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류근찬 의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자료를 살펴보니 류근찬 의원은 충남 지역 국도건설 예산증액 요구를 3369억원이나 했다. 의원별로 살펴봐도 1등이다. 심지어 정당별로 살펴봐도 류근찬 의원에 힘입어 국민중심당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요구를 제일 많이 했다. 류근찬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3369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말이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

취재뒷얘기 2007. 11. 30. 15:50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취재뒷얘기 2007. 11. 30. 11:56

검찰이 이래저래 곤욕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업보다. 1991년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김기설씨 유서를 조작한 강기훈 사건'은 유일한 증거였던 필적조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13일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기훈 대책위 쪽에서는 하루 빨리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중 4명이 아직도 현직 검사로, 그것도 높은 자리에 복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은 그만뒀지만 대법원 법관도 있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다는 게 검찰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이다. 설령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론이 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인생이 파탄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4..

雜說 2007. 11. 15. 00:01

각계각층에서 유류세인하를 주장하는 와중에 대선시민연대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자세한 분석과 의견은 조만간 따로 글로 정리하겠다. 어쨌든 대선시민연대는 어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세금인하=善, 세금인상=惡'이라는 이분법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신선한 제안인 건 분명하지만 비합리적인 이분법을 깨기 위한 노력은 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 38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07대선시민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선시민..

예산생각 2007. 11. 14. 16:2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2일 ‘삼성과 검찰의 회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열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검사 명단 일부”와 함께 “이재용 삼성 전무의 불법적인 재산증식을 보여주는 문건 1건”을 공개했다. 사제단은 "문제 문건은 지난 2005년 삼성구조조정본부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이재용 전무의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이 담겨 있다. 아래는 사제단이 밝힌 문건 전문이다.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 ☐94.10.11.:최용순 소유 에스원 주식 매입 -27천주, 5억, @ 19,000원 ☐94.10.13.:에버랜드 소유 에스원 주식 매입 -95천주, 18억, @ 19,000원 *94.4.28. 기업 공개를 위한 감사인 지정의뢰 *..

雜說 2007. 11. 12. 15:32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중 과잉·중복 투자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이 적지 않아 2조 7456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일 ‘2008년도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을 발표하고 “교육부 9개 사업, 건설교통부 6개 사업, 해양수산부 4개 사업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들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매년 예산낭비 우려사업을 발표하고 있는 시민행동은 지난 한달동안 국회 예결특위,국회예산처,기획예산처,감사원 등에서 낸 검토보고서와 주요 감사자료 등을 종합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과잉·중복투자(17개)▲타당성 부족(13개)▲계획 부실..

예산생각 2007. 11. 12. 09:45

인터넷 사기피해 대응방법 10계명 1.본인이 입금한 은행으로 찾아간다.(본인의 거래은행) 2.해당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린다. 3.송금한 사기꾼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4.입금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다. 5.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한다. 6.사기꾼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해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상담원에게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불러준다.) 7.사기꾼이 잡히면 환불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단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입금 금액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된다.) 8.피해자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로 가 문자수신내역조회를 요청(사기꾼이 실제 발송한 휴대폰의 번호 혹은 인터넷 가상번호 나온다.현행법상 음란,욕설 등에 의한 피해 시 가능,상..

취재뒷얘기 2007. 11. 11. 12:01

삼성. 역시 노무현 정권 최대화두는 삼성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계기로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양대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 당시 녹취했던 얘기를 최대한 그대로 올립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다시 한번 ‘재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혹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주문한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대안연대회의 등 두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두 학자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들은 삼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삼성을 비롯..

雜說 2007. 11. 7. 17:05

11월5일 한국은행은 10만원권 화폐인물을 ‘백범 김구 선생’으로, 5만원권 활폐 인물을 신사임당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있지만 김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김구가 10만원 화폐인물이 된다는 데 반대한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한국은행 이승일 부총재는 5일 김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통인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지도자로서 미래의 바람직한 인물상을 제시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밝힌 이유 중 ‘독립애국지사’ ..

雜說 2007. 11. 5. 22:37

외환금융위기 이후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이 실종돼 버렸다고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물론 이들은 시장만능주의를 불신하는 이들이다.)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빈자리에는 또가른 국가미래전략이 들어섰다. 동북아'금융'허브라든가 시장만능주의라든가, 복지민영화라든가, (주로 부자들)세금 줄이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른 영역에 떠넘겨 버리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꼴이 돼 버렸다.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단히 주목할 만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 경제기획원을 없앤게 김영삼 정부 최대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어떤 차..

취재뒷얘기 2007. 11. 5. 22:25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된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철밥통이나 부정부패 이미지를 깨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밥통과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예전엔 부정부패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철밥통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무원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뒷돈 같은 부정부패를 통해 임금보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 같구요. 공무원임금이 현실화되고나서는 (전체 평균이)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데다가 고용안정성과 노동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지는 ..

취재뒷얘기 2007. 11. 5. 09:35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2188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조차도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과 무관한 순수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는 864건에 불과해 지방의원 1인당 0.24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단 한 건도 없는 기초의회도 57곳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주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1개월 동안 전국 광역․기초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난 9월까지 지방의회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지방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화가 처음 도입된 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雜說 2007. 11. 4.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