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직자 3명중 2명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했으며,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금지된 업체에 취직한 사람도 최소 15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를 발표하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퇴직 공직자 112명 가운데 65%인 73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와 연관성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132명 가운데 불가 통보를 받은 2명과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공직자(감사원,국가정보원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12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

취재뒷얘기 2007. 9. 5. 14:28

성찰을 바라는 게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8월3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침(안)은 솔직히 너무나 실망스럽군요. 상도의는 멀고 돈벌이는 가깝다는 건가요? ‘위험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떠나는 선교사의 준비사항: ①출국 전 영문 유언장을 작성한다. ②본인의 사망, 부상, 납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선교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아프간 탈레반의 한국인 피랍사태 이후에도 위험지역 선교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선교사 위기관리 기구와 위기관리 지침서(안)’를 만들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아프간 피랍사태를 계기로 한국 선교사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2004년 작성한 위기관리지침서를 이 같이 업그레..

취재뒷얘기 2007. 9. 3. 11:31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보통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답을 하는 경우를 자주 듣는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다는 의미에선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일부 사람"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썩 맘에 드는 대답은 아니다. 맞다. 교회든 절이든 다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럼 스스로 '우린 다르다'는 반(反)논리는 버려야 하는거 아닌가? 문제사례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말로 면피하면서 좋아보이는 사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소리로 들린다. 자주는 아니지만 샘물교회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다. 적어도 지금은 공개석상에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하여간 애초에 교회에 별 기대를 안..

雜說 2007. 8. 31. 12:57

24일 아침 혜화경찰서에서 사건사고 보도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종묘공원에서 성매매하는 중년여성을 협박,갈취,폭행한 이모(40.여)씨를 비롯한 세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모씨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이더군요. 보도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가 4명인데 공갈협박은 한 명 구속,한명 불구속. 그런데 협박,폭행에 장기간 성폭력을 일삼은 피의자 3,4번은 불구속... 뭔가 이상해서 혜화경찰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했지만 당직검사가 불구속지시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는 그 소식에 "울고 불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강간범이 구속을 피하는 비법을 전수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좋구요. 그게 아니더..

雜說 2007. 8. 26. 11:24

머리를 짧게 깍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다. "가정형편"같은 "피치못할 사정"을 얘기할거란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리며 그는 자신이 중학교 중퇴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제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요. 거기가 군부대가 많아서 놀 수 있는데가 많거든요. 놀다가 졸업을 4개월 남겨놓고 학교 그만뒀지요. 제가 3형제 중 막내여서 사랑만 받아서 더 그런 것도 있지요. 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님이 말리려고 크게 노력했어도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집이 못사는 집은 아녔어요." 참 솔직한 분이다 싶었다. 1981년 200만달러나 되는 위조지폐를 찾아냈음에도 표창 하나밖에 못 받았다는 말을 할 때는 많이 서운한 표정이었다. "내가 하다못해 상업고등학교라도 나왔으면 아마 ..

취재뒷얘기 2007. 8. 24. 00:10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실 실태조사차 종로서 기자실을 방문한다는 시간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뭐 별 고민없이 희망제작소로 갔지요. 나중에 들어보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나라당 의원들 방문은 취소됐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명불허전,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이지요. "과로사가 내 희망"이라는 명언처럼 일욕심이 남다른 분이구요. 그런 수장을 뒀으니 '해피시니어 프로젝트'같은 재기 넘치는 사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내내 우려라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자들이 상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할 때 희망하는 급여가 월 174만원, 직장인은 월238만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54.8%가 재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8. 23. 22:14

어제 밤 뉴스를 보다가 ‘교도소에서 담배 한개피 20만원 거래’를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얘기인즉슨 모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일부가 한개피에 20만원을 주고 담배를 몰래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범수들을 통해 담배를 몰래 들여와 거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회적응을 위해 교도소 밖으로 나가 현장근로를 하는 모범수들이 담배를 구입한 뒤 교도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암거래처럼 담배를 거래한다. 이거 분명 문제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교도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이유는 뭘까? 무슨 근거로 교도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까?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에 예전에 인권강의를 할 ..

인권을 생각한다 2007. 8. 23. 10:22

[20&30] 통계로 본 결혼풍속도 ‘나이 어린 새색시를 보려면 전라도로, 나이 어린 새신랑을 보려면 충청도로 가야 한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의 ‘시·도별 평균 초혼연령’을 분석한 결과 새신랑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과 충북, 새색시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과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남성의 경우 충남은 13년 동안 5차례, 충북은 6차례나 평균 초혼연령이 가장 낮았다. 충남과 충북이 공동 1위를 한 것은 3차례였다. 여성의 경우 전남은 같은 기간 4차례, 충남은 3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공동 1위는 6번이나 됐다. 2006년 기준으로 새색시와 새신랑이 가장 어린 곳은 남성 30.3세, 여성 27세를 기록한 충남이 차지했..

취재뒷얘기 2007. 8. 21. 16:39

최근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20대 초반 여성 연예인들이 잇따라 결혼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가인, 이요원, 홍은희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장신영·한채영까지 ‘어린 아줌마’ 대열에 합세했다.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던 현 결혼적령기를 거스르는 이들을 20&30세대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일반적인 결혼 적령기보다 앞당겨 결혼하는 ‘조혼’과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만혼’에 대한 20&30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봤다. 강국진 류지영기자 betulo@seoul.co.kr ■ ‘조혼’ 이래서 좋다 ●“일찍 결혼하면 노후가 편안해” 다음달이면 결혼 10주년을 맞는 경찰관 권모(37)씨는 지금도 결혼에 대해 후회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좀 더 일찍 결혼하지 못한 아쉬움이 그것이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

취재뒷얘기 2007. 8. 21. 12:07

다음 글은 이문영․윤성식 공저 『재무행정』에 나온 내용으로 일선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옛날부터 사용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미국의 행정학교과서에서 따온 것을 보충한 것이기도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삭감당할 것을 알고 부풀린다. 2. 예기치 못한 이번만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3. 조직의 장이나 조직이 옛날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굉장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5. 실제로 일선 담당자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6. 중요하다고 지지받는 사업을 삭감한다. 7. 새롭거나 문제있는 사업을 인기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신청한다. 8. 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8. 13. 00:54

요즘 유력 대선후보들께서 너나 없이('개나 소나'라고 표현하려다가 경찰서 끌려갈까봐 소심해져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쳐봤습니다) '감세'를 주장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거법에 걸릴 위험이 있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공약'입니다. 하여 예전에 정리해놓은 간접세 관련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세금을 줄인다?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금은 줄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간접세'에 있지요. 대처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감세를 외치는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얼마나 간접세가 오를지 모르겠군요. 제발... 조삼모사는 이제 그만!!! 강원택 엮음, 2007, , 푸른길. 그리고 에 실린 이문영 선배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세증가가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예산생각 2007. 8. 6. 09:50

"또 사고쳤구나..." 솔직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민주전당을 지으려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는 걸 알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런 말에 기분 나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민주화운동세력이 사회적 약자를 몰아낸다."는 비난에 대해 기념사업회가 내세우는 변명이 너무 말빨이 떨어져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념사업회에 계시는 어떤 분이 자주 쓴다는 표현을 기념사업회에 해주고 싶습니다. "반성하세요!!!"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되긴 했지만 내내 씁쓸하군요. 아래는 논란이 있을 당시인 2일 쓴 기사고 그 아래 박스는 원만히 해결된 3일 쓸 글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달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민주화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면..

雜說 2007. 8. 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