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예산생각 2008. 3. 11. 14:44

'실용'영어라느니 영어몰입교육이라느니 해서 또 난리다. 높으신 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가끔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시장을 미래성장동력이자 내수시장 활성화의 첨병으로 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영어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다. 모두가 영어를 배우겠다고 난리를 친지 몇십년이 됐는데도 그 모양이다. 우리는 첫단추부터 잘못 꿴 게 아닐까.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 자체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 2003년 8월8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지금 읽어도 시의성이 충분해 보인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시의성을 높여주신 '어린쥐' 여사와 '2MB'께 감사드린다. 한미연합회(KAC) 센서스정보센터 유의영..

雜說 2008. 3. 10. 14:42

쉽게 말해 쌍방대리는 변호사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심불량이자 배임죄에 해당한다. 쌍방대리를 한 쪽에선 소문을 내지 않는다. 신기한 건 쌍방대리로 피해를 입은 쪽도 소문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SK-소버린 사건 당시 SK에서는 쌍방대리로 논란을 일으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분식회계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 사건의 2심까지 맡겼을 정도다. 왜 그랬을까. 쌍방대리를 하는 쪽이 힘이 너무 강해서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얘기해봤자 자기만 바보소리 들을까봐 그런걸까? 취재 도중 한 유명 IT회사가 쌍방대리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심증이 갔다. 그 회사 법무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법무팀장은 전화통화조차 거부했다. 홍보팀장을 통해 왜 쌍방대리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하..

취재뒷얘기 2008. 3. 5. 17:25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된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변호사 단체․로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윤리 규정 강화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취재뒷얘기 2008. 3. 5. 16:56

삼성전자가 프레시안에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프레시안이 보도한 삼성전자 관련 기사로 인해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이유란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요구사항도 눈길을 끈다. “자신들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 이와는 별도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소장 송부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 대단하다. 한마디로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문 닫고 실업자 되라는 요구다. 2MB도 안되는 언론관을 가진 곳이 세계적으로 먹어준다는 ‘글로벌 3성’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이런 걸 볼 ..

雜說 2008. 3. 2. 17:14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경실련과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YS 등 과거 3개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예산절감 정책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에서 보내준 토론회 전체 자료집입니다. 그 외에 두 발제자 발제문을 따로 떼어내 별도 파일로 올렸습니다. 문의: 경실련 시민감시국 조덕현 간사 (02-766-5628) - 일시: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 - 발제 및 토론자 발제[1]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이원희 (한경대 교수,..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2. 22. 09:38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 (4) 길고도 질긴 ‘反이형모’ 정서“그래도 XXX는 이형모에 맞서 싸우잖아.”이러저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조원은 다른 어떤 노조원을 옹호하며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은 사실 시민의신문 노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1999년에 발생했던 시민의신문 파업과 전원 퇴직 사태 이후 시민의신문 노조는 재결성 당시부터 일관되게 反이형모를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왔다.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사실 서로 서로 너무나도 생각이 달랐던 시민의신문 노조원들을 묶었던 거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反이형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시민의신문 사태에서 보여준 노조의 ‘환원주의’를 비판했지만 사실 ‘反이형모’ 정서는 시민의신문에서 역사가 오래됐다.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할 것이다. 그..

雜說 2008. 2. 18. 18:42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 (3) 무리한 편가르기는 우리편을 떠나 보낸다모든 것의 원인을 자신이 설정한 어떤 것에 환원해 버리는 환원주의는 언제나 위험하다. 반공주의는 “북한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도 그런 걸 배워야 한다.”는 말을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것으로 환원해 버린다.그 반대 극단에 있는 분들은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참패한 것조차 미국의 책동으로 아주 편하게 환원해버린다. 길을 걷다 소나기를 만나도 노무현 탓 (혹은 김정일 탓, 마귀 탓, 극우꼴통 탓, 빨갱이 탓)이라는 사람은 속은 편해서 좋을 거다.환원주의는 사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서 ‘성찰’을 가로막는다. 한국의 수많은 반공주의자들은 자신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조차 잊어버리고 “간첩 척결을 위해 언론,출판,집회..

雜說 2008. 2. 18. 14:25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 (2) 2006년 12월 14일 시민의신문 주주총회장에서 시민의신문 전 사장이었던 이형모 ‘대주주’께서는 우렁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한국 시민운동의 한 시대를 끝맺는 기념사를 했다.“시민의신문 사장 내정자는 주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시민의신문 주식을 무상감자하려고 합니다. 이는 시민의신문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시민의신문 대주주로써 그리고 수많은 분들을 시민의신문 주주로 모셨던 사람으로서 시민의신문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시민의신문 사장 내정자 취임에 반대하며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그는 시민의신문 전체 주식의 20~30%를 갖고 있었고 우호지분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거의 50%..

雜說 2008. 2. 17. 16:19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1) 시민의신문을 그만둔 지 1년이 됐습니다. ‘시민의신문 사태’라고 하는 게 2006년 9월에 발생하고 나서 2007년 2월 1일 사표를 냈습니다. 사태 당시 항상 제 머릿속을 맴돈 건 비슷한 시기에 ‘사태’가 발생한 시사저널과 시민의신문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모든 편집국 기자들이 똘똘 뭉쳐 편집권독립을 위해 싸웠고 많은 분들이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직원들도 사분오열된 채 초기 도와주려던 분들도 다 떨어져 나간 채 고립됐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이제 시간도 얼추 흘렀고 당시 고민을 다시 들춰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제가 이 글에서 밝히는 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의 ..

雜說 2008. 2. 17. 14:44

공감 변호사 1호인 염형국 변호사. 한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감은 태생 자체가 전문 변호사집단과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 뒤섞여 있다.염형국 변호사가 인터뷰 중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경계와 고민을 보여준다. 염 변호사에게 “모범적인 변호사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변호사법 제1조’가 답으로 돌아온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이런 얘길 하더라구요. ‘변호사라는 말 앞에 인권이니 공익이니 하는 수식을 붙이는 건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그 자체로 공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취재뒷얘기 2008. 2. 17. 11:20

변호사 공익활동을 '프로보노'라고들 하는데 한국에서 그것에 들어맞는 곳을 꼽으라면 역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공감 취재 덕분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술도 같이 마시고, 오랜만에 즐거운 취재를 했습니다. 원래 10일 쓰고 12일자 신문에 보도하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지면에 실리지는 못한게 많이 아깝습니다. 정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생이던 2003년 겨울 이름도 생소한 곳에서 내건 변호사모집 공고를 보았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소외된 곳에 희망을 되살린다.가난한 이들의 로펌.” 정 변호사가 그 공고를 보고 “내가 가야할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느끼기 1년 전 그와 연수원 동기인 염형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박원순 변호사 특강을 듣고 변호사들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취재뒷얘기 2008. 2. 1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