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민변 회장 백승헌은 “민변이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변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전문단체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변 20년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자평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민변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변에게도 행운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우리 사회가 당시와 다른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 →민변이 겪고 있는 도전이 적지 않다. -도전은 항상 있어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

취재뒷얘기 2008. 5. 14. 13:22

오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30일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한다.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을 주제로 한 기념행사들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전시회, 기념식, 토론회, 책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이뤄져 있다. 민변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생, 노동, 여성, 평화·통일, 언론방송,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사상의 자유, 지방자치, 과거사 등 10개 분야에 걸친 이날 토론회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에 관한 입법적 방향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29일에는 ‘민생, 공익 분쟁사례집’ 발간을 기념한 ‘법,..

취재뒷얘기 2008. 5. 14. 13:16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면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민변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구속과 투옥을 각오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변 회원들이었다.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민변이었고 악법을 혁파해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민변이었다. 그런 민변이 20년을 맞았다. 기사를 쓰면서 민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변이 겪는 도전은 곧 시민단체들이 겪는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

취재뒷얘기 2008. 5. 14. 13:11

7년인가 8년 전에 한 후배한테 빌린 극장판 CD를 보고 나서 영화평을 곁들인 이메일을 후배에게 보낸 적이 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영화에 등장했던 여러 꽃들과 꽃과 색깔이 갖는 상징과 은유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다. 분량도 두세장은 됐던 것 같다. 내가 썼던 많고 많은 이메일 중에 그 메일을 기억하는 건 내가 당시 썼던 글이 내 나름대로 영화에 대해 혹은 ‘문화’에 대해 100% 내 머리에 의지해 써본 첫 글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은 영화 자체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고 배경음악도 환상이었다. 하지만 어줍잖게 ‘영화비평’을 쓸 정도로 나를 매혹시킨 것은 각 등장인물을 특정한 ‘꽃’과 연결시킨 부분이었다. 길을 걷다가 화단에 있는 이름 모를 꽃을 보고 당시 기억이 났다. 이메일을 보고 나서 한번도 돌아..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8. 5. 8. 17:52

최근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을 계기로 산업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법 기술유출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애초 법규정과 법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나아가 산업기술유출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술개발․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불법적인 기술 유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자의적 규제를 불러 일으키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기술 정의조차 모호 2006년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유출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이광재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은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

취재뒷얘기 2008. 5. 1. 16:06

“당신이 A회사 연구원으로 일한다면 수시로 영업비밀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정한 목적이 아니지요. 당신이 A회사를 그만두고 B벤처기업을 창업한다면 두뇌를 포맷하지 않는 한 A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관련 노하우 등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A회사에서 당신을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한다면 당신은 기소될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하고 무리한 법적용이죠.”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지난 2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최성식(39)은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18조2항 벌칙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칫 과학기술계의 국가보안법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재뒷얘기 2008. 5. 1. 15:50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기업들 입장에선 피해액을 부풀리고 볼 일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하니까 규모가 크면 좋을 일이다. 국정원이나 검찰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발표한다. 그럼 언론은? 전문가들은 언론에서 조금만이라도 기술유출사건 피해추정액 발표를 의심하고 확인한다면 피해액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문한다. 맞는 말이다. 취재하면서 새삼스런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보도자료에는 보도자료를 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들어있다. 그건 독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는 순간 나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신문에 쓴 기사를 블로그에 올린다. 분량 때문에 초고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집어넣었다. “..

취재뒷얘기 2008. 5. 1. 15:36

흔히 기업경영에서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주주자본주의라고들 한다. 요즘은 웬만한 기업이나 학자, 심지어 정부에서도 주주자본주의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경영”이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짓이 돼 버리는 세상이다. 이 분들 생각을 따라가다보면 돈을 투자한 ‘주주’는 절대선이고 경영자는 주주들의 뜻을 받들어 배당을 많이 하는게 경제성장의 초석인듯 하다.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기준으로 사립대학을 보자. 반동도 이런 반동이 없다. 한나라당 의원 이주호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193개교)의 총 재정규모 10조 5000억원 가운데 등록금수입이 7.8조, 전입금․기부수입금 1.9조원, 교육부대수입 3176억원, 교육외수입 4328억원이다. 전체 수..

雜說 2008. 4. 29. 16:27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프랑스 작가 샤토 브리앙) 숲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존 펄린이 쓴 ‘숲의 서사시’라는 책을 보면 ‘숲’이 인류문명과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극명하게 느끼게 된다. 저자의 설명을 잠깐만 따라가 보자. 지중해 구석에 있는 작은 섬에 불과했던 크레타는 메소포타미아에 삼나무를 수출하면서 부유해졌지만 삼림벌채로 숲이 고갈되면서 쇠퇴해 버렸다. 고대 그리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벌인 전쟁의 승패도 결국은 군함을 만들기 위한 목재, 즉 삼림 확보에 따라 갈렸다. 이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벌채는 결국 고대 그리스의 몰락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공화국은 이슬람세계와 나무 교역으로 동부 지중해를 지배했지만 삼림..

雜說 2008. 4. 22. 14:08

당신이 한 달 생활비로 100만원을 쓰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생활비 10만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생활비 내역을 점검하는 일일 것이다. 분석을 해보니 식비 30만원, 각종 경조사비 10만원, 술값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비 10만원, 부모님 용돈 10만원, 각종 잡비 10만원을 쓰고 있었다. 생활비 10% 절감을 위해서 어떤 항목을 줄여야 할까. 그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서 시작할 거다. 곧 죽어도 술없이는 못살겠다면 술값보다는 밥값이나 문화생활비를 줄이면 된다. 건강을 챙겨야겠다면 외식을 너무 자주 하는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술값도 엄청 깎으면 된다. 모든 항목을 줄일 필..

예산생각 2008. 4. 16. 17:44

보이스피싱이 그치질 않는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거기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입금했다 천만다행으로 계좌정지시킨 경우에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한테 들으니 그런 돈만 최소 20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대책 부재'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A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오늘도 '그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가 올 때는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번호 순서로 '그분' 전화를 받는다. 1주일에 한두번씩 어김없이 전화를 하시는 ‘그분’. 오늘은 “C은행입니다. D백화점에서 카드를 쓰신 적이 있지요?”라고 묻는다. 이어 “당신의 신상명세를 타인이 도용해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선..

취재뒷얘기 2008. 4. 8. 00:53

지금으로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당장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을 살펴보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알면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당황하면 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신의 자녀가 납치됐다.”는 말에 당황한다거나 “건강보험을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인이나 전업주부 등 사회현안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침착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대방이 조선족 사투리를 쓰거나 어눌한 말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청 지능범죄..

취재뒷얘기 2008. 4. 8.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