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외환위기 만 10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장님이 한 순간에 노숙인 신세가 됐고,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재기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두 사람의 인생역정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짚어 봤다. 나머지 한 분의 사연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외환위기 10년을 거쳐온 두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를 쓰면서 낸 ‘전문’이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자칫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중소기업 사장됐고, 누구는 지가 못나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재기할 의지가 부족해서 노숙인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받을까 ..

취재뒷얘기 2007. 10. 31. 16:29

외환위기 만 10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장님이 한 순간에 노숙인 신세가 됐고,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재기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두 사람의 인생역정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짚어 봤다. 나머지 한 명의 사연은 여기를 참조하시길. “한국 전통술이 프랑스 와인보다 더 뛰어난 술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이 꿈입니다. 이제 작은 발걸음을 뗐을 뿐이지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차근 차근 극복해 나갈 겁니다.” 10년 전 외환위기로 직장 생활을 그만 둔 박성기(41)씨는 막걸리 제조업체 ㈜우리술 사장으로 새출발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이 업체는 설립 당..

취재뒷얘기 2007. 10. 31. 16:22

양극화를 주제로 한 글에 쓰려고 이리저리 사진을 찾다가 충격적인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오른쪽' 손에 든 카드. '왼쪽' 손에 든 카메라. 요샌 이걸 '직찍'이라고 하더라. 직찍보다도 충격 받은 건 '민주투사'의 표정과 눈빛. 최루탄 때문인지 사진빨 위한 연출인지 모를 저 눈빛. 나르시즘... 머리만 커져 버린 모습... '유대왕'이라는 말만큼이나 허무한 민주주의완성 글귀 나는 갑자기 슬퍼졌다.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이 그림이 누군가를 매도했다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짚어낸 '촌철살인'에 전율을 느낀 것 뿐이다.

雜說 2007. 10. 30. 21:38

"세상에는 세가지 종류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 수치로 외환위기 10년이 남긴 '양극화'를 살펴보려고 자료를 뒤지는 내내 어떤 위인이 통계의 본질을 짚었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왜 그리 숫자가 다를까요. 비밀은 임시일용직에 있습니다. 정부통계는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계는 200만명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6%와 절반이상인 56%는 꽤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럼 정부는 임시일용직을 어디에 포함시키는 걸까요? 설마 정규직에? 아님 실업자? 실업자 통계도 희한합니다. 정부발표로는 실업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청년층 ..

취재뒷얘기 2007. 10. 30. 11:26

이분법은 위험하다. 양 극단에 존재하는 두가지 방안 말고 다른 수많은 대안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양자를 수렴하려는 '협의' 정신이 들어설 곳이 없다. 경찰대도 그렇다. 오창익 국장 말마따나 '중간의 수많은 지점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이분법 말고 타협과 절충이 중요하다. (역시... 나도 이젠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느낀다. ^^) 솔직히 30년 가까이 나왔던 수많은 대안들을 경찰청이 수용하기만 했어도 경찰대 논란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경찰대와 경찰 전체에 부메랑이 돼 버렸다. 경찰대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부터 이분법이니 대안논의가 안되는거 아닐까. [긴급진단-존폐논란 경찰대] (하) 공과와 대안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집단 독주..

취재뒷얘기 2007. 10. 28. 12:07

2년만에 다시 경찰대학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2년전 인터뷰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당시 취재자료도 다시 들춰봤습니다. 인권연대와 함께 제가 기획했던 에서 관련 부분도 다시 읽어보구요. 바이스(경찰팀 부팀장을 가리키는 말)와 함께 쓴 기사입니다. 바이스는 국정감사 부분을 맡고 저는 30년 가까운 경찰대학 개혁논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경찰대학. 폐지냐 존속이냐 양자택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수능성적=우수인재'라는 공식은 어디서 나온 이론일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지만 그 법칙이 한국을 골병들게 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대생 친구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10. 26. 16:20

서울신문 금요일자 신문에 주말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주 주제가 지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딸림기사로 늘어나는 지문사용과 부작용, 저항을 다루는 기사를 맡았습니다. 짧게 쓰는 기사라 관심가는 주제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가령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여권을 만들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취재하다 진보네트워크에서 듣기로 외교부는 여권 팔아 남은 돈으로 법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지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문을 이용한 기술은 확산되고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위조,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에선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용을 거부하는 ‘소극적 저항..

雜說 2007. 10. 26. 09:54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

취재뒷얘기 2007. 10. 25. 19:53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한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통계수치 왜곡을 직접 분석했다.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산업화 사회인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에 검토도 안된 자료를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통계왜곡을 하는게 너무 개탄스러웠다.” 한상희 교수 설명을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전제는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통계였다. 한국은행은 4월에 한상희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변호사배출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원용했다. 한상희 교수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가 교..

취재뒷얘기 2007. 10. 24. 10:3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군포 부곡 ‘반값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가를 검증한 결과 경기 군포 부곡 택지지구의 반값아파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분양가가 부풀려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했으면 애초 계획대로 시세의 50% 수준(반값)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동탄신도시나 SH공사의 장지ㆍ발산 지구의 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건축비는 3.3㎡(1평)에 370만원으로 주공이 발표한 건축비 47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이 쌌다.주공의 건축비가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건축비보다 1.3배 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취재뒷얘기 2007. 10. 23. 14:28

이전 글에서 언급한 '초고'입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초점을 맞춰 썼던 기사인데 이전 글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례1) 경북의 S병원에서 7월10일 내시경을 이용한 무릎염증 제거수술을 받았던 김모(59)씨는 수술 닷새 후부터 고열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다가 ‘항생제 거부반응 혹은 감염’ 등으로 추정되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8월2일 사망했다. 수술 직전까지도 정상이던 간 수치는 사망 직전에는 정상인의 수백배까지 증가했고 신장도 기능을 잃어버렸다. 사망진단서에는 간부전, 급성신부전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병원에서는 그와 관련한 어떤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울로 이송하는 당일에야 초기검사를 했다. 김씨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지금도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사례2) 지난해 1..

雜說 2007. 10. 19. 11:45

1단계. 의료사고 확신. 10월9일 고 아무개를 그의 집 근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다리를 살짝 저는 걸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한참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계단을 오르는게 상당히 힘들어보였습니다. 무려 3시간을 쉬지 않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칠 때 앞뒤가 딱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단계. 결국 문제는 '군대' 시스템 다음날 이인재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의료소송에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 미궁에 빠졌습니다. '신체형 장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더군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요. 명절 때만 되면 며느리들은 괜히 머리도 아프고 복통도 생기고. 그걸 '꾀병'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편..

취재뒷얘기 2007. 10. 19.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