 할 ‘디지털 미디어 디렉터’를 신설한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용역 중이며 5월쯤 최종보고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홈페이지 중복과 시민참여 부족을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특보실이 시장 대행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특보실 위상 강화와 인력 충원도 주문했다. 지금까지는 유창주 미디어특별보좌관 말고는 별도 보좌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 특보는 소통상황실과 소셜미디어센터를 총괄하게 된다. 소통상황실에 소셜캠페인과 해외소셜미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2. 24. 14:59

많은 서울시민들에겐 지금도 서울연구원보다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시장의 시책을 위한 나팔수 구실을 하는 곳으로 각인돼 있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이 “서울시장에게 ‘항명’하는 서울연구원, 서울시정에 쓴소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것은 서울연구원 위상변화를 위한 문제의식이 들어있다. 이는 또한 박 시장이 이 원장에게 주문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1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원장에게 “박 시장을 위한 쓴소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박 시장은 역대 시장 가운데 가장 섬세하다. 그 점엔 200점은 줄 수 있다. 하지만 핵심 키워드가 아직 없다.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색..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2. 17.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