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1월 ‘밑빠진독’ 님과 함께 팀블로그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한지 반년도 지나서야 약속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밑빠진독님! 너무 부지런하신거 아녜요~~~) 밑빠진독님은 제게 ‘예산’ 문제를 일깨워주신 ‘싸부님’ 되시겠습니다. 저와 밑빠진독 님이 둘이서 글을 같이 올림으로써 ‘예산읽기 정책알기’라는 애초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밑빠진독 님과 저의 공통 취미생활인 ‘역사’ 주제도 밑반찬으로 내놓습니다. 밑반찬이 맛있으면 밑반찬 혼자서 밥도둑 구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블로그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슴을 부리는 법민주주의의 특히 의회의 모델은 영국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영국의 의회제도는 무려 7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한 전체..

雜說/역사이야기 2008. 7. 7. 14:46

사실 해외유전개발 융자금은 눈먼 돈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지난해 11월 시사IN 9호 기사에 구조적인 이유를 지적한 것을 인용해보자. "유전개발 사업은 성공 확률이 10~15%로 매우 낮아 위험도가 높다. 정부는 업체가 유전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성공 불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탐사에 성공해 갚은 원금의 비중은 전체 대출금액(1조1000억원)의 9.7%에 지나지 않는다. 대출금은 지난 2006년 8월 말 현재 한국석유공사(6057억원), SK(1245억원), 대우인터내셔널(1110억원), LG상사(279억원) 등 국내 대표 에너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30여 개 업체가 받아갔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런게 아닐까 ..

예산생각 2008. 7. 6. 18:06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4박5일로 일본 도쿄를 다녀왔습니다. 연차를 써서 개인적으로 다녀온 ‘일본 종교문화답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와 보니 며칠 사이에 촛불집회와 관련한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국미사 등으로 국면을 전환하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내내 답답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촛불집회가 6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촛불집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본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요즘같은 때 딱 필요한 문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雜說 2008. 7. 6. 15:15

고유가 행진이 무섭다. 서민들 입장에선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일단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 자동차 기름값 절약방법이나 전기사용 절약 방법 등 다양한 절약방법이 나온다. 이 글에서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방법을 정리해본다. 먼저 컴퓨터 전력 절약 방법.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가 마비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데 사실 컴퓨터도 전력소비가 만만치 않다. 여러 글에 난 방법을 인용해 절약방법을 찾아보자. 먼저 컴퓨터 모니터가 잡아먹는 전력이 전체 컴퓨터 전력의 60-70%나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게 좋다. 모니터만 꺼둬도 컴퓨터 전력 5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컴퓨터를 켤 때는 본체를 켠 뒤 30초쯤 뒤에 모니터를 켜는 습관을 들이면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잠깐 컴퓨터 안 쓸 때는 모니터만이라도..

雜說 2008. 6. 24. 17:39

200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말 우연히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 라는 만화를 봤다. 만화방이었던 것 같다. 1권을 한두시간이나 걸려 봤다. 가 그렇게 대하소설같은 ‘망가’였다는 걸 알았다면 선뜻 첫권에 손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무심결에 본 1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높으신 양반과 조그만 소년 둘 중 한 명의 뇌수술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하다 원칙을 지키는 의사. 하지만 그 소년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Monster)가 돼서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난다. 나중에야 가 20권이 넘는다는 걸 알았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에 빠져 들었다. 이쯤에서 눈치빠른 독자라면 짐작챘을 것이다. 내 블로그 초기화면 상단에 이렇게 써 있다. 블로그에 임하는 내 자세. 첫째,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雜說 2008. 6. 9. 17:09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석유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나같은 문외한에겐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추이를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유가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전문영역이 아니라 상식과 경험의 영역으로 고유가에 대한 짧은 생각을 풀어보고 싶다. 고민의 핵심은 이런거다. 석유값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석유는 언젠가 고갈된다는 거다. 만 18세를 성인으로 볼 것인가 20세를 성인으로 볼 것인가, 상투나 비녀 틀면 성인인가 하는 논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갓난아기가 언젠가 성인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환경재단 도요새 주간 김상익이 시사IN 3..

雜說 2008. 6. 8. 17:38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방침에 반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추진 중인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은 공익소송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동의한 청구인단은 10만명을 넘었다. 민변은 5일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대한 사정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시 연기에 따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는 공익소송을 살펴본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취재뒷얘기 2008. 6. 4. 18:16

석유값 폭등에 대한 짧은 생각 (1) 석유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지난 21일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23.69달러로 하룻만에 3.29달러가 올랐다. 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선물가격도 133.1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국내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넘어서는 주유소가 등장했을 정도다. 더이상 졸라맬 허리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름 한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눈물겹다. ‘한겨레’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의 ‘비상급유’를 통해 공짜로 기름을 받는 사람이 1년 전보다 매달 5..

雜說 2008. 6. 4. 17:59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드디어 사고를 쳤다. 정책실 소속 간사 대여섯을 동원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제안서와 설명서, 회의록 등 자료를 뒤지고 또 뒤졌다. 3000개가 넘는 국회 계류법안에서 민생법안이라 할 만한 법안 188개를 찾아냈다. 무려 두 달이나 걸렸다. 기자란 직업은 연결망분석에서 말하는 브로커(혹은 매개자) 구실만 잘해도 큰 역할을 하는 때가 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쓸 줄 몰라, 써놓고도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지금도 좋은 발표자료 품에 안고 자장가 불러주는 시민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나도 물론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 내가 생각하기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공동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는 것을 예전에 어느 시상식장에서 배..

취재뒷얘기 2008. 5. 26. 12:00

눈으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좀 더 고상한 속담으로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혹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 요즘 지난 정부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높으신 양반께서 똥/된장 속담의 최신 버전을 내놓았다. 그분의 자주성(국민들이 뭐라 하든 내맘대로 한다)과 민주성(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들은 다음 내 맘대로 한다)에 경의를 표한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고 나서야 잘못을 땜빵한다. 하지만 그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2006년 국회의원 권영길이 통상절차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회와 정부, 언론과 국민들이 보인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정부. 영혼없는 공무원이라..

취재뒷얘기 2008. 5. 26. 11:19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고질병 관련법 정비, 분쟁요인 제거 절실 최근 사망한 가수 임성훈씨가 지난해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등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분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고질적인 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숙박비, 교육비, 의상비는 물론 유학비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데 이같은 투자에 비해 수익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과 영화나 음반 제작사에 과도한 수익분배를 요구하고 스타 연예인을 내세운 스타마케팅에 집착한다. 겹치기 출연을 통한 매출 ..

취재뒷얘기 2008. 5. 21. 13:18

글쓰기에 대한 경험적 고찰 “기사가 안 써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취재가 덜 돼서 그런거야!” 초짜 기자 시절 마감시간은 닥쳐 오고 기사는 제대로 써지지 않아 애꿎은 머리만 뜯고 있는 내게 한 선배 기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듣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정답이었다. 글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기자로 일하는 나로서는 주로 쓰는 글은 기사와 블로그에 올리는 글 두 종류다. 기사와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물론 여러 가지가 다르다. 일단 기사는 정확한 사실전달이 중요하다.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정밀하게 써야 한다. 블로그에선 근거없는 얘길 쓰진 않지만 나 자신의 견해와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내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차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 글이란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 ‘취재’..

자작나무책꽂이 2008. 5. 2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