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년에 걸친 첫번째 사랑은 따뜻했다. 짧았던 두번째 사랑은 버거웠다. 첫번째 사랑은 편안했지만 두번째 사랑은 가끔 목숨을 거는 느낌이었다. 미국에서 겪었던 첫번째 사랑은 귀국과 함께 끝이 났고 전 직장에서 나눴던 두번째 사랑은 이직을 고민할 즈음 급작스럽게 파탄나 버렸다. 첫번째와 두번째 사랑의 이름은 모두 똑같다. 자전거. 1999년 여름 미국 시카고에 어학연수를 갔다. 그곳에 사는 누나집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집 한켠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자전거가 눈에 띄었다. 이곳저곳 가보고 싶은 곳은 많고 대중교통은 불편하던 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 덕분에 어학연수 기간 동안 교통비를 쓴 적이 거의 없었다. 학교까지 자전거로 왕복 40분 가량이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해..

雜說 2008. 4. 7. 19:10

요즘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티베트 소식을 보고 있노라면 80년 5월 당시 유럽인들의 눈에 비친 광주가 딱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간간히 비치는 영상은 끔찍한 양민학살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영상 자체만 갖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띠엄띠엄 나오는 영상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아, 한국의 정규군이 광주를 포위한 다음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구나. 티베트가 또다시 60년 가까이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배자에 저항하고 있고 식민지배자들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있구나. 중국 주석 후진타오는 89년 봉기가 일어났을때 티베트자치구 당서기였다. 그는 직접 철모를 쓰고 곤봉을 들고 진압작전을 최전선에서 지휘했다고 한다..

雜說 2008. 3. 24. 10:18

요 약 정부가 소비, 투자 등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정책의 내용은 직접 예산에서 지출하는 재정지출(direct expenditures)과 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s)로 구분된다. 이중 조세지출은 직접적인 재정지출보다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든다는 점 때문에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 등으로 인해 정부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조세부담률을 더 이상 높이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조세지출이 더욱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예산생각 2008. 3. 13. 15:06

예산생각 2008. 3. 13. 14:58

예산생각 2008. 3. 13. 14:42

임주영(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04,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두 가지 의문에 대한 연구｣, 9권.

예산생각 2008. 3. 13. 14:40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조세부담완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2006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책임자 : 조선대학교 이 계 원 연 구 원 : 호남대학교 이 화 진 연 구 원 : 영남대학교 박 종 국 연구보조원 : 조선대학교 한 경 희 2001년 이후 Paul O'Neill 전 미국 재무장관의 법인세 폐지 발언 이후 국내에서도 법인세 폐지문제가 거론되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및 이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찬성하는 자들은 ①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고 ②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국..

예산생각 2008. 3. 13. 14:36

○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 202개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최근 수차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할 것을 강조.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대폭 일몰종료 시킨다고 공언함. ○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방안’은(8/3일 발표) 올해(2006)일몰종료 조항 55개중 단 15개(27%)만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만일 조세연구원이 일몰 종료 할 것을 권고한 조항을 모두 일몰종료 시킨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세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한다는 정부의 언급과는 달리,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일몰 종료되는..

예산생각 2008. 3. 13. 14:22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7일)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4조2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잡기로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

예산생각 2008. 3. 13. 14:18

-2006년 8월3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료집입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Ⅰ. 서론 Ⅱ.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1. 전체 규모 2. 분야별 현황 3. 세목별 현황 4. 감면 방법별 현황 Ⅲ. 평가 및 문제점 1. 전반적 평가 2. 조세감면 요구 실태 3. 개선 여지가 많은 비과세.감면 제도 Ⅳ. 운용방안 1. 운용방안1(매크로 측면) 2. 운용방안2(마이크로 측면) Ⅴ. 결론

예산생각 2008. 3. 13. 14:14

예산생각 2008. 3. 13. 14:10

이명박식 감세 정책은 미친 짓이다(下)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다시 한번 미국의 사례를 보자. 레이건 정부는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모두에서 미국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놨다. 미국은 1970년대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정책 위기에 직면했다. 조세수입은 줄었는데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복지관련 지출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저소득계층 생활수준을 더 악화시켰다. (이상호․김흥종, 2007, 188~189쪽)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위기를 미국은 복지축소와 결합한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 전략으로 대응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모델을 추구하던 스웨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서비스부문의 고용팽창전략을 선택했고, 보수주의 복지모델인 독일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와 함께 노동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예산생각 2008. 3. 12.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