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

취재뒷얘기 2007. 10. 25. 19:53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한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통계수치 왜곡을 직접 분석했다.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산업화 사회인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에 검토도 안된 자료를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통계왜곡을 하는게 너무 개탄스러웠다.” 한상희 교수 설명을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전제는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통계였다. 한국은행은 4월에 한상희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변호사배출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원용했다. 한상희 교수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가 교..

취재뒷얘기 2007. 10. 24. 10:3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군포 부곡 ‘반값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가를 검증한 결과 경기 군포 부곡 택지지구의 반값아파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분양가가 부풀려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했으면 애초 계획대로 시세의 50% 수준(반값)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동탄신도시나 SH공사의 장지ㆍ발산 지구의 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건축비는 3.3㎡(1평)에 370만원으로 주공이 발표한 건축비 47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이 쌌다.주공의 건축비가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건축비보다 1.3배 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취재뒷얘기 2007. 10. 23. 14:28

이전 글에서 언급한 '초고'입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초점을 맞춰 썼던 기사인데 이전 글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례1) 경북의 S병원에서 7월10일 내시경을 이용한 무릎염증 제거수술을 받았던 김모(59)씨는 수술 닷새 후부터 고열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다가 ‘항생제 거부반응 혹은 감염’ 등으로 추정되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8월2일 사망했다. 수술 직전까지도 정상이던 간 수치는 사망 직전에는 정상인의 수백배까지 증가했고 신장도 기능을 잃어버렸다. 사망진단서에는 간부전, 급성신부전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병원에서는 그와 관련한 어떤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울로 이송하는 당일에야 초기검사를 했다. 김씨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지금도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사례2) 지난해 1..

雜說 2007. 10. 19. 11:45

1단계. 의료사고 확신. 10월9일 고 아무개를 그의 집 근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다리를 살짝 저는 걸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한참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계단을 오르는게 상당히 힘들어보였습니다. 무려 3시간을 쉬지 않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칠 때 앞뒤가 딱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단계. 결국 문제는 '군대' 시스템 다음날 이인재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의료소송에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 미궁에 빠졌습니다. '신체형 장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더군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요. 명절 때만 되면 며느리들은 괜히 머리도 아프고 복통도 생기고. 그걸 '꾀병'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편..

취재뒷얘기 2007. 10. 19. 11:39

공동선언이 나오자마자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녹취한 내용을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올려놓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총평 적정하게 다룰 수 있는 건 다 다뤘다 문제는 파격적인 내용은 없다. 예상했던 내용이 다 나왔다. 가장 큰 특징은 미래지향적이다. 앞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다. 실천이 담보되지는 않았다. 약속하기 보다는 미래에 서로 하자고 의사를 모은 것이다. 선언과 실천은 상당히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남북협력 잘 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1차와 비교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내용도 훨씬 길다. 추상성은 확 줄었다. 실천에 훨씬 가깝다. 전제조건은 남북이 협력하면. 그게 아주 특징이다.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하기로 하였다라는 선언으로 특징지을..

한반도-동아시아 2007. 10. 5. 16:46

10월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맡은 임무는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부터 평양까지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저것 확인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결국 자정에야 퇴근. 제가 쓴 기사를 단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할까. "역사는 2007년 10월2일 오전 9시5분을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을 기록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한 걸음으로 훌쩍 넘었다. 평양까지 승용차로 3시간이 채 안 걸렸다. 반세기 넘게 대치해온 남과 북은 지척에 있었던 것이다.2일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굳게 맞잡은 손엔 7000만 겨레의 통일 염원이 응축돼 있었다. ●..

한반도-동아시아 2007. 10. 3. 13:10

얼떨결에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파견나왔습니다. 1일부터 계속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상회담 소식을 점검하며 기사를 쓰고 있지요. 발로 뛰는 기사는 나올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건 나름대로 좋은 경험입니다. 2일 정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이 방영되자 프레스센터에 있는 모든 눈이 화면을 향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방영이 끝나자마자 프레스센터는 수십개 언어가 쏟아져 나오며 돌연 ‘만국박람회’로 돌변했다. 7년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설치된 프레스센터는 10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들이 내뿜는 취재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

한반도-동아시아 2007. 10. 3. 12:57

이유경씨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예전 시민의신문 있을 때였습니다. 를 연재하게 되면서 연락담당이 됐지요. 수시로 이메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원고를 받고 교정을 하곤 했습니다. 원고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훔쳐보는 기쁨을 누리기를 3년을 했습니다. 잠깐씩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들려주는 아시아 얘기를 듣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구요. 노트북이 고장나서 한국에 들른 이유경씨를 지난주 금요일 다시 만났습니다. 제 결혼 선물로 인도에서 구입한 를 선물했던 그 '감각'과 '유쾌함'이 여전히 번뜩이는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비록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유경씨의 앞날에 건투를 빌며 이 작은 글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3년 전 버마를 방문했을 때는 민주화운동가들이 너무 많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정작 버마 국내에서는 ..

취재뒷얘기 2007. 10. 1. 09:34

조봉암 선생 장녀 인터뷰 지시를 받은게 오후 3시.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일단 차를 타고 주소지로 가면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주소로 받은 동네로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소 위치를 대략 파악해 그쪽으로 갔다. 아뿔싸. 산 중턱부턴 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산길을 올라 주소지를 찾아 찾아 집 앞에 서니 이번엔 무섭게 생긴 개 한마리가 대문 너머에서 시끄럽게 소리지르며 으르렁거린다.초인종을 아무리 누르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인터뷰는 글렀구나 싶어 전화로 보고를 하자 마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결국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개가 무서워서 대문 잠그고 집 앞 계단에서 쭈그리고 시작한 인터뷰는 이런 얘기..

취재뒷얘기 2007. 9. 30. 11:59

한국으로 망명해 활동하는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않고 한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버마가 하루빨리 민주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부독재 물러가라. 민간인학살 군부독재 필요없다. 버마 민주주의는 승리한다.” 한국에 망명해 있는 미얀마(버마) 민주화운동가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수십명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의 상징인 ‘자유를 향해 투쟁하는 황금 공작새’ 깃발을 앞세운 이들은 쉴새없이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는 승려, 학생,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버마 군사독재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물가인하,..

雜說 2007. 9. 28. 17:00

조봉암을 아십니까. 한때 박헌영과 쌍벽을 이루던 공산당 지도자였고 평화통일과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운 진보당을 창당했던 정치지도자. 온갖 부정이 판치던 대통령선거에서 200만표 이상을 득표해 독재자 이승만을 긴장시켰던 사람. 사법기관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가를 반면교사로 일깨워준 사법살인 희생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을 진실규명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조봉암을 처음 접한 건 허영만이 그린 만화 이었습니다. 안기부 돈받고 시작한건데 너무 잘 그려서 안기부 의도대로 많은 '꿘'들의 애독서가 됐던 바로 그 만화지요. 에 보면 조봉암의 모습을 꽤 실감나게 표현했지요. 일독을 권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7일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해 “이승만 정권..

취재뒷얘기 2007. 9. 28.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