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사례1: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개장해 시범운영중인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는 22일 현재 18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며 개장 반대투쟁을 벌인다. 주민들로서는 화상경마장 주변은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우범지대가 되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반면 마사회는 추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내심 마사회 수익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29개 화상경마장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여기를 참조) #사례2: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에 걸쳐 있는 시화호는 극한 갈등 끝에 상생협력의 길을 찾은 모델로 꼽힌다. 2004년 민관협의체로 출발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화지속협)..

雜說 2014. 7. 25. 18:07

김무성김무성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줄줄이 읊으며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다. 그는 녹취록을 보고 NLL을 팔아먹으려는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 실제 녹취록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 안나온다. (이게 다 국정원 덕분... 쿨럭...) ... 결론. 저런 난독증 환자가 집권당 당대표가 되다니. 이 나라의 앞날을 읽기가 심히 어렵구나... 김한길방금 생각났다. 나는 새롭지도 않고 정치도 없고 민주주의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연합정신도 없는 어떤 정당 공동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 김한길의 지역구에 거주한다. 고백하건데 지난번 총선에서 나는 그에게 한 표를 던졌다. 후보가 두 명 뿐이었다. 달리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이래서 내가 ..

雜說 2014. 7. 24. 15:34

소방관 1인 시위로 촉발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조직적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전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조 등 안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증액은커녕 되레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8일 방재청 등에 따르면 남상호 청장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전국 소방 공무원의 93.5%가 국가직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 9197명)으로 나뉜 소방 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방재청이 맡던 소방·방재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방재청은 통째로 국가안전처 산하 ..

예산생각 2014. 7. 23. 07:30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침몰로 시작해 결국 세월호 참사로 끝맺은 106일간의 임기를 7월 16일 마쳤다. 그는 이날 정종섭 후보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안행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했다. 1978년 내무부 시절부터 36년간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의 이임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강병규는 직원들에게 아쉬운 인사를 건네면서 “연말까지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푹 쉬고 싶다”면서 “그동안 진도 팽목항에 12차례 다녀왔는데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조용히 다시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병규로서는 안전관리 주무부처를 맡고서 조직과 제도를 점검할 여유도 없이 취임 2주 만에 충격적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면했다. 이후 다른 일은 손댈 엄..

雜說 2014. 7. 22. 18:00

지방선거가 끝났다. 정당공천 폐지는 극적으로 백지화됐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지방선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각계에 두루 물어봤는데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갈렸다.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또 정당공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걱정이다. 아래 글은 7월21일자 서울신문에 썼던 기사 '초고'다. 지면에 난 기사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내 의견은 정당공천은 낡은 정치가 아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떤 제도적 경로를 만들 것인가이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광역과 기초·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단..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7. 22. 11:30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시스템 문제 중 하나는 현장책임자에겐 권한이 없고, 권한을 가진 자들은 현장을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현장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홍명보가 사퇴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현장 역량 강화와 현장책임자 권한 문제를 학습해놓고도 성적 나쁘다며 곧바로 현장지휘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나자 현장을 모르는 혹은 현장에 관심없는 실권자들에 대한 논란과 토론은 쑥 들어가 버렸다. 참 기막힌 인지부조화다. 1년 전에 축구협회가 다급하게 홍명보에게 SOS를 요청했고 홍명보는 응했다. 대표팀은 분열돼 있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래가지고 월드컵 가겠느냐는 말이 많았다. 많은 이들이 당시 홍명보가 브라질월드컵 끝나고..

雜說 2014. 7. 18. 00:03

안전행정부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을 통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안행부는 이른바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고 ‘정부3.0’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점검단에 선정된 일반인 대다수가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수준이 극히 낮은데다 안행부가 기관을 줄세우고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정부3.0’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행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여명을 국민점검단으로 위촉하고 최근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쳤다. 점검 대상에는 47개 정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50개 공공기관, 30개 기초자치단체 등 164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점검단은 자기가 맡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표와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7. 8. 07:00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신설과 국고보조율 조정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해 시 차원의 보조사업, 이른바 시비보조사업을 운영한다. 조례는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조)”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제10조)”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광역단체장이 보조금 예산 편성 때 해당 관할 구역의 보조사업 우선순위 또..

예산생각 2014. 7. 2. 07:30

우리 사회는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4대강 사업 등 갈등관리 분야 교과서가 될 만한 사례가 넘쳐난다. 갈등의 중심에는 상대방이 ‘막무가내’이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갈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 ‘갈등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학회가 공동으로 24일 개최한 토론회는 갈등관리에 대해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갈등유발주체로서 기존에 자주 거론되던 ‘일부 극렬 주민’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환경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집중적인 토론 대상이었다. ‘국민의 정부 불신과 지역갈등’을 발표한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갈등의 근원에 ‘..

雜說 2014. 7. 1. 18:30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할 당시 경험과 고민을 들려달라는 질문에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는 ‘내가 그때 말이야’ 하며 자랑하고 싶은 흐믓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그는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선택했던 정책이 옳았다”고 자신했다. 그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당시 우리가 썼던 정책을 미국이 따라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할 때는 외환위기 극복방식을 두고 미국 등과 논쟁을 벌였던 당시를 떠올리는 듯 했다. 6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공공행정포럼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마하티르는 인터뷰 내내 “외부로부터 행정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 따져본 뒤 고칠 것은 고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

종횡사해 2014. 6. 24. 12:39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말 그대로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국가를 목격하고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소방안전 혜택이 실제로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물론 소방관 1인당 관련 예산도 편차가 극심했다. 심지어 지역별로 개인안전장비 확보도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뒤에는 지역간 불평등을 ..

예산생각 2014. 6. 23. 09:29

이 글은 '관피아'를 위한 변명(상): 철밥통이 잘못인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편집자)앞서 ‘철밥통’과 ‘관피아’로 대표할 수 있는 공직 개혁에 관한 상징 조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철밥통/관피아 담론은 공무원 신분 보장의 필요성을 애써 무시하는 정치적 담론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전문성과 소명의식, 무엇보다 부패방지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안된 근대적 관료제도다. 이는 헌법을 통해 보장하는 가치다.즉,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공격하기보다는 민간에서도 신분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800만에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200만인 나라에선 혁신도 없고 창조경제도 없고 경제성장도 없다. 그런데 거꾸로 공직 사회를 ‘관피아’ ‘철밥통’이라고 자극적인 용어로 비난한..

雜說 2014. 6. 1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