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그럴듯한 공약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은 모른척한다면 그 후보는 거짓말쟁이 아니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이라도 예산이라는 핵심을 놓친다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도 시장의 자질과 성향,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예산배분은 단순한 숫자만 잔뜩 펼쳐놓은 서류 덩어리가 아니다. 예산은 ‘정책의 최전선’이자 ‘정치의 최전방’이다.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예산 배정 양상 자체가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장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8. 14:22

조세체계 개편 교육예산 국방예산 탈세 토건사업 지방재정 해외 재정동향 비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6. 20:33

농업예산 잔여복지의 역설 민영화 지방재정 종교인과세, 세금납부 국방예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6. 20:2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4. 15:04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4. 15:00

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라는 분이 2월 27일 비공개 최고중진회의에서 "좌파가 낙마시키려는 후보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최근 김 삐리리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인데요. 그 덕에 문제 후보들 낙마를 주장한 전 국회 부의장 정의화를 비롯해 정몽준, 정병국 같은 여당 중진 의원들은 물론 평소 좌파척결에 고생하던 보수신문까지 졸지에 '좌파'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한구 발언보다는 ‘박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 지도부를 질타했다’는 정몽준이 7선 의원이라는게 더 놀랍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25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군요. 그가 18대 국회의원(2008~2012년)으로 있으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한건 모두 4..

雜說 2013. 3. 4. 14:11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당 들어와야 할 세입이 줄줄 새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목표하는 바는 세입증가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럼 세금은 왜 더 거두야 할까. 복지부터 안전까지 갈수록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국가가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를 신경쓸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10년 전만해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날수록 필요로 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마땅히 제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충당하려면 적정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새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

예산생각 2013. 2. 28. 14:3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8. 14:3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7. 22:4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6. 11:3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4. 23:10

서울시가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 시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서 대변인 역할을 할 ‘디지털 미디어 디렉터’를 신설한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용역 중이며 5월쯤 최종보고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홈페이지 중복과 시민참여 부족을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특보실이 시장 대행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특보실 위상 강화와 인력 충원도 주문했다. 지금까지는 유창주 미디어특별보좌관 말고는 별도 보좌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 특보는 소통상황실과 소셜미디어센터를 총괄하게 된다. 소통상황실에 소셜캠페인과 해외소셜미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2. 24.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