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안전행정부를 출입하는 기자는 안행부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단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본적 없다. 전문가 소리를 듣는 안행부 출입기자가 있다면 그건 안행부 출입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가 안행부를 출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부처 청렴도조사를 한다면서, 나보고 전문가 전화설문을 해달라고 했다. 전화로 요청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분 봐서 마지못해 10분 넘게 응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 어떤 문항에 '그렇다'로 답하면 곧이어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데 '매우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로 구분을 한다. '매우'와 '상당히'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행부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

雜說 2014. 10. 27. 07:30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한다. 하지만 연내입법을 주문한 청와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여론수렴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안행부는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포럼을 진행한다면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안행부가 국민포럼을 마치기 전에..

예산생각 2014. 10. 26. 14:42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에 내야 할 부담금 가운데 1769억원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납분을 정산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5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미납분 이자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부담금 미납분 이자를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이자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2항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작년에 ‘세수가 부족하다’며 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33억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작년에 퇴직..

예산생각 2014. 10. 24. 07:00

지자체 부서별 따로 거래하던 예산계좌 통합작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까지 세출예산 집행용 은행계좌를 부서별로 각자 관리했다. 다음달부터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계좌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지자체 전체 자금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용이 좀 더 투명해지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경기도와 대구 등 5개 광역지자체, 전북 전주와 경북 포항 등 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부서별로 운영하던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통합지출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통합지출관제도를 시범운영중이다. 통합지출관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1월 29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0조는 기존에는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생각 2014. 10. 23. 10:55

한겨레에 실린 바나나 총파업과 신성동맹을 읽고 나서 생각나는대로 쓴 글이다. 한겨레에 실린 글을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다. 아! 이런 역사적 경로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 김종필과도 단일화했는데 1987년에는 왜 단일화를 못했을까, 그때 단일화가 됐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념에 젖었다. 이내 당시 금과옥조로 여겼던 '대통령 직선제'가 최선이었을까 하는 망상까지 하게 됐다. 내각제 개헌은 여당 일부에서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각제 방식이라면 당시 민주당과 평민당이 연립정부 구성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더 숙의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경로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당시 전두환 일당이 '호헌'을 외치는 상황에서..

雜說 2014. 10. 16. 18:1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1년 12월30일 본회의 하루 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이 계기가 됐다. 기본적인 수요예측도 엉터리였고 국고보조율을 서울 20%, 여타 지자체 50%로 하는 바람에 영유아 인구가 많은 서울 자치구에서 당장 사단이 났다. 올해는 기초연금 문제까지 추가됐다. 제대로 된 해결이 안되면서 중앙·지방 사이에 갈등과 불신만 쌓여간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재정문제를 두고 나오는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는 일관된 흐름이 되풀이된다. 이에 대한 정부측 해명 혹은 반박 자료에도 역시 공통된 ‘프레임’이 등장한다. 지자체에선 ‘정부가 여건도 고려하지 않..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0. 14. 18:30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분석에 이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본다. #장면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 지방세입관리과에서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가 지자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면..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0. 7. 18:00

5년전에 썼던 인천시 재정 관련 글을 다시 올려 놓는다.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빚잔치를 할 시간이다. 누구 말마따나 "역사에 외상은 없다". 인천시민들에겐 냉정하게 두가지 얘길 해주고 싶다. 시장은 잘 뽑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은 '선량한 피해자'가 결코 아닙니다. 2013/01/07 - 인천시, '큰 거 한 방'만 찾다 살림 거덜난다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2012/07/09 - 어두운 올림픽의 역사2010/02/26 - 밴쿠버, 성화가 꺼지면 빚더미가 남는다2012년 당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인천시 부채자료를 첨부한다.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2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첨부한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

예산생각 2014. 10. 7. 10:01

담뱃값 인상은 '21세기판 가렴주구(苛斂誅求)’일까 아니면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애민(愛民) 정신의 발로일까. 사실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9년 전에 명백하게 핵심을 짚어줬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주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애연가는 물론이고 평소 흡연자를 기피하던 이들까지 마음이 편치 않다. 부자한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서민증세란 규정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세금폭탄’이란 저급한 공격으로 한껏 ..

예산생각 2014. 10. 6. 18:00

분권교부세는 처음 도입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부담 문제로 원성이 자자했다. 결국 부처간 협의 끝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세 사업 관련 예산을 2015년부터는 국고로 환원해 지방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빠진게 있었다. 바로 3개 시설 사업비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국고환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알맹이는 빼놓은 채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생색만 다 낸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3개 시설 운영비 1798억원을 위해 시비 1373억원을 책정했고 분권교부세 4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898억원이고 시비는 755억원, 분권교부세는 143억원이다. 서울시 입장에선,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노..

예산생각 2014. 10. 6. 07:00

2012년부터 연례행사가 돼 버린 중앙과 지방 재정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불신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재검토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이어, 중앙정부의 ‘예산 후려치기’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분권교부세 사례를 통해 짚어봤다. 하청업체 수백곳을 거느린 A라는 대기업이 있다. A기업은 ‘상생·균형발전’을 선언하며 149개 사업을 하청업체에 이양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A기업은 필요한 사업비의 88%만 부담하고는 나머지는 하청업체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거기다 사업을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0. 3. 01:15

“지금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지난 9월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호소문’을 거절했다. 2012년부터 연례행사가 돼 버린 중앙과 지방 재정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은 과연 지자체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정부지원이 충분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으로 수렴된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

예산생각 2014. 10. 2.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