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시민사회 위기론도 이제는 상식처럼 도는 얘기고 최근에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하는 사람이구요. 하지만 최근에는 '위기'라는 말이 너무 느슨하고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군요.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열렸습니다. 그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는 이랜드노동탄압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구요. 구속노동자 관련 추이를 살펴보다가 참여정부 들어 구속노동자 숫자가 김대중 때보다도 많고, 김대중 때는 김영삼 때보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 이후 처음으로 '구속노동자 1000명시대'를 열겠더군요. 참 기막힌 역설..

雜說 2007. 7. 15. 17:48

비정규직보호법의 여파로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노동계 정권으로 불렸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여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1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구속 노동자 1000명 넘을 듯 13일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30일까지 노동자 966명이 구속됐다. 이는 문민정부(1993∼1997년) 632명, 국민의 정부(1998∼2002년) 892명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파업이 잇따르면서 구속 노동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노태우 정권(1989∼1992년)때 1973명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

취재뒷얘기 2007. 7. 15. 11:09

‘보수단체 행사는 OK,진보단체 행사는 NO?’ 고려대가 교내 행사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반전․반자본주의 사회단체 ‘다함께’는 오는 14일 개막하는 진보포럼 ‘맑시즘 2007’ 행사를 위해 학교측에 고려대 교양관 등 대형 강의실 사용협조를 요청했지만 지난 6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맑시즘 2007’은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린지 저먼 사무총장, 영국 좌파정당 리스펙트의 존 리즈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권영길ㆍ노회찬ㆍ심상정 의원 등 국내외 진보인사 40여명이 참가해 17일까지 4일간 신자유주의와 2007년 대선, 현대자본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대규모 포럼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포럼은 2005년까지 매년 고려대에서 개최했지만 지난..

雜說 2007. 7. 12. 12:53

서울 대부분 지역 입시․영어 학원들이 수강료를 기준액보다 많이 받아 추가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학원들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고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징수 실태․단속 현황, 지역별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실적․현황을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벌이는 ‘3대 가계부담(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첫 실태조사보고서다. 각 구별 수강료 초과 최고금액을 보면, 강남구의 한 입시․보습학원은 올해 기준수강료 10만7200원보다 13배나 ..

취재뒷얘기 2007. 7. 11. 17:02

‘오늘도 나에게 묻고 또 묻는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한비야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중에서)’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휴가를 낸 젊은 직장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흐름은 비정부기구(NGO), 유엔 등 국제기구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해외 봉사활동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20&30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다. ●봉사 활동도..

취재뒷얘기 2007. 7. 11. 16:59

이랜드 비정규직투쟁이 최근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하면 항상 기억나는게 1994년 집회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 나눠졌던 유인물입니다. "악덕기업주 이랜드" "노동탄압 이랜드" 등을 얘기하던 유인물이었는데요. 그때 유인물에서 받은 인상이나 지금 비정규직 투쟁에서 받는 인상이나 이랜드는 역시 이랜드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제 이랜드사태 해법을 세 분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데스크 지시로 전화인터뷰 하느라 오후 시간 다 가버렸습니다. 기사에는 반영 안됐습니다. 제가 너무 편향된 인사들 얘기만 딴걸까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결국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법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어느 주체가 그..

雜說 2007. 7. 10. 10:11

7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주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이태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써봤습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ㅎㅎ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개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복지재정 지방분권정책은 애초 목표와 달리 지방간 복지격차만 확대시키기 때문에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일군의 분권주의자가 한국적 특수성을 제대로 모른 채 복지분권화를 추진했으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제부처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급속하게 전개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07. 7. 6. 13:00

성격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삐딱하게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달리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대통령까지 나서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장밋빛으로 포장된 각종 논의들에 딴지를 거는 글이 있어 요약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석훈 박사가 쓴 ｢국제행사, 장밋빛 지역경제 보장 아니다｣, (신문과 방송 2007년 6월호, 72~75쪽.)라는 글입니다. -기회비용: 돈이나 시간 혹은 인력과 같은 것을 어디에 사용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손실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록이다. -지역에서 유치하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와 컨벤션 산업을 기회비용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주요 대회를 유치하면 그 순간부터 중앙정부 지원이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

예산생각 2007. 7. 3. 17:15

건설교통부가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 기자들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낚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부운하 보고서가 정치권이 한창 시끄럽던 지난 19일 정보공개청구포털사이트 ‘열린정부’를 접속해 ‘경부운하’를 검색했더니 건교부가 사전 정보공개한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건교부는 “1998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를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보고서에 대하여는 보관용 보고서만 보관중”이라며 비공개 답변을 26일 보내왔다. ●미숙한 처리로 오해 자초 확인결과 건교부 ‘예비조사결과보고서’는 모 일간지 기자가 2월7일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7. 2. 12:11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진실은 언제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27일부터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 희생자 매장 추정지 4곳을 발굴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남 구례군 봉성산 공동묘지에서 27일 개토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자 매장추정지 4곳을 발굴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걸쳐 대규모 유해발굴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해발굴은 민간인 희생의 물질적 증거를 찾아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굴을 추진하는 곳은 전남 구례..

雜說 2007. 6. 26. 23:20

2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3대 가계부담 줄이기운동' 기사입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3대 가계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0%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3대 가계부담 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은행은 3대 가계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26%에 달하지만 이 통계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등록금도 상당부분 누락시켰다.”면서 “실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42.3%..

雜說 2007. 6. 25. 09:28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12)끝 좌담 “6월 항쟁의 성과로 이룩한 최소한의 민주화가 지체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서울신문이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기획 연재한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6월 항쟁의 평가와 우리 사회가 6월 항쟁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20일 서울신문 4층 편집국에서 열린 좌담회는 지역 ‘풀뿌리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하승수(39·변호사) 제주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정해구(53)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권운동가인 오창익(39)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노동문제 전문가..

취재뒷얘기 2007. 6. 22. 17:25